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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 문턱 없애는 해외처럼....낡은 규제 손질 시급”[규제 리턴, 흔들리는 유통가]
    “규제 문턱 없애는 해외처럼....낡은 규제 손질 시급”[규제 리턴, 흔들리는 유통가]
    소상공인ㆍ지역상권 동반성장 고심온ㆍ오프라인 전략 재구축해야 규제 강화를 고민 중인 국내와 달리 해외 주요국들은 근래 유통업 규제를 없애거나 완화하는 추세다. 미국과 일본은 사실상 점포 출점 및 영업규제가 없고 과거 유통업 규제를 강력하게 실시해온 유럽도 출점제한과 영업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미국은 직접 규제가 없는 대표적인 국가로 꼽힌다. 월마트 등
    2025-11-12 05:40
  • 가맹점에 포크·나이프 구매 강제…'프랭크버거', 과징금 6억원 부과
    가맹점에 포크·나이프 구매 강제…'프랭크버거', 과징금 6억원 부과
    수제버거 가맹브랜드 '프랭크 버거'를 운영하는 프랭크에프앤비가 과장된 수익 정보를 제공하고 필수품목 구매를 강제했다가 억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프랭크 버거를 운영하는 프랭크에프엔비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억41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일 밝혔다. 프랭크에프엔비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가맹
    2025-11-02 12:00
  • 나명석 신임 프랜차이즈협회장 “자성과 동시에 업계 논란 타파 위해 노력할 것”[현장]
    나명석 신임 프랜차이즈협회장 “자성과 동시에 업계 논란 타파 위해 노력할 것”[현장]
    “협회 윤리위원회 신설로 잘못된 관행 바로잡는다”가맹점주도 협회 회원으로...업계 모든 목소리 반영차액가맹금 논란엔 “기준점부터 명확해야”대관 업무 등 강화해 프랜차이즈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 제9대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협회장으로 당선된 나명석 웰빙푸드 회장은 17일 당선 확정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가맹점주와의 상생, 배달앱 수수료를 비롯한 업
    2025-10-18 07:00
  • 주병기 "MS 'AI 챗봇 끼워팔기' 의혹, 최근 현장조사" [국감]
    주병기 "MS 'AI 챗봇 끼워팔기' 의혹, 최근 현장조사" [국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14일 마이크로소프트(MS)의 인공지능(AI) 챗봇 '코파일럿(Copilot)' 끼워팔기 의혹과 관련해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최근 현장조사를 했다"고 답했다. MS는 자사의 컴퓨터 운영체제인 윈도 등에 AI 챗봇인 '코파일럿
    2025-10-14 13:22
  • 與, 반도체특별법 이달 처리 않기로…"내일 김현지 증인채택 논의”
    與, 반도체특별법 이달 처리 않기로…"내일 김현지 증인채택 논의”
    26일 민생법안 70개 처리…신속처리 3법은 제외운영위, 15일 김현지 실장 등 국감 출석 여부 결정 더불어민주당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반도체특별법 등 3개 법안을 이달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 여야가 어렵게 합의한 본회의 개최 분위기를 유지하기 위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4일 오전 국정감사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2025-10-14 11:37
  • 국감 줄소환에 가격 논란까지⋯프랜차이즈 리스크 고조
    국감 줄소환에 가격 논란까지⋯프랜차이즈 리스크 고조
    교촌ㆍ맥도날드ㆍ더본코리아 등 국감 소환치킨ㆍ빵 업종 비싼 가격에 소비자 불만도↑ 주요 프랜차이즈가 잇달아 가격으로 소비자의 원성을 사고, 국정감사에도 증인으로 소환되는 등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14일 프랜차이즈업계에 따르면 올해 국감에서는 주요 프랜차이즈 최고경영자(CEO)가 다수 소환됐다. 송종화 교촌에프앤비 대표, 이종근 명륜당 대표, 장보환 하
    2025-10-14 06:00
  • ‘캄보디아 납치 사태’ 대응 나선 與…당 내 특위 설치 검토
    ‘캄보디아 납치 사태’ 대응 나선 與…당 내 특위 설치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캄보디아에서 벌어진 한국인 취업 납치·감금·살해 사건과 관련해 당 내에 특별위원회를 꾸리고 실태점검에 나선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3일 오전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가칭 ‘해외취업사기대책특위’ 설치를 검토하고 실태점점과 입법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면서 “캄보디아 취업사기 납치문제와 관련해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2025-10-13 11:03
