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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에만 병역의무 부과…헌재 “합헌”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에만 병역의무 부과…헌재 “합헌”
    병역법 3조 1항 전문 등 ‘위헌확인’ 헌법소원 청구2010년 재판관 6명 ‘기각 의견’ 내…첫 합헌 결정2014년 이어 올해도 전원일치 합헌…세번째 심판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한 병역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옛 병역법 제3조 제1항 전문 등 위헌확인 사건에서 이 사건 병역의
    2023-10-02 09:00
  • [종합] 헌재, ‘국가보안법 7조’ 합헌 결정…8번째 판단
    [종합] 헌재, ‘국가보안법 7조’ 합헌 결정…8번째 판단
    “국보법 적용범위, 법 개정‧헌재 결정‧법원 판결로 계속 제한돼”반국가단체 2조 1항, 재판관 전원일치 각하이적단체 가입 7조 3항도 ‘9대 0’ 각하 결정소지‧취득 부분은 5명 ‘위헌’…6인에 못 미쳐 헌법재판소가 국가보안법상 이적행위 조항 및 이적표현물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가 국가보안법에 대한 판결을 내리기는 이번이 8번째다.
    2023-09-26 16:17
  • 미국 웨스팅하우스, 한수원과 법적 다툼 예고…“각하에도 항소 이어갈 것”
    미국 웨스팅하우스, 한수원과 법적 다툼 예고…“각하에도 항소 이어갈 것”
    미 법원, 소송 제기할 자격 안 된다며 각하 “법원 판결은 소송 핵심 담지 않아”“웨스팅하우스 지식재산 사용 문제가 쟁점” 미국 원자력전기업 웨스팅하우스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독자적인 원자력발전소 수출을 막으려고 제기한 소송이 각하됐음에도 법적 다툼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웨스팅하우스의 데이비드 더럼 에너지시스템 사장은
    2023-09-20 08:24
  • [사설] 美서 켜진 K-원전 청신호, 분발·도약 계기 되길
    K-원전 수출에 청신호가 켜졌다. 미국 워싱턴DC 연방 지방법원이 18일(현지시간)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원전 수출에 제동을 걸기 위해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가 제기한 소송을 각하했다. 윤석열 정부의 ‘원전 10기 수출’ 국정 과제에 숨통이 트인 셈이다. 웨스팅하우스는 앞서 지난해 10월 지식재산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한국형 원전 APR140
    2023-09-20 05:00
  • [특징주] 한전기술·두산에너빌리티, 한수원 원전수출 미 소송 승소 소식에 강세
    [특징주] 한전기술·두산에너빌리티, 한수원 원전수출 미 소송 승소 소식에 강세
    미국 업체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원전 수출을 막으려 제기한 미국 법원 소송에서 한수원이 승소했다는 소식에 한전기술과 두산에너빌리티가 강세다. 19일 오전 9시 30분 현재 한전기술은 전 거래일 대비 4.31% 오른 6만53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3.53% 오른 1만7620원에 거래중이다.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은 18일(현지시간
    2023-09-19 09:31
  • 한수원, 미 원전기업이 수출 막으려 제기한 소송서 승소
    한수원, 미 원전기업이 수출 막으려 제기한 소송서 승소
    미 법원 “웨스팅하우스, 소송 제기할 자격 안 돼” 소송 핵심인 지식재산권 문제 다루지 않아 한수원 “초기 웨스팅하우스 도움받았지만 지금은 아냐” 미국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이 자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독자 원전 수출을 막으려고 제기한 소송을 각하했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원은 웨스팅하우스가 미국 연방 규정 제
    2023-09-19 08:20
  • 5년 전엔 30일 걸렸는데…금감원, 은행 분쟁 민원 처리 437일 소요
    5년 전엔 30일 걸렸는데…금감원, 은행 분쟁 민원 처리 437일 소요
    금감원 상반기 인용 처리 133건 그쳐늑장 대응에 금융소비자 불편 지속"사모펀드 분쟁 제외하면 감소" 올해 금융감독원의 은행 분쟁 민원이 인용(수용)되기까지 평균 1년 2개월 넘게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처리 속도가 5년 전(30일)에 비해 14배 느려진 것이다. 금융소비자와 금융사 간 분쟁을 해결해야 할 금감원의 늑장 대응에 소비자들의 불편이 끊이지
    2023-09-18 18:00
  • 아이유, 표절 사건 ‘각하’ 결정…“악의적인 고발 행태”
    아이유, 표절 사건 ‘각하’ 결정…“악의적인 고발 행태”
    가수 아이유(30·본명 이지은)의 저작권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에 대해 각하 결정이 내려졌다. 4일 아이유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신원 측은 “성명불상자가 5월 아이유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던 사건에 대해 8월 24일자로 각하 결정이 이뤄졌다”며 “수사 기관은 고발 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음을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아이유
    2023-09-04 16:23
  • 법원 “윤 대통령 특활비·식사비·영화비 내역 공개해야”
    법원 “윤 대통령 특활비·식사비·영화비 내역 공개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지출한 특수활동비와 식사비‧영화관람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1일 시민단체 한국납세자연맹이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특활비 지출 내역과 2022년 5월13일 저녁식사 비용, 윤 대통령
    2023-09-01 15:37
  • ‘단 6개월’ 너무 짧은 군사법원법상 보상청구 기간…헌재, “위헌” 결정
    ‘단 6개월’ 너무 짧은 군사법원법상 보상청구 기간…헌재, “위헌” 결정
    헌법재판소가 31일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군사법원 피고인의 비용보상청구권 제척기간을 ‘무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로 정한 옛 군사법원법 제227조의 12 제2항에 대해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 결정을 선고했다. 법정 의견 중 유남석‧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 4명의 위헌 의견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는 것이고, 이은애‧이종석‧이영진‧
