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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의대증원 집행정지 '기각’…"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

의료계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사실상 정부안대로 확정될 예정이다. 16일 오후 5시 30분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서울대 의대교수, 연세대 전공의, 부산대 의대생, 의대 준비생 등 18명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주호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2024-05-16 17:47
법원, 의료계 집행정지 신청 각하ㆍ기각…정부 "현명한 법원 결정 존중" [속보]

정부는 16일 법원이 의료계의 '의대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 및 기각한 것과 관련해 "현명한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2024-05-16 17:47
법원, 의대증원 집행정지 오늘 오후 5시경 결정

의료계가 보건복지부 등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 결정이 16일 오후 5시경 나온다. 16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경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판사)는 의대교수, 의대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 대해 결정을 내린다. 법원이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

2024-05-16 10:37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법원 판결에 대학가·수험생 ‘촉각’

법원, 집행정지 기각땐 증원 확정인용땐 사실상 의대 증원 백지화 의료계가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해 제출한 효력집행정지 항고심 재판부가 이르면 16일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어떤 결정이 나오든 2025학년도 의대 입시 향방은 이에 귀속된다.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의 관심이 법원 판결에 쏠려 있는 이유다. 각 대학은 이달 말까지 2025학년도 입시계획을

2024-05-16 08:26
막바지 다다른 의대 증원 논쟁...법원 결정만 남았다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를 둘러싼 의·정 갈등이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서울고등법원은 이르면 16일 의료계가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결론을 낼 전망이다.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16일 조규홍 복지부 장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를 열어 법원 결정에 대한 정부 대응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1

2024-05-15 14:55
깜깜이 형사조정위원 선발…“합의 후 재고소” 등 부작용 우려도 [조정을 넘어 피해회복 '형사조정제도']

형사조정제도는 갈등을 빚는 당사자들의 신속한 화해뿐 아니라 사법기관의 사회적 비용을 줄여줄 수 있지만, 아쉬운 부분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제도 자체가 잘 알려져 있지 않다거나 합의 후 이행 여부에 대해선 별다른 확인 절차가 없는 등 한계도 뚜렷한 셈이다. 15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형사조정 성립 사건의 불기소율은 88.74%로 집계됐다. 3만6

2024-05-15 10:45
의대 증원 '속행 vs 좌초' 결정 난다…법원 판단 '초읽기’

증원 집행정지 16~17일 법원 판단인용 시 내년도 의대 증원 ‘무산’기각 시 27년 만의 의대 증원법원 결과 이후 혼란 불가피 내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정부가 지속해서 진행할 수 있을지를 결정할 법원의 판단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주면 27년 만의 의대 증원이 이뤄질 수 있지만, 반대로 의료계가 승소하면 내년도

2024-05-15 09:54
감사원 “방심위, 국가보안법 위반 사이트 부당 처리...지원 징계 요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국가보안법을 위반 불법정보에 관한 통신심의 지원업무를 부적절하게 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적발됐다. 방심위가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불법정보 심의요청을 받고도 통신망에서 정보 유통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각하한 것이다. 13일 감사원은 이같은 감사 결과가 담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부적절한 업무처리 관련 감사’ 자료를 공개했

2024-05-13 18:05
의료계 “의대 2000명 증원, 과학적 근거 부족…자료 검증하며 경악”

의료계는 정부가 의대 증원 정책의 근거로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의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대한의학회는 13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의대 입학 정원 증원의 근거 및 과정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은 “정부가 어떠한 근거로 2000명이라는

2024-05-13 15:56
정부, 법원에 '의대 증원' 자료 49건 제출…다음주 결정 나온다

정부가 법원에 의과대학 정원 증원과 관련된 자료 49건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집행정지 항고심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배상원 최다은 부장판사)에 47건의 자료와 2건의 별도 참고 자료를 제출했다. 제출 자료에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심의 안건과 회의록이 포함됐다. 보정심은 보건의료기본법에

2024-05-11 16:45
대법, ‘사전투표 조작’ 이재명‧임병헌 당선 무효 소송 기각

“제21대 총선 선거무효 소송과 크게 다르지 않아”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사전투표 결과가 조작됐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임병헌 국민의힘 의원의 당선을 무효로 해야 한다는 소송이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선거인들이 인천 계양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국회의원 선거 무효 소송을 기각한다고 9일 밝혔다