  • 메가MGC커피, 공정위 23억 과징금 부과에 “겸허히 받아들이기로”
    메가MGC커피, 공정위 23억 과징금 부과에 “겸허히 받아들이기로”
    공정위 “가맹점주들 모바일상품권 수수료 전액 부담 사실 몰라”메가MGC커피 “사안 대부분 시정...과징금 적정 여부 면밀히 검토” 메가MGC커피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1일 과징금 부과 판단에 대해 “겸허히 받아들인다. 앞으로 더욱 철저한 행정 처리를 통해 가맹점과의 상생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같은 날 밝혔다. 공정위는 메가MG
    2025-10-01 16:35
  • [논현논단] 계약서 위의 사장, 매장 안의 근로자
    [논현논단] 계약서 위의 사장, 매장 안의 근로자
    가맹점주, 사업자·근로자 구분 모호대법은 특고직 근로자성 인정 추세실질지배 따라 책임 일치 흐름 보여 편의점 카운터 뒤에 선 점주 김 씨는 밤 9시에 아르바이트생과 교대하였다. 편의점 조끼를 걸친다. 왼쪽 가슴팍에 달린 명찰에는 점주라고 적혀 있다. 그러나 그도 본사가 정한 매뉴얼대로 진열하고, 정해진 수칙에 따라 일을 한다. 사장인지 근로자인지, 김 씨
    2025-09-24 21:11
  • 가맹점 창업부터 폐업까지 전 단계서 본부-점주 간 구조적 불균형 개선
    가맹점 창업부터 폐업까지 전 단계서 본부-점주 간 구조적 불균형 개선
    공정거래위원회가 23일 '가맹점주 권익 강화 종합대책'을 내놨다. 가맹점의 창업, 운영, 폐업 등 거래 모든 과정에서 가맹본부와 점주 간 구조적 불균형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다. 공정위에 따르면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에 있는 패스트푸드 가맹점에서 가맹 업계 관계자들과 만나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가맹점주 권익 강화 종합대책'을 발
    2025-09-23 17:00
  • 프랜차이즈協 “차액가맹금 소송, ‘일반 유통마진’을 가맹금으로 오인한 것”
    프랜차이즈協 “차액가맹금 소송, ‘일반 유통마진’을 가맹금으로 오인한 것”
    협회, 최영홍 교수 의견서 제출해 업계 우려 전달최 교수 “현행 가맹사업법상 차액가맹금, 진정한 가맹금 아냐”“필수비용 및 정상이윤까지 가맹금으로 오인하게 해선 안 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협회)는 22일 한국피자헛의 이른바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과 관련한 1, 2심 법원의 판단이 일반적인 유통 차액 또는 유통마진을 가맹금으로 오인할 수 있게 한
    2025-09-22 10:00
  • 갑질 논란에 차액 가맹금ㆍ배달앱 수수료...K푸드 브랜드 ‘독’이 됐다 [K프랜차이즈, 기회와 위기 중②]
    갑질 논란에 차액 가맹금ㆍ배달앱 수수료...K푸드 브랜드 ‘독’이 됐다 [K프랜차이즈, 기회와 위기 중②]
    K콘텐츠 열풍은 이제 음식과 외식 산업으로 확산하고 있다. 드라마·영화 속 장면에서 탄생한 ‘치맥’ 문화처럼 K프랜차이즈는 문화적 파급력을 등에 업고 세계 무대에서 존재감을 키우는 중이다. 그러나 글로벌 확장은 단순한 한류 효과만으로는 지속될 수 없다. 현지화 전략, 유통 구조, 규제 대응까지 복합 과제를 풀어내야 한다. 본지는 K프랜차이즈의 해외 진출 현
    2025-09-18 05:00
  • 국회, 개인형 이동장치 기본법 제정 시동
    국회, 개인형 이동장치 기본법 제정 시동
    국회가 공유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가 급증하는 가운데 국회가 개인형 이동장치 기본법 제정 논의에 나섰다. 김현정·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을지로위원회는 17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기본법 제정 공청회’를 열고 법안 제정을 위한 현장 목소리를 들었다. ‘길에선 누구나을(乙), 시민안전과 이동권 보장의 딜레마’라
    2025-09-17 17:58
  • 정청래 “李정부 성장정책에 모든 당력 집중...내란 청산은 시대정신”
    정청래 “李정부 성장정책에 모든 당력 집중...내란 청산은 시대정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우리 경제를 제대로 되살리기 위해 ‘ABCDEF’(AI·인공지능, Bio·바이오, Contents·콘텐츠, Defense·방위, Energy·에너지, Factory·제조업)로 대표되는 이재명 정부의 성장정책에 민주당은 모든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제조업 전반에 AI가 적용될 수 있게 하는 ‘
    2025-09-09 12:08
  • [속보] 정청래 “취약계층 채무 부담 덜어낼 것...새출발기금 지원 확대”
    [속보] 정청래 “취약계층 채무 부담 덜어낼 것...새출발기금 지원 확대”
    [속보] 정청래 “취약계층 채무 부담 덜어낼 것...새출발