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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미는 정신교육 받아야 해” 여성 알바생 무차별 폭행한 남성 구속기소
    “페미는 정신교육 받아야 해” 여성 알바생 무차별 폭행한 남성 구속기소
    한편, 검찰은 최근 혐오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해 혐오범죄 가해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발표했다. 대검찰청은 21일 “혐오범죄의 범행 동기를 양형 가중 요소로 삼아 원칙적으로 고공판하고 재판단계에서도 양형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2023-11-21 17:01
  • 이준석 “인요한 ‘대리사과’ 황당 제안…가해자는 따로 있는데”
    이준석 “인요한 ‘대리사과’ 황당 제안…가해자는 따로 있는데”
    이 전 대표는 “가해자는 따로 있는데 다른 사람이 와서 갑자기 대리인으로 사과하겠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21일 이 전 대표는 KBS라디오에 출연해 “사과한다는 것에 큰 기대를 안 한다. 사과하려면 잘못한 걸 되돌려야 하는데 그걸 수 있을 용기도 없을 거로 생각한다”면서 “저한테 사과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1년 반 동안 국정 혼란과 당이 안 좋은...
    2023-11-21 14:57
  • “암컷이 나와 설쳐”…최강욱, 여성 비하 논란
    “암컷이 나와 설쳐”…최강욱, 여성 비하 논란
    또 "윤석열 일가로 표상되는 이 무도한 정권의 가장 강력한 가해자가 되는 길을 가고 싶다"라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짐승들을 길들이기가 어렵다"라고도 말했다. 앞서 최 전 의원은 지난해 4월 당 동료 의원 및 보좌진들과의 화상회의 도중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의혹 속에 당 징계 절차를 밟은 바 있다. 그는 9월 의원직을 상실했다.
    2023-11-21 06:42
  • 돌 던져 70대 숨지게 한 초등생 가족, 경찰 통해 유족에 사과
    돌 던져 70대 숨지게 한 초등생 가족, 경찰 통해 유족에 사과
    조사 결과 현장에 있던 초등학생 2명이 아파트 복도 방화벽을 고정해둔 돌을 집어 던진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이들은 입건되지 않고 입건 전 조사(내사) 종결로 처리된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가해자가 형사미성년자라 조사만 해놓은 상황”이라며 “형사처벌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입건 전 종결로 사건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3-11-20 17:31
  • “죄에도 나이가 있나요” 다시 불붙은 ‘소년법’ 논란 [이슈크래커]
    “죄에도 나이가 있나요” 다시 불붙은 ‘소년법’ 논란 [이슈크래커]
    “흉악범죄 증가해” vs “교화에 초점 맞춰야 해” 위의 두 사건에서 살펴볼 수 있듯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피해가 명확하게 발생했음에도 가해자가 너무 어려 온전한 책임을 물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정신발육이 미숙하고 교화 가능성이 크다는 소년범의 특성을 고려해 특별 조치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형법 제9조는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2023-11-20 16:07
  • 돌 던져 70대 사망…같이 있던 친구도 가해자도 ‘범법소년’
    돌 던져 70대 사망…같이 있던 친구도 가해자도 ‘범법소년’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20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안타깝게도 가해자가 형사미성년자라 조사만 해 놓은 상황”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도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가해자가 촉법소년도 아닌 형사 미성년자이기에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다. 입건 전 종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장에 함께 있었던 같은 학교 동갑내기 친구에 대해서도 “행위는...
    2023-11-20 14:37
  • [종합] 스토킹범 2km 이내 접근하면 ‘문자 알림’…피해자 보호 강화
    [종합] 스토킹범 2km 이내 접근하면 ‘문자 알림’…피해자 보호 강화
    법무부,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맞춰 피해자 보호 방안 마련손목착용식 장치 개선…‘알림 앱’도 내년 하반기 개발 목표 내년 1월부터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2km 이내로 접근할 경우 위치 정보가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자동 전송된다. 법무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 시스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내년 1월12일 시행되는...
