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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기동 노인복지시설 분쟁, 경기도행심위 ‘간접강제 기각’…용인특례시 안전대책 요구 정당성 인정
    고기동 노인복지시설 분쟁, 경기도행심위 ‘간접강제 기각’…용인특례시 안전대책 요구 정당성 인정
    용인특례시가 고기동 사회복지시설(유료노인복지주택) 공사와 관련해 ㈜시원의 간접강제 신청을 기각한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결정으로 안전대책 요구의 정당성을 확보했다. 시는 이번 결정이 “학생과 시민의 안전을 우선해야 한다는 시의 입장이 적법하다는 판단을 받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5일 ㈜시원(대리인 김앤장법률사무소)이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
    2025-12-05 18:21
  • 김병기 "정치검찰 조작수사, 시스템화된 범죄…즉각 수사해야"
    김병기 "정치검찰 조작수사, 시스템화된 범죄…즉각 수사해야"
    대장동·쌍방울·서해피살 "결론 정하고 증거 주물러" 법무부·대검·경찰 "즉각 감찰·전면 수사 착수해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대장동, 쌍방울, 서해 피살 사건 등은 제목만 달랐을 뿐 방식은 똑같았다"며 "결론을 먼저 정하고 진술을 왜곡하고 증거를 주물러 죄를 만들어낸 정황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2025-12-05 09:30
  • “러, 우크라 10대 2명 북송…반미·반일 사상 주입”
    “러, 우크라 10대 2명 북송…반미·반일 사상 주입”
    “9000km 떨어진 북한 송도원 수용소로 보내져‘일본 군국주의자 파괴하라’ 교육 받아푸에블로호 공격했던 병사들도 만나” 미국 상원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어린이 대량 납치사건에 대한 상원 청문회가 시작된 가운데 일부 청소년이 북송됐다는 증언이 나왔다. 3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일간지 키이우인디펜던트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지역인권센터 소속 변호사인 카테
    2025-12-04 17:22
  • 與 "자사주, 자본으로 통일...의무공개매수제 내년 상반기 도입 추진"
    與 "자사주, 자본으로 통일...의무공개매수제 내년 상반기 도입 추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상반기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과 함께 자사주의 성격을 ‘자본’으로 통일하는 세법 개정을 병행 추진하며 자본시장 전반의 구조 개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3차 상법 개정안(자사주 소각 의무화)을 추진한 데 이어, 인수합병(M&A) 과정에서 대주주만 누려온 ‘경영권 프리미엄’을 소액주주도 공유하도록 하고, 기업의 자사주 보유
    2025-12-04 15:11
  • 공수처, '전현희 표적감사 의혹' 감사원 압수수색
    공수처, '전현희 표적감사 의혹' 감사원 압수수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상대로 한 표적 감사 의혹과 관련해 강제 수사에 나섰다.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4일 오전부터 서울 종로구 감사원 운영 쇄신 티에프(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공수처는 감사원 TF 조사 자료와 전 전 위원장 감사 보고서 심의·의결 내용을 담은 감사위원회 회의록 원본
    2025-12-04 13:59
  • 14명 사상 '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대법서 금고 5년 확정
    14명 사상 '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대법서 금고 5년 확정
    서울 시청역 부근에서 역주행해 14명의 사상자를 낸 60대 운전자가 대법원에서 금고 5년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4일 오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차모 씨(69)에게 금고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금고형은 교도소에 수용되지만, 징역형과 달리 노역이 강제되지 않는다. 차 씨는 지난해 7월
    2025-12-04 11:43
  • 출렁이는 계란값…가격 좌우하는 핵심 요소는 무엇?[에그리씽]
    출렁이는 계란값…가격 좌우하는 핵심 요소는 무엇?[에그리씽]
