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유통업계가 오는 7월부터 변경되는 ‘석유제품 수급거래상황 보고제도’를 두고 정부와 1년여 넘게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두 달 뒤부터 정유사, 대리점, 주유소 등 석유사업자는 석유제품의 입·출하 내역을 협회가 아닌 한국석유관리원에게 월 단위에서 주간보고로 바꿔 보고하게 된다. 석유관리원은 가짜석유 근절을 위해 제도 변경에 이어 석유수급보고 전산화를 구축하
김문식 한국주유소협회 회장은 요즘 머리가 복잡하다. 회장 임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당장 풀어야 할 난제가 생겼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가짜 석유 거래를 근절하겠다며 오는 7월부터 석유 거래 상황 주기를 월 단위에서 주 단위로 바꾸겠다고 발표하자 전국 주유소들이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직원 한두 명으로 연명하고 있는 주유소들은 사실상 ‘
국내 주유소업계가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주유소 거래상황 주간보고에 대해 철회를 주장하고 나섰다.
전국 1만3000여개 주유소를 회원사로 둔 한국주유소협회는 2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제시한 주유소의 거래상황기록부 주간보고는 주유소의 업무 및 비용 부담만 가중시킬 뿐 실효성 없는 과도한 규제”라며 “이를 즉각 철회해야
국세청은 올해 경제활력 회복과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비율을 축소키로 했다. 대기업에 대해서도 특별 조사보다는 정기·순환조사 위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기업들이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를 세밀하게 운영키로 했다.
국세청은 20일 청와대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14년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국세청
국내 주유소업계가 월간 단위였던 석유수급상황기록부 보고를 주간으로 변경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이하 석대법) 시행규칙’이 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제기했다.
한국주유소협회는 8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매 주간단위로 수급상황을 보고하는 것은 석유판매업자들에게 과도한 업무부담을 야기한다”며 “주유소 영업의 자유 등 헌
빠듯한 약속 시간 때문에 청계산 끝자락을 뛰어오른 탓인지 ‘쿵쾅쿵쾅’ 하며 심장의 두근거림이 거세졌다. 이어 눈앞에 SK에너지 서울물류센터가 모습을 나타냈다. 이곳은 ‘검은 혈액’인 석유 제품을 각 현장에 공급하는 ‘산업계의 심장’이다.
지난 12일 경기도 과천시 주암동에 위치한 SK에너지 서울물류센터를 방문했다. SK에너지 서울물류센터는 면적 14만
‘가짜 석유 ’로 우리 사회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가짜 석유는 운전자에게 직접적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정유업계와 정부에도 2차적 손해를 입힌다.
가짜 석유제품이란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 등을 혼합하는 방법으로 차량·기계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조된 유사 연료를 뜻한다. 가짜 석유는 규모가 2조원에 이를 정도로 거대한 시장을 형성
한국석유관리원의 가짜석유 적발실적이 초라한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민주당 우윤근 의원이 석유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짜석유 의뢰검사 적발율은 2009년부터 올해까지 평균 1%를 넘어서지 못하는 등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적발율을 보면 2009년 0.4%, 2010년 0.9%,
지역농협이 운영하는 알뜰주유소의 기름값이 실제로는 일반 시중의 알뜰주유소보다 더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정품·정량을 표방하면서 가짜휘발유를 파는 등 도덕적해이도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명희 새누리당 의원이 18일 한국석유공사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협 알뜰주유소는 자영 알뜰주유소에 비해 휘발유와 경유
한국석유공사는 알뜰주유소 1000호 개소를 앞두고 1∼4일 나흘간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으로 집중관리대상 50개점에 대한 품질점검을 시행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달 현재 알뜰주유소 수는 한국도로공사 및 농협알뜰을 포함해 970여개에 이른다.
집중관리대상 알뜰주유소는 품질보증프로그램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품질 부적합 석유제품을 팔다 적발된 전례가 있는 곳들이다
한국석유관리원 일부 임직원들의 부패가 도를 넘어선 것으로 드러나 복무기강을 바로 잡는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일 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석유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임직원 징계현황’에 따르면 뇌물, 횡령 등으로 중징계를 받거나 구속된 석유관리원 직원은 19명에 달했다. 가짜석유 단속정보를 업체에 흘리거나 뇌물을 받았다가
정부가 국내 유가 안정을 위해 추진 중인 알뜰주유소에서도 가짜석유 판매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한국석유관리원이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알뜰주유소 가짜석유, 품질부적합 적발현황’에 따르면 전남 순천, 충북 제천, 충북 음성, 경남 창원의 주유소 4곳이 가짜석유를 팔다 적발됐고 7곳은 품질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가짜석유 판매 적발 주유소
한국석유관리원이 경기도와 함께 3일 경기도청에서 ‘찾아가는 자동차연료 무상분석서비스’를 펼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석유관리원이 2011년부터 저국 순회방식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회공헌활동으로 전문가들이 차량 연료의 시험분석을 통해 가짜여부를 확인해주는 서비스다. 분석 결과 가짜로 판명될 경우 판매자 역추적 단속까지 벌이고 있다.
특히 경기도는 주유소
흥구석유가 정부의 ‘가짜석유’ 단속 강화 수혜주로 부각 돼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한 가운데 대주주가 지분을 대거 매도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2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흥구석유 최대주주 서상덕 씨의 특수관계인인 서정덕 씨가 소유지분 153만612주(10.20%)를 장내매도 함에 따라 최대주주가 서상덕 외 2인에서 김상우 외 3인으로
정부가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가짜 석유 단속 강화를 예고하며 석유류 도소매업체들의 주가가 일제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
20일 오전 9시24분 현재 흥구석유는 전일대비 14.95%(320원) 오른 2460원으로 상한가를 기록중이고 중앙에너비스는 10.42%(2100원) 오른 2만2250원을 기록중이다. 또한 유성티엔에스 역시 5.56%(120원) 오른 2
세수 부족에 시달리는 정부가 연간 2조원 규모 탈세 온상으로 지목돼온 가짜 석유 단속을 대폭 강화한다는 소식에 관련주들이 급등세다.
20일 오전 9시27분 현재 흥구석유는 전일대비 320원(14.95%) 상승한 2460원에 거래중이다. 중앙에너비스(10.92%), 서희건설(1.41%) 등도 오름세다. 주유소 사업을 벌이고 있는 흥구석유와 중앙에너비스는 가
‘가짜석유’에 대한 단속이 대폭 강화된다는 소식에 흥구석유가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다.
20일 오전 9시13분 현재 흥구석유는 전일대비 14.95%(320원) 오른 2460원에 거래되고 있다. 4거래일 연속 상승세다. 키움, 대신, 동양 등을 통해 매수주문이 유입되고 있다.
전날 정부는 연간 2조원 규모에 달해 탈세의 온상이 된 가짜 석유 단속을 강화하
세수난에 허덕이는 정부가 대표적인 지하경제로 꼽혀온 ‘가짜석유’ 시장에 칼을 빼들었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국세청·관세청·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가짜석유 조사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해 감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과세정보 요청권이 담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산
이르면 내년부터 산업통상자원부가 언제든지 국세청·관세청·지방자치단체에 가짜석유 조사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가짜석유 주유소에 대한 유통 단속이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산업부는 가짜석유 조사시 국세청·관세청·지방자치단체 등에게 과세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