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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기사도 노동법 적용…‘근로자성’ 입증 책임 사용자로 전환

정부가 5월 1일 처리를 목표로 ‘권리 밖 노동 보호 패키지 입법’을 추진한다.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명문화하고, 근로자 추정을 제도화하는 방향이다. 고용노동부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따라 모든 일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새로운 법체계를 마련한다고 20일 밝혔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노동자를 보호하려는 취지다. 먼저 ‘일하는

2026-01-20 10:00
강훈식, 불법시험문제 거래·유출에 "추가 반칙없는지 점검하라"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은 19일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고사 문제 유출 사건과 관련해 "국민적 신뢰를 심각하게 무너뜨렸다"며 교육 당국에 추가 점검과 제도 개선을 지시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공정한 대한민국의 출발점은 반칙 없는 입시제도 관리"라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안귀령 부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2026-01-19 17:33
[논현광장_황근의 시선] 플랫폼 규제, 갈라파고스 되지 말길

기준 모호·과도한 징벌적 배상 논란정책 형평성·비관세장벽 의혹 초래글로벌시대 ‘독주’ 비판 심사숙고를 지금 지구촌은 모든 나라들이 자국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무한 경쟁체제에 돌입하고 있다. 마치 19세기 제국주의 시대로 돌아간 것 같은 분위기다. 그렇다고 첨단 네트워크로 연결된 상황에서 어떤 나라도 국제사회를 무시한 ‘나홀로 정책’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2026-01-19 06:00
트럼프, ‘JP모건 다이먼에 연준 의장 제안’ 보도에 “완전히 거짓”

“오히려 2주 안에 고소할 예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이미 다이먼 JP모건체이스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에게 차기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을 제안했다는 보도에 트럼프 대통령이 즉각 부인했다. 1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가짜뉴스 매체인 월스트리트저널(WSJ

2026-01-18 10:16
소상공인 업계 "노쇼 사기 조직 전원 구속 환영...엄벌 촉구"

소상공인 업계는 서울 동부지검이 캄보디아에 본거지를 둔 '노쇼(No-Show) 사기' 조직을 전원 구속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16일 입장문을 내고 "범죄 수익 환수 및 소상공인 울리는 악질범죄에 대한 엄벌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합동수사부는 15일 노쇼 사기 조직원 23명을 범죄단체

2026-01-16 17:50
‘자산 4조’ 유튜버 미스터 비스트...결혼비용 엄마에게 빌린 이유

구독자 4억6000만 명을 보유한 세계 1위 유튜버 미스터 비스트(본명 지미 도널드슨·27)가 “개인 통장에 현금이 거의 없다”고 밝혀 ‘가짜 가난’ 논쟁이 확산되고 있다. 미국 비즈니스 잡지 포천은 13일(현지시간) ‘부자인데도 부자인 척 안 하는 억만장자들’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미스터 비스트의 최근 발언을 조명했다. 앞서 그는 이달 초 월스트리트

2026-01-16 11:23
베네수엘라·이란 정세 불안⋯"국내 석유 수급 영향 제한적"

배네수엘라 사태와 이란 반정부 시위 격화 등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국내 석유 수급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진단했다. 다만 중동 지역의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에 대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설 명절을 맞아 석유 가격 안정을 위한 특별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산업통상부는 15일 정유 4사(SK에너지, GS칼텍스, S-

2026-01-15 16:47
겉은 '구스' 속은 '오리'… '가짜 라벨'로 소비자 울린 17곳 철퇴 [이슈크래커]

공정위, 이랜드월드 등 17개사 시정명령 및 경고솜털 크기 크고 비싼 '구스' 대신 저가 오리털 섞어 판매 겉으로 보기엔 번듯한 '구스다운' 패딩이었지만, 패딩 속을 뜯어보니 약속된 거위털은 온데간데없었습니다. 유명 브랜드를 포함한 온라인 의류 판매업체들이 라벨에는 '구스다운', '최고급 캐시미어'라고 적어놓고, 실제로는 저렴한 오리털을 섞거나 솜털

2026-01-15 15:25
캄보디아 ‘노쇼 사기’ 범죄단체 적발…조직원 23명 구속기소

국제 공조로 17명 현지 검거‧국내 송환 보이스피싱범죄 합동수사부(김보성 부장검사)는 15일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병원‧군부대‧대학 등을 사칭하며 고가 와인 등 물품 구매를 유도하는 ‘노쇼 사기’ 범죄단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11월 국가정보원의 국제범죄 정보를 토대로 수사, 이 같은 ‘노쇼 사기’로 피해자 215명으로부터 약 38억 원

2026-01-15 11:00
제주도 '공무원 사칭' 사기 조심하세요

제주도가 최근 공무원을 사칭한 사기 시도가 확인됐다. 이에 제주도내 업체와 도민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4일 제주도에 따르면 사칭범은 제주도청 산림과 주무관 명의를 도용한 위조명함을 제작했다는 것. 이를 이용 산불감시초소 설치·보수 또는 창호 교체 공사 등을 빌미로 관련 업체에 견적요청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수법은 실

2026-01-14 08:11
'흑백요리사2' 우승자 스포, 그대로일까?