    ‘완전식품’으로 불리는 계란이 저속노화 시대, 차세대 건강식품으로 재조명 받고 있다. 비교적 저렴한 가격과 손쉬운 조리법, 풍부한 영양 성분으로 인해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적합한 건강 식단의 핵심 재료다. 이렇게 효능이 큰 계란을 둘러싼 오해와 잘못된 상식도 많다.본지는 계란에 대한 모든 것(Egg+Everything)을 주제로 한 코너 ‘에그리씽’을 연재한
    2025-12-04 11:00
  • 대통령실 "국민 6명 北에 억류…남북대화 재개 노력으로 해결"
    대통령실 "국민 6명 北에 억류…남북대화 재개 노력으로 해결"
    대통령실이 4일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의 석방 문제와 관련해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조속한 남북대화 재개 노력을 통해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내고 "현재 우리 국민 6명(탈북민 3명 포함)이 2013년부터 2016년에 걸쳐 간첩죄 등의 혐의로 억류돼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북한에 억류된 국민
    2025-12-04 10:10
  • “낙관 일색이 부른 해외 부동산펀드 부실” 금감원, 설계·제조 단계부터 손 본다
    “낙관 일색이 부른 해외 부동산펀드 부실” 금감원, 설계·제조 단계부터 손 본다
    시장 뇌관으로 작용했던 해외 부동산펀드가 기초 설계와 실사·심사 과정부터 근거 없는 낙관에 기댄 관행에 의해 운영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시장 위험과 구조적 리스크를 축소하거나 무시하는 방식의 부실 심사가 반복되며 투자자 피해가 커졌다는 판단에서 해외 부동산펀드의 전면적인 대수술에 나섰다. 금감원은 4일 해외 부동산펀드 주요 운용사 CEO들
    2025-12-04 10:00
  • 천스닥 기대감의 역설…코스닥, ‘구조 개편 없인 또 반짝’ [쪼개진 증시-下②]
    천스닥 기대감의 역설…코스닥, ‘구조 개편 없인 또 반짝’ [쪼개진 증시-下②]
    신규상장 공모규모 갈수록 위축…장기 체력 강화 등 체질 개선 시급금융당국, 경쟁력 강화 발표…“벤처펀드 소득공제 확대 등 절실” 최근 국내 증시는 같은 시간,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 주요 지수가 연일 새 기록을 노리는 가운데, 일부 시장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반복하며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투자 자금의 흐름, 산업 구성의 차이, 정책 반응력
    2025-12-04 08:10
  • 임영웅부터 지드래곤까지⋯불붙은 연말 공연, 더 뜨거운 건 '암표'? [엔터로그]
    임영웅부터 지드래곤까지⋯불붙은 연말 공연, 더 뜨거운 건 '암표'? [엔터로그]
    우리가 사랑하는 스타와 인기 콘텐츠, 그 이면의 맥락을 들여다봅니다. 화려한 조명 뒤 자리 잡은 조용한 이야기들. '엔터로그'에서 만나보세요. 연말 공연 시즌이 본격적으로 포문을 열었습니다. 매년 이 시기 공연이 몰리는 건 한 해 활동을 마무리하는 아티스트들의 일정과 고정된 공연 수요가 맞물리기 때문입니다. 연말과 새해를 맞는 시기인 만큼, 팬덤뿐
    2025-12-03 17:12
  • 시민단체들, 쿠팡 집단분쟁조정 신청 나서⋯“기업 구조적 관리 실패” [이커머스 보안 쇼크]
    시민단체들, 쿠팡 집단분쟁조정 신청 나서⋯“기업 구조적 관리 실패” [이커머스 보안 쇼크]
    3~9일 집단분쟁조정 참여 피해자 모집“단순한 사고 아닌 초유의 참사 해당” 쿠팡에서 3370만 건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모여 분쟁조정을 신청하기로 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는 3일 오전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에
    2025-12-03 14:01
  • 시총 대장도 떠나는 코스닥…투자 외면에 너도나도 짐싼다 [쪼개진 증시-中①]
    시총 대장도 떠나는 코스닥…투자 외면에 너도나도 짐싼다 [쪼개진 증시-中①]
    최근 국내 증시는 같은 시간,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 주요 지수가 연일 새 기록을 노리는 가운데, 일부 시장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반복하며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투자 자금의 흐름, 산업 구성의 차이, 정책 반응력 등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두 시장 사이의 간극은 더욱 뚜렷해지는 모습이다. 이번 기획은 이러한 괴리가 어떻게 형성됐는지,
    2025-12-03 05:00
  • DB證 “제3차 상법 개정안, 자사주 지표보다 PER·PBR 질적 개선이 핵심”
    DB證 “제3차 상법 개정안, 자사주 지표보다 PER·PBR 질적 개선이 핵심”
