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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주호영 직무정지' 결정 취소…“소의 이익” 잘못 판단

법원이 주호영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내려진 직무 정지 가처분 결정을 항고심에서 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김문석 이상주 박형남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주 전 위원장이 서울남부지법의 가처분 인용 결정에 불복해 항고한 1심 결정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1심이 ‘소의 이익’에 대해 잘못 판단했다고 봤다. 이에 따라

2022-10-17 11:51
[속보] 서울고법, '주호영 비대위' 가처분 인용 취소...이준석 신청 각하

[속보] 서울고법, '주호영 비대위' 가처분 인용 취소

2022-10-17 11:01
초등교사 임용시험 '문제 유출 의혹'…응시생들 불합격 취소소송 '판정패'

문제 유출 의혹으로 공정성 논란에 휩싸인 2022학년도 초등학교 교사 임용시험에 불복해 응시생들이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불합격 처분을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 부장판사)는 13일 서울시교육청 초등교사 임용시험 응시자들이 서울시 교육감 등을 상대로 낸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2022-10-13 15:12
이준석 “가처분 항고나 이의신청 진행한 바 없어”

가처분 결과에 항고나 이의신청 진행한 바 없어3~5차 가처분 불복 의사 보여항고 결정 여부 오늘 중으로 결정 내려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13일 “가처분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항고 절차를 진행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오보가 왜 이리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다”며 “1차 가처분에 대해 상대측에서 제기한 이의

2022-10-13 11:45
尹, 여가부 폐지에 "약자 보호 강화"…이준석 징계엔 '묵묵부답'

“여가부 폐지, “성비위 문제, ‘피해호소인’ 시각타피 위한 것"이준석 질문엔 ”당무 답변한 적 없지 않느냐”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정부가 여성가족부 폐지을 확정해 발표한데 대해 “여성, 가족, 아동,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보호를 더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준석 전 대표가 낸 가처분이 법원에서 기각·각하되고 당 중앙윤리위원회에서 추가 징계 결

2022-10-07 10:21
국민의힘 내홍 일단락...'석석대전' 종료

정진석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주호영 “이번 결정 당연한 것...1차 가처분 신청 기각 잘못됐다 생각”이준석 “외롭게 그들과 다퉜고, 앞으로 더 외롭고 고독하게 제 길 가겠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당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이 6일 각하·기각되면서 당 내홍은 일단락됐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체제가 정상화로 접어들면서 당분간 정진

2022-10-06 15:46
[상보] 법원 '이준석 가처분' 기각…"비대위 출범, 법적 하자 없다"

법원이 이준석 전 대표가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제기한 가처분을 모두 기각했다. 법원 결정에 따라 '정진석 비대위' 체제는 효력이 유지된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6일 이 전 대표가 정 비대위원장, 비대위원 6명을 대상으로 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2022-10-06 15:32
[국감 핫이슈] ‘프로 소송러’ 한 명이 하루 최대 21건 소 제기…“소권 남용 심각”

한 사람이 제기하는 소가 하루에 2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분별한 제소로 법원의 정상적인 업무에 제약이 따른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소권 남용 현황’ 자료(연간 1인이 300건 이상 제소)에 따르면 민사본안 1심을 기준, 1인이 가장 많이 접수한 소송남용 현황은

2022-10-04 14:01
“손준성-김웅 공모증거 부족해”…검찰, 김웅 불기소‧김건희 각하

검찰이 이른바 ‘고발사주’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엇갈린 판단을 내놓았다. 공수처는 손준성 검사와 김 의원을 공모 관계로 봤지만, 검찰은 이들의 공모 정황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29일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2022-09-29 16:42
공정위, 가습기살균제 '거짓광고' 심의때 기사는 제외…헌재 “위헌”

무려 6년간 심리한 헌재, 재판관 9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헌재 “광고, 매체 통해 널리 알리는 모든 행위…기사 배제는 자의적”전속고발권, 피해자 재판진술권 행사 원천 봉쇄…공정위 재조사 전망 공정거래위원회가 2016년 가습기 살균제 부당 광고 사건을 심의할 때 인터넷 기사를 제외한 행위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9

2022-09-29 16:39
경찰, ‘공관 예산 전용 의혹’ 김명수 대법원장 불송치

“절차적 문제 있지만 횡령 아냐”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각하 결정 대법원장 공관 리모델링을 위해 거액의 예산을 전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달 2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국고 손실 혐의로 고발된 김명수 대법원장 사건을 각하 처분했다.

