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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현논단] “이러려고 노란봉투법 도입했나”

유례없는 친노동정책 부작용 속출노동양극화 심화에 노사갈등 증폭시급히 법개정해 현장혼란 줄여야 지금 대한민국은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친노동정책인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으로 인해 온갖 부작용에 시달리고 있다. 부자노동자들의 N% 성과급 투쟁으로 인해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더욱 악화되고 있고 사용자성 인정을 위한 하청노조들의 끝없

2026-06-25 06:00
이억원 금융위원장, 런던금융특구 시장 면담…"한영 금융협력 강화"

2019년 이후 7년 만에 방한…자본시장·핀테크 협력 논의ESG 공시 제도화 추진…한영 금융회사 상호 진출 지원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데임 수전 랭글리 영국 런던금융특구 시장과 만나 녹색전환과 기후금융 등 한영 금융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위원회는 이 위원장이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랭글리 레이디 메이어와 면담하고 양국 금융회사 상호 진출 지

2026-06-15 13:42
韓-싱가포르, FTA 개선협상 개시⋯공급망·에너지 협력 속도

여한구 본부장, 간킴용 부총리와 협상 세칙 확정 및 1차 협상 진행테마섹(투자)·쇼피(수출) 경영진 연쇄 회동…이언주 의원 지원 사격 한국과 싱가포르가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에너지 위기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협상을 개시했다. 정부는 협상 개시와 더불어 아시아 최대 허브인 싱가포르 현지에서 글로벌 에너지 메이저 기업, 국부펀드,

2026-04-28 15:00
韓ㆍ인도 '공급망ㆍ신산업 파트너' 도약⋯"무역적자·CEPA 개선 뒷받침돼야"

조선·AI·방산 등 전략 분야로 외연 확장…‘산업협력위원회’ 통합 채널 구축 성과인도 ‘자립 인도’ 기조 대응해 수출 거점화 및 현지 조달 비중 확대 전략 필요 이재명 대통령의 8년 만의 인도 국빈 방문을 계기로 한국과 인도의 경제 협력 패러다임이 단순 교역 중심에서 공급망과 신산업을 아우르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이러

2026-04-25 06:00
李대통령, 인도·베트남 순방 마치고 귀국길…교역 확대·MOU 성과

인도·베트남 정상회담…CEPA 개선·MOU 다수 체결공급망·에너지·첨단산업 협력 공감대 형성 이재명 대통령이 인도·베트남 순방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다. 이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 노이바이 국제공항에서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를 타고 한국으로 출발했다. 이번 순방은 19일부터 5박 6일간 진행된 국빈 방문 일정이다. 이날 공

2026-04-24 17:29
李대통령, 오늘 또 럼 주석과 친교활동…5박6일 순방 마무리

이재명 대통령은 5박 6일간의 인도·베트남 국빈 방문을 마치고 24일 귀국한다. 중동 전쟁과 공급망 재편으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진행된 이번 순방은 조선·에너지·공급망·원전·인프라 등 핵심 산업 분야에서 양국과의 협력 기반을 넓히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14억 인구를 앞세워 글로벌 사우스의 맹주로 부상한 인도와 한국의 3대 교역국으로

2026-04-24 13:51
한-인도, 새 협력 틀 구축⋯李대통령 "전방위적 협력 파트너로"

이재명 대통령과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20일(현지 시간) 인도 뉴델리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한ㆍ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다. 2030년까지 양국 교역 규모를 현재의 두 배가 넘는 500억달러로 늘리고, 기존 협력 틀을 넘어 산업·자원·에너지까지 포괄하는 고도화된 협력 구조도 구축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과 모디 총리는 이

2026-04-20 17:42
한·인도 정상회담서 CEPA 개선 협상…MOU 등 15건 체결

이재명 대통령의 인도 국빈방문을 계기로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협상이 재개된다. 양국 정상을 이를 포함해 경제·디지털·문화 등 전 분야에 걸쳐 총 15건의 양해각서(MOU)와 협정도 함께 체결됐다. 15건의 문건을 체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모디 총리와 인도 뉴델리 영빈관에서 소인수회담, 확대회담에 이어 MOU 교환식을 갖고 이

2026-04-20 17:29
李대통령 "호르무즈 자유항행, 인도와 긴밀 소통…공급망 다변화 공동과제"

인도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모든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을 안전하고 자유롭게 항해할 수 있도록 인도와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인도 일간지 '타임스 오브 인디아' 및 '나브바라트 타임스'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한국과 인도는 모두 중동산 원유와 천연가스에 크게 의존하고

2026-04-20 13:07
[종합] 삼성전자 노사 갈등 격화…총파업 예고 속 가처분ㆍ개인정보 수사까지

“5월 총파업 시 최대 30조 영향”위법쟁의 가처분·개인정보 수사 병행 삼성전자 노사 갈등이 성과급 협상 이견과 총파업 예고, 법적 대응, 개인정보 조회 사건까지 이어지며 확산하는 양상이다.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는 17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반노조 지위 확보를 선언했다. 최승호 위원장은 “이제 더