    3차 상법 개정안 통과를 앞두고 자사주의 자본 명시, 소각·처분 등 규제 강화 방향에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지표변화가 아닌 질적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개정안에는 자사주 교환사채 발행 금지, 합병·분할 시 신주 배정 금지, 신규 취득분 소각 의무 등이 담겨 있어 지배주주의 편법적 이익 추구를 사전에 차단한다. 2일 DB증권은 “정치권에
    2025-12-02 08:13
  • [시론] ‘부동산 경매’ 기회만큼 리스크도 커
    [시론] ‘부동산 경매’ 기회만큼 리스크도 커
    부동산 경매는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했을 때 법원이 부동산을 강제로 매각하고, 그 대금을 채권자에게 배분하는 절차다. 이는 민사집행법에 따라 정해진 순서대로 진행되고, 매도인과 매수인의 협상으로 가격이 결정되는 매매시장과 달리 경쟁입찰 방식으로 가격이 결정된다.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매입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이후 새로운 부동산을 찾을 때도 자연스럽게
    2025-12-02 06:00
  • 아시아 주요국, 내년부터 기후공시 의무화…한국만 ‘출발선’ 못 섰다
    아시아 주요국, 내년부터 기후공시 의무화…한국만 ‘출발선’ 못 섰다
    싱가포르·홍콩·중국 '내년부터 의무 공시'…日은 '법제화' 초강수韓 로드맵 지연에 기업만 골탕…법정공시·세이프하버 도입 시급 싱가포르와 홍콩, 중국 등 아시아 주요 경쟁국들이 내년부터 기후공시 의무화에 돌입하며 글로벌 자본 선점에 나선다. 반면 한국은 금융당국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공시 로드맵 조차 발표하지 않고 있어 국내 기업들의 기후 경쟁
    2025-12-01 17:01
  • 이찬진 “가족에게 못 팔 상품 막겠다”…펀드 제조·판매 책임 재정비
    이찬진 “가족에게 못 팔 상품 막겠다”…펀드 제조·판매 책임 재정비
    1일 취임후 첫 기자간담회 발행어음·해외투자 판매관행 점검 강화MBK·NH투자 ‘원칙 처리’…특사경 권한 보완 의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펀드 제조사와 판매사의 책임을 전면 재정비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최근 주가연계증권(ELS)사태, 일부 펀드 불완전판매 논란, MBK파트너스 관련 제재심 등 자본시장 현안이 연달아 불거지면서 감독 기조를 사전 예방 중심
    2025-12-01 15:00
  • 한화證 “K-스틸법 본회의 통과…철강산업 지원 40년 만에 입법 부활”
    한화證 “K-스틸법 본회의 통과…철강산업 지원 40년 만에 입법 부활”
    한화투자증권은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 일명 K-스틸법을 두고 제38조가 이번 법안의 실질적 분수령이라고 1일 분석했다. 권지우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날 보고서를 통해 “제38조(공동행위에 관한 특례)는 공급 과잉 상황에서 설비 가동률 조정과 감산 협의를 공정거래법상 담합 예외
    2025-12-01 08:07
  • [노무, 톡!] ‘중처법’ 대응, 서류보다 이행이 중요
    [노무, 톡!] ‘중처법’ 대응, 서류보다 이행이 중요
    울산의 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대표가 금속 코일 추락으로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장기간 지켜지지 않은 사실과 반복된 위반 이력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것이다. 이로써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네 번째 구속 사례가 됐다. 이와 더불어 고용노동부는 11월 28일 공공기관 발주 현장과 동절기 건설
    2025-12-01 06:00
  • 13세 미만 강제추행에 5년 이상 징역은 ‘합헌’⋯헌재 “성적 정체성에 중대 영향”
    13세 미만 강제추행에 5년 이상 징역은 ‘합헌’⋯헌재 “성적 정체성에 중대 영향”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한 경우 최소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부과하도록 한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2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7조 3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심판 대상은 13세 미만 아동을 강제 추행한
    2025-11-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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