2024-05-09 11:41
헌재 “주민등록증 발급 시 열 손가락 지문 날인…수사 목적 활용은 합헌”

헌재, 2005년 5월 선례 유지…“과잉금지원칙 위반 아냐”2020년 4월 ‘기본권 침해’ 주장…헌법소원심판 청구 헌법재판소가 주민등록증 발급 시 열 손가락 지문을 찍도록 하고 이를 경찰서에 보내 범죄수사 목적에 활용하는 것이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1일 헌재는 주민등록법상 지문날인 제도 관련 △주민등록증에 지문을 수록하도록 한 구 주민등록법 조항 △주민

2024-05-01 12:00
경찰 "김건희 여사 스토킹 피해 수사 필요성…영상 분석 중"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스토킹 피해 고발 건과 관련해 "법리 검토를 거친 결과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9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장면을 촬영한 최재영 목사가 스토킹 혐의로 고발된 것과 관련해 "각하 요건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우 본부장은 "아

2024-04-29 15:56
지방 의대생 “입학 정원 변경은 계약위반” 총장상대 가처분 사건 첫 심문

의대 증원과 관련해 대학총장을 상대로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지방 의대생 측이 “입학 정원 변경은 계약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26일 오전 10시 10분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김상훈 부장판사)는 충북대, 제주대, 강원대 의대생들이 국가와 대학총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를 상대로 제기한 대입변형 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 사건의 첫 심

2024-04-26 12:43
이번 주가 최대 분수령…의대교수 사직·의대생 집단 유급 갈림길

정부가 ‘2000명 의대 증원’에 대해 국립대 총장들이 건의한 자율 조정을 수용하며 의정(醫政)간 대화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의료계는 여전히 ‘원점 재논의’를 고수하고 있어 의료공백 사태 해결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국립대 총장들의 자율 조정을 수용해 의대 증원분의 50~100% 범위 안에서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게끔 허용했다. 하지만

2024-04-23 15:32
韓-佛 경합…‘30조’ 규모 체코 원전 수주 6월 결판

안덕근 체코행… 수주 승부수K-원전, 유럽 교두보 확보 전략 30조 원 규모 체코 원전 수주전 결과가 이르면 6월 판가름난다.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기술, 두산에너빌리티 등으로 ‘팀 코리아’를 꾸린 우리나라는 프랑스를 상대로 가격, 공기, 운영 능력 면에서 우월한 경쟁력을 앞세워 수주에 성공한다는 방침이다. 21일 원전업계에 따르면 체코전력공사(C

2024-04-21 14:55
법원 “법무부 ‘검수완박’ 권한쟁의에 쓴 변호사 수임료 공개해야”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2023년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과 관련해 당시 법무부가 지출한 변호사 수임료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김순열 판사)는 원고 A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법무부에 2023년

2024-04-21 09:00
길어지는 대화 단절…갈라선 의·정

의·정간 대화가 단절된 '불통의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 정부는 대화 제안 자체를 중단했고, 의료계는 정부가 요구하는 ‘통일된 대안’ 대신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백지화만 반복해서 외치고 있다. 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을 마지막으로 의대 증원 관련 공식 브리핑을 중단했다. 추가로 내

2024-04-17 15:04
친일 행적에 훈장 뺐긴 인촌 김성수…대법 “서훈취소 적법”

대통령장 받은 뒤 親日 발각돼 서훈 박탈유가족, 처분 취소소송 냈으나…패소 확정 독립 유공자로 인정됐다가 일제강점기 때 친일 행적이 밝혀지면서 서훈을 박탈당한 인촌(仁村) 김성수(1891~1955) 측 유가족들이 ‘서훈 취소결정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2일 인촌의 증손자인 김재호 고려중

2024-04-12 12:07
[노무, 톡!] ‘부제소 합의’를 아시나요

당사자 간의 법률다툼과 관련하여 분쟁 전 또는 분쟁이 시작된 이후 법률적 판단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대신 쌍방이 원만한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특히 노동분쟁사건의 경우에 더욱 그러한 경향이 뚜렷하다. 이때 일방이 변심을 하여 이의 또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막기 위한 합의서를 작성하는데 이러한 합의를 ‘부제소 합의’라고 한

2024-04-0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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