    2023-08-31 16:56
  • 교수직 파면 불복한 조국…“일개 시민 권리 지키고자”
    교수직 파면 불복한 조국…“일개 시민 권리 지키고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대 교수직 파면 처분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한 가운데 “단지 서울대 교수라는 지위 또는 직위해제로 인해 나오는 일부 월급 때문이 아니다”고 언급했다. 25일 조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교수 자리에 미련을 버린 지 오래이고 월급에 집착하지도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제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근무하던 당시
    2023-07-26 15:31
  • ‘이상민 운명의날’ 오늘 탄핵심판 선고…이태원참사 책임 결론은
    ‘이상민 운명의날’ 오늘 탄핵심판 선고…이태원참사 책임 결론은
    75년 헌정사 첫 국무위원 소추25일 오후 2시 탄핵 심판 선고재판관 6명 이상 찬성 땐 ‘파면’‘기각‧각하’ 되면 즉시 직무복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10‧29 이태원 참사’에 관한 책임이 있는지를 가리는 탄핵 심판 결과가 25일 나온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재동 대심판정에서 이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연다. 국
    2023-07-25 06:00
  • 정부 광고, 언론진흥재단에 독점 위탁…헌재 “합헌”
    정부 광고, 언론진흥재단에 독점 위탁…헌재 “합헌”
    정부광고 법률조항…재판관 전원일치 ‘각하’시행령에는 8대 1 ‘기각’…“불합리하지 않아” 정부 광고 업무를 한국언론진흥재단에 독점적으로 위탁하도록 한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이하 정부광고법) 및 시행령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6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부 광고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2023-07-06 09:57
  • ‘임기 중 군복무’ 구의원, 法 판단에 복직했지만…겸직 불허 논란 여전
    ‘임기 중 군복무’ 구의원, 法 판단에 복직했지만…겸직 불허 논란 여전
    법원, 휴직명령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김민석 구의원 복직병무청 ‘겸직 불허’ 방침에 구의회 난감…“1심 판결 나와야” 법원이 임기 중 대체복무에 나선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원의 휴직 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지만, ‘겸직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현행법상 대체복무 중 기초의원 겸직이 가능한지에 대한 규정이 없는 탓에 적정성 여부 역시 법원의 판단에
    2023-06-25 14:53
  • [이투데이 말투데이] 남취(濫吹)/영털족
    ☆ 이휘소(李輝昭) 명언 “핵무기는 언젠가 반드시 없어져야 하며, 특히 독재가 행해지는 개발도상국에서의 개발은 결코 허용해서는 안 된다.” 한국의 이론물리학자. 입자물리학의 네 힘 중에서 특히 전자기력과 약한 상호작용을 통일해 만든 전약력(電弱力)을 재규격화할 수 있다는 이론적 증명을 해 입자물리학 발전에 획기적으로 공헌했다. 그는 오늘 강연 가는 도중
    2023-06-16 05:00
  • 차 팔았는데 과태료가 왜 나와...법원 "행정소송 말고 불복절차 따라야"
    차 팔았는데 과태료가 왜 나와...법원 "행정소송 말고 불복절차 따라야"
    자동차를 사간 새 차주가 명의 등록을 미뤄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자 이를 무효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소송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동차손배법)을 법적 근거로 한 행정청의 과태료 처분은 정당한 것이므로 불복절차에 따라 이의제기를 하면 된다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11일 A 씨
    2023-06-11 09:00
  • 한경연 “글로벌 ESG 규제 강화로 기업 법률적 리스크 커져”
    한경연 “글로벌 ESG 규제 강화로 기업 법률적 리스크 커져”
    기업의 주의 위반 책임의 경계 확대규제에 충실할수록 법률적 책임 커져 우리나라 기업이 공급망 차원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수록 ‘부당한 경영간섭’ 규제와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왔다. 26일 한국경제연구원은 ‘ESG 해외소송과 기업 리스크 관리에 대한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는 최근 ESG
    2023-05-26 06:00
  • [종합] “경북 성주군 주한미군 사드 배치 무효”…헌재, ‘각하’ 판단
    [종합] “경북 성주군 주한미군 사드 배치 무효”…헌재, ‘각하’ 판단
    외교장관 상대 ‘부지공여승인 무효’ 소제기1‧2심 각하…大法도 심리불속행 상고 기각법원서 막히자 헌재 문 두드려…위헌 주장방위조약 등 문제 삼았지만…피고적격 발목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이하 사드) 배치를 위해 주한미군에 경북 성주군 땅을 제공한 조치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을 어겨 무효라는 위헌 청구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각하’
    2023-05-25 15:58
  • [속보] “경북 성주군 주한미군 사드 배치 무효”…헌재, ‘각하’ 판단
    [속보] “경북 성주군 주한미군 사드 배치 무효”…헌재, ‘각하’ 판단 박일경 기자 ekpark@
    2023-05-25 14:26
  • [오늘의 주요 공시] 에코프로비엠ㆍ한화에어로ㆍ셀트리온ㆍ대원제약 등
    [오늘의 주요 공시] 에코프로비엠ㆍ한화에어로ㆍ셀트리온ㆍ대원제약 등
    △에코프로비엠, 경북 포항 공장에 4732억 규모 시설투자 △한주라이트메탈, 다음 달 1일 기업설명회 개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 퓨처프루프에 6557억 원 주주배정 유상증자 출자 △대원제약, 사모 전환사채 전환가액 1만4603원으로 하향 △인콘, 제이더블유에셋매니지먼트에 대해 직무집행정리 가처분신청 각하 △씨유박스, 전환우선주 13만539
    2023-05-24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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