    2023-11-20 12:06
  • “스토커가 접근 중입니다”…스토킹 피해자 보호 모바일 앱 나온다
    “스토커가 접근 중입니다”…스토킹 피해자 보호 모바일 앱 나온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하면 법무부 위치추적 관제센터에 경보가 발생하고, 보호관찰관은 피해자에게 전화해 가해자 접근 사실과 대처요령을 안내한다. 가해자에게 전화해 의도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한 뒤 다른 곳으로 이동을 지시하며 현장 출동 등 개입조치를 실시한다. 법무부는 2020년 2월에 이 제도가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2023-11-20 10:30
  • “동료들의 따돌림 힘들다”…40대 가장의 안타까운 선택
    “동료들의 따돌림 힘들다”…40대 가장의 안타까운 선택
    40대 가장이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다 사망하면서 유족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직장동료를 고소했다. 16일 뉴스1에 따르면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제조업체에서 근무하던 근로자 A 씨의 유족은 전날 여수경찰서에 모욕죄 혐의로 직장동료 B 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A 씨는 지난달 28일 여수시 2청사 인근 공원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 씨가 근무평가와...
    2023-11-17 10:42
  • 與, 공천 부적격 기준 강화…성폭력 2차가해·학폭·마약 등 공천 배제
    與, 공천 부적격 기준 강화…성폭력 2차가해·학폭·마약 등 공천 배제
    그는 ‘신4대악’인 “성폭력 2차 가해, 직장내 괴롭힘, 학교폭력,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에 나와 있는 마약범죄 관련해 부적격 기준을 엄정하게 적용해서 기준을 올렸다”고 밝혔다. 배 부총장은 신4대악 기준 적용에 대해 “기본적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경우를 말할 수 있다”며 “성폭력 2차 가해자의 경우 특별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엄정하게...
    2023-11-16 18:41
  • 서지예 측, 학폭 사실 아냐…모델료 일부 반환 "광고주 신뢰 문제"
    서지예 측, 학폭 사실 아냐…모델료 일부 반환 "광고주 신뢰 문제"
    여부와 상관없이 서예지의 이미지가 훼손됐기 때문에 유한건강생활이 광고모델 계약을 해지한 것은 적법하다고 봤다. 한편 서예지는 지난 2020년 7월 유한건생과 모델 계약을 체결했으나 2021년 4월 전 연인 가스라이팅 의혹과 학교폭력 가해자 의혹 등에 휘말렸다. 이에 유한건생 측은 서예지의 소속사에 계약 해제 및 모델료 반환 요구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2023-11-16 18:04
  • 흉악범죄 예방과 인권 사이…‘피의자 신상공개’에 전문가들 “신중해야”
    흉악범죄 예방과 인권 사이…‘피의자 신상공개’에 전문가들 “신중해야”
    앞서 JTBC는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최원종), 신림동 성폭행 살인 사건(최윤종) 가해자의 실명을 경찰보다 앞서 공개했다. SBS도 2020년 텔레그램에서 박사방을 운영한 조주빈 신상을 공개했다. 이들 언론사 모두 국민 알 권리와 추가 피해 예방을 이유로 들었다. 김송옥 중앙대 법학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익명보도와 실명보도의 선택은 언론기관의 윤리적 판단에 맡겨야...
    2023-11-15 16:59
  • “학부모 혐의 없다” ‘서이초 사건’ 수사 종결…교원단체 “피해자 있는데 가해자 없나”
    “학부모 혐의 없다” ‘서이초 사건’ 수사 종결…교원단체 “피해자 있는데 가해자 없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도 “안타까운 희생과 피해자는 있는데 단죄할 가해자는 없다는 결과에 대해 학교 현장은 납득하기도 받아들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유족 측은 수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직접 살펴보고 A씨의 순직을 인정받겠다는 입장이다. 경찰에 학부모 통화 목록 등 수사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도 마쳤다. 한 초등교사 커뮤니티의 일부 교사들은...