2026-04-17 16:05
中·아세안 FTA '새판짜기' 본격화⋯韓통상 영토 업그레이드

6~10일 제14차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시장 개방 가속한-아세안 FTA 개선 1차 공동위 화상 개최…'신통상 규범' 도입 추진산업부 "우리 기업 진출 돕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 선제 대응" 정부가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 환경에 대응하고 우리 기업의 수출입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중국 및 아세안(ASEAN)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새판 짜

2026-04-08 11:00
한-아세안 FTA, 19년 만에 개선 착수⋯디지털·공급망 등 신규범 도입

양국, FTA 개선 1차 공동위 개최...6월 본격 협상 앞서 기본 틀 논의희토류·니켈 등 핵심광물 기반 확보 및 '디지털 고속도로' 구축 목표 정부가 2007년 발효된 한국과 아세안(ASEAN) 간 자유무역협정(FTA)의 전면적인 개편 작업에 돌입했다. 기존 상품 및 서비스 개방 중심의 협정에서 벗어나 디지털, 공급망, 핵심광물 등 글로벌 신통상 규

2026-04-08 06:00
최진식 중견련 회장 “인도, 글로벌 협력 거점 부상…중견기업 협력 확대 기대”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6일 중견련 대회의실에서 ‘주한인도대사 초청 중견기업인 간담회’를 열고 인도 시장 진출 확대와 주요 산업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진식 중견련 회장과 고랑랄 다스 주한인도대사를 비롯해 구자관 삼구아이앤씨 책임대표사원, 박일동 디섹 회장, 김해련 태경그룹 회장 등 중견련 수석부회장단이 참석했다.

2026-04-07 10:27
여한구 본부장, 인도 상공장관과 회담⋯"CEPA 개선 속도 내야"

한국과 인도 양국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 협상 가속화 방안을 모색했다. 산업통상부는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3일 인도에서 피유쉬 고얄 인도 상공부 장관과 한-인도 통상장관 회담을 열고 양국 간 무역·투자 협력 심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인도는 세계 최대 인구 대국(14억5000만명)이자 세계 4위 경제 대국으로, 지

2026-03-15 11:00
與, 쌍방울 수사조작 국정조사 착수 예고…12일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중수청·공소청법 정부안 국회 제출…검찰개혁 입법 완수 천명 민주당이 5일 검찰개혁 법안 처리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쌍방울 대북 송금 수사 조작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착수를 예고했다. 대미 투자 특별법은 12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심사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진행된 정책조정회의에서 "정치 검찰의

2026-03-05 10:50
한-싱가포르, 통상·원전 협력 고도화…3억달러 글로벌펀드 조성

이재명 대통령의 싱가포르 국빈 방문 계기로 한국과 싱가포르는 인공지능(AI) 협력 강화를 위한 ‘AI 협력 프레임워크’ 체결을 추진하고,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미래 전략 산업 분야에서도 협력 기반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협상을 개시하기로 합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로렌스 웡 싱가포르 총리 간 정상회담의 결과로 '한

2026-03-02 17:47
李대통령 "초불확실성 시대 파트너"-웡 총리 "양국 관계 잠재성 가져"

이재명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로렌스 웡 싱가포르 총리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 단계 더 격상·확대하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이 대통령과 웡 총리는 이날 오전 싱가포르 외교부 청사에서 양국 주요 인사들이 배석한 가운데 정상회담을 가졌다. 지난해 11월 웡 총리의 방한 이후 약 4개월 만의 정상 간 회동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번

2026-03-02 15:59
한-싱가포르, 통상 및 원전 협력 고도화

이재명 대통령의 싱가포르 국빈 방문 계기 산업통상부는 글로벌 기술·에너지·물류 허브인 싱가포르와 통상 및 원전 분야에서 미래지향적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2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이날 오전 한-싱가포르 정상회담 계기 양국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싱가포르 통상산업부와 '한-싱가포르 FTA 개선 협상 개시 합의 공동선언문'을 교

2026-03-02 14:34
한-싱가포르, FTA 개선협상 개시 합의…AI·SMR 등 협력 MOU 5건 체결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일(현지 시간) 로렌스 웡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한-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FTA) 개선협상 개시에 합의했다. 양국은 또 인공지능(AI)과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미래 산업 분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 5건도 체결했다. 이 대통령과 로렌스 웡 싱가포르 총리는 이날 회담 직후 공동언론 발표를 통해 F

2026-03-02 13:22
[속보] 李대통령 "한-싱가포르, FTA 개선 협상 개시 합의"

李대통령 "한-싱가포르, FTA 개선 협상 개시 합의"

2026-03-02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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