※이 기사는 대량의 스포일러와 스포일러 추측을 담고 있습니다. (스포주의) 드디어 최종회입니다.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 시즌2’을 둘러싼 공기는 ‘긴장감’이라고 하기엔 묘한데요. 기대감 대신 이미 알고 있는 결말을 향해 쫓아가는 느낌이죠. 시즌1에 버금가는 화제성과 흥행을 이어가고 있지만, 이번 시즌의 가장 큰 변수는 요리도, 승부도 아

2026-01-13 15:32
'수출 1조 달러' 도약 시동⋯수출스타 500개사 육성한다

정부와 수출 유관기관들이 올해 '수출 1조 달러 시대’ 도약을 위해 총력전에 나선다. 코트라(KOTRA)는 ‘K-수출스타’ 500개사를 육성해 무역 구조 혁신에 나서고,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는 수출 시장 다변화를 위해 '글로벌 사우스' 등 신흥 동반국에 대한 금융 지원을 66조 원까지 대폭 확대한다. 또한 제조업 인공지능(AI) 대전환(AX)

2026-01-12 13:30
‘8시 15분’에 무대 오른 에스파...日 ‘원폭 음모론’에 NHK 측 해명

걸그룹 에스파가 최근 일본 최대 연말 가요제 ‘NHK 홍백가합전’에서 무대에 오른 시간을 두고 황당한 ‘원폭 음모론’이 제기돼 일본 공영방송 NHK가 해명에 나섰다. 12일 일본 산케이신문 등 현지 보도에 따르면, 에스파는 지난해 12월 31일 ‘제76회 NHK 홍백가합전’에서 ‘오후 8시 15분’쯤 무대에 올랐다. 이를 두고 현지 온라인상에서는 “히로

2026-01-12 11:30
인니, 머스크의 그록 전 세계 첫 접속 차단

AI 이용한 딥페이크 성착취물 생성 논란 지속머스크, 단속 강화한 영국에 “파시스트냐” 반발 인도네시아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인공지능(AI) 서비스 그록에 대한 접속을 차단했다. 전 세계 처음이다. 10일(현지시간) 경제 전문매체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통신디지털부는 성명을 내고 “AI 기술을 이용해 생성된 가짜 음란물

2026-01-11 15:28
신한금융 2박 3일 경영전략회의 개최...미래 혁신·실행력 강화 주력

경영진 250여 명 용인 집결해 끝장토론... 진옥동 회장 전 과정 직접 주재가짜 혁신 보고서로 실패 사례 분석...AX·생산적금융 등 4대 중점 과제 추진 신한금융그룹이 새해 초부터 경영진을 소집해 '진짜 혁신'을 위한 끝장토론을 벌였다. 진옥동 회장이 직접 사회를 맡아 회의 전 과정을 주도하며 그룹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리더들의 처절한 자기반성과 실행

2026-01-11 09:00
[단독] AI가 만든 ‘가짜 전문가 광고’ 확산…식품 분야 가장 많았다

의사·교수 얼굴 합성해 효능 보증작년 93건 적발, 식품이 약 70%이주영 의원 “더 엄격한 규제 필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가짜 전문가’가 등장하는 허위·과장 광고 피해의 상당수가 식품 분야에 집중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 광고에서 AI로 생성된 의사·교수·영양사 이미지를 앞세워 효능을 과장하는 사례가 다수를 차지해

2026-01-10 07:00
'흑백요리사2' 당근 지옥 민심은 후덕죽

당근 하나로 벌어진 지옥 같은 30분 전쟁. 넷플릭스‘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 시즌2’ 무한 요리 지옥 미션에서 민심은 70대 중식 대가 후덕죽 셰프를 향했다. 넷플릭스 ‘흑백요리사2’ 준결승전 무대는 이름 그대로 ‘지옥’이었다. 한 가지 주재료는 당근. 제한 시간은 30분으로 라운드마다 완전히 다른 요리를 내야 하며 심사위원 회의 끝에 매번 한

2026-01-08 09:28
서울시 "종묘 경관 논란, 실증으로 검증해야"…국가유산청 촬영 불허에 유감

종묘 앞 약 142m 높이의 고층 건물이 들어서는 세운 4구역 재개발 사업을 둘러싸고 중앙정부와 서울시 간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시가 경관 훼손 논란에 대한 실증 검증을 가로막았다며 국가유산청을 비판하고 나섰다. 이민경 서울시 대변인은 7일 입장문을 내고 "세운 4구역 경관 시뮬레이션의 객관적이고 공개적인 검증을 위해 요청한 종묘 정전 상월대 촬

2026-01-07 15:13
오유경 식약처장 “국민 안전·안심 일상·성장 견인 집중” [신년사]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새해 국민 안전·안심 일상·성장 견인 등 세 가지 핵심 전략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1일 신년사를 통해 “2025년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우리 처는 ‘소통’과 ‘속도’를 핵심 기치로 새 정부 국정과제 구현을 위한 규제 설계와 혁신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 왔다”라며 △유전자변형식품 완전표시제의 제도적 기반 마

2026-01-01 00:00
"그냥 그대로라더니"… 정원오 '서울 글로벌 도시' 발언, 통계는 거꾸로 말한다

서울시장 출마가 유력한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한 방송에서 "서울의 글로벌 도시 지수가 10년 전과 거의 변동이 없다. 그냥 그대로"라고 한 발언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일을 잘 한다"는 공개적 평가를 받은 이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경선의 ‘다크호스’로 급부상한 정 구청장의 발언을 두고, 통계 왜곡 논란이 제기된 것이

2025-12-27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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