    2023-11-15 09:39
  •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수사 종결…교원단체 “재수사해야” 규탄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수사 종결…교원단체 “재수사해야” 규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안타까운 희생과 피해자는 있지만 가해자는 없다는 사실을 현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이런 일을 애초에 예방하고, 더는 비극이 없도록 아동학대 관련법을 (정부와 국회가) 조속히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서이초 사건은 지난 7월 18일 오전 학교 학습준비실에서 1학년 담임교사 A씨가 숨진 채 발견되면서 세상에...
    2023-11-14 15:24
  • 교총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해야...학폭 업무 이관 필요”
    교총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해야...학폭 업무 이관 필요”
    이날 교총이 제시한 4가지 입법 과제는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를 적용하지 않도록 아동복지법 개정 △아동학대 조사‧수사 시 교육감 의견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아동학대 무혐의‧무죄 종결 시 악성 민원 가해자 처벌 강화법 마련 △학교폭력 경찰 이관을 위한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등이다. 특히 아동학대 고소·고발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2023-11-14 14:56
  • 여중생 집단 폭행한 10대, 사과 요구에 적반하장…“촉법이라 형사처벌 안 받아”
    여중생 집단 폭행한 10대, 사과 요구에 적반하장…“촉법이라 형사처벌 안 받아”
    피해 학생의 부친은 SBS와의 인터뷰에서 “억장이 무너진다. 딸이 교복을 입고 학교 가는 것조차 무서워한다. 왜 피해자인 저희 애가 가해 학생들보다 못한 생활을 해야 하느냐”라고 참담함을 드러냈다. 해당 사건을 송치받은 인천지검은 수사 기록을 검토 중이며, 필요할 경우 가해자들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2023-11-11 18:34
  • 한동훈 “과도한 빚 독촉에 ‘스토킹처벌법’ 적극 적용”
    한동훈 “과도한 빚 독촉에 ‘스토킹처벌법’ 적극 적용”
    불법 추심행위에 스토킹처벌법이 적용될 경우 가해자에 대해 △서면 경고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 접근 금지 △전자장치 부착청구 등의 잠정조치 활용이 가능하다. 한 장관은 이밖에도 불법 추심행위로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보호법상 피해자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조처할 것을 강조했다. 또 채권자들이 취득한 불법 수익도 경찰...
    2023-11-10 16:13
  • 길 가던 여학생 무차별 폭행한 50대 男…조깅하던 대학교수가 구했다
    길 가던 여학생 무차별 폭행한 50대 男…조깅하던 대학교수가 구했다
    이 모습을 본 김 교수는 폭행 중인 가해자에게 달려들어 팔과 다리를 제압한 후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현장을 지켰다. 김 교수는 “귀가 중인 듯한 여학생이 심하게 맞고 있는 것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며 “다른 생각 할 겨를 없이 본능적으로 가해 남성에게 달려들었다”고 말했다. 김 교수의 용기 있는 행동과 인근을 지나던 시민의 신고로 가해 남성은 경찰에...
    2023-11-10 09:09
  • ‘마약수사 무마’ 양현석, 1심 무죄→2심 유죄…징역형 집유
    ‘마약수사 무마’ 양현석, 1심 무죄→2심 유죄…징역형 집유
    보복 협박이나 강요죄로 처벌하려면 가해자의 행위로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끼고 의사표현의 자유가 억압된 상태에서 진술번복이 이뤄져야 하는데, 이러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재판 과정에서 면담강요죄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했다. 이후 원심과 마찬가지로 양 전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심 재판부는 보복협박...
    2023-11-08 15:55
  • 이다영, 또 김연경 저격?…“진실은 언제나 밝혀진다”
    이다영, 또 김연경 저격?…“진실은 언제나 밝혀진다”
    이후 그는 김연경과 주고받은 메신저 내용을 공개하거나 김연경을 ‘성희롱, 왕따, 직장 폭력, 갑질 가해자’라고 주장해왔다. 9월에는 김연경과 침대에 함께 누워 있는 다정한 모습의 사진을 게재하면서 “공식적으로 사과하면 가장 숨기고 싶어 하는 그것만은 영원히 비밀로 해주겠다”는 의미심장한 글을 적기도 했다. 이후 온라인상에서 진위가 확인되지 않은...
    2023-11-07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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