2022-09-27 20:56
대혼돈의 일주일…‘제명’과 ‘재명’ 갈림길

서울남부지법, 28일 '정진석 비대위' 가처분 심리與 윤리위, 같은 날 이준석 추가 징계 논의이재명, 28일 대표 취임 한 달 맞아…野, 尹ㆍ김건희 공세 강화할 듯조여오는 사법 리스크에…지지율은 요지부동 이번 주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준석 전 대표의 명운이 결정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취임 한 달을 맞아 정부ㆍ여당에 대한 공세를

2022-09-25 11:23
영탁 공식입장, 유튜버 이진호 명예훼손 검찰 송치…"진실 위해 계속 나갈 것"

가수 영탁 측이 유튜버 이진호와의 법적 대응 진행 상황을 알렸다. 21일 영탁의 소속사 밀라그로는 공식 팬카페를 통해 “잘못된 사실을 진실로 믿고 있는 다른 분들을 위해서라도 현재까지의 법적 대응 진행 상황 및 그 결과를 알려 드리고자 한다”라며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소속사는 “2021년 12월 3일에 해당 유튜버를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의 혐의

2022-09-22 18:24
어른대는 YS의 그림자...'이준석 제명'이 부를 후폭풍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유럽 순방 출발일인 오는 18일 중앙윤리위원회를 열기로 하면서 이준석 전 대표의 '제명'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 대표를 당에서 완전히 축출하고 가처분 소송 당사자 적격 자격을 소멸시켜 법원의 각하를 이끌어내려 의도로 풀이된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의 이번 계획이 단기적인 성과는 낼지 몰라도 이 전 대표의 정치 생명을 끊

2022-09-17 07:00
이준석 "가처분 전 제명 시도? 편법·비상식 다 보여줄 모양"

윤리위 앞당긴다는 보도에 "가처분 인용 가능성 높게 보나"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15일 당 윤리위원회가 새 비대위에 대한 가처분 인용을 예상해 자신을 제명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이 가처분 결정을 내릴 필요가 없도록 사전에 당원 자격을 박탈하는 '가처분 각하' 전술에 돌입했다는 설명이다. 이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윤리위, 전체회의 앞당

2022-09-15 21:45
압류신청서에 쓴 청구금액보다 늘어난 이자…대법 “배당받을 수 있어”

압류명령 신청일까지 확정된 금액만 기재해 청구했더라도 이후 배당 절차에서 추가로 늘어난 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기업은행이 농협은행을 상대로 낸 배당이의 등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재개발구역에 포함돼 있던 서울 동작구 한 부동산 소유주는 사업시행

2022-09-06 12:00
김기현, ‘자유’ 외친 이준석에 “지독하게 자기중심적...딱해”

김기현 “편향된 시각이야말로 자유민주주의가 경계해야 할 가장 큰 적”이준석 “국민 모두, 윤석열 정부 지적할 자유 있어”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4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자기중심적’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 전 대표의 기자회견이 끝난 뒤 자신의 페이스북에 “편향된 시각으로 자신은 항상 옳고, 항상 정의라고 여기며 세상을 재단(裁斷

2022-09-04 16:52
“與의원들 '지록위마'...젊은 세대 원하는 것은 누군가를 비판할 자유” 이준석 눈물

“사자성어 하나 참지 못해 날뛰는 사람들. 사리 분별 안 되는 것이냐”“여러분이 도와주시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 길을 가겠다”“이재명과 달리 경찰 출석을 거부할 의사 없어”“전국위 개최는 소급 입법하는 것...우리 헌법이 금하는 행동” 비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4일 "국민 모두, 특히 국민의힘의 모든 구성원에게는 문재인 정부의 잘못에 대해

2022-09-04 16:27
'주호영 직무정지' 법원, 가처분 인용…국힘 "이의신청ㆍ고법 항고할 것"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당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신청을 법원이 일부 인용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가처분 이의신청을 냈다. 동시에 서울고등법원 항고를 검토하고 있다. 이 전 대표가 낸 본안 소송은 별도로 진행될 예정이다. 26일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황정수 부장판사)는 이 전 대표가 주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낸

2022-08-26 16:57
이준석 변호인단 “역사적 판결...국민의힘, 법원 결정 엄중히 이행해야”

“정당 민주주의를 위반한 헌법 파괴행위에 대해 내린 역사적인 판결”“국민의힘은 법원의 결정을 엄중히 이행해야 할 것”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의 변호인단은 26일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일부 인용한 것에 대해 “역사적 판결”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표 측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 존중

2022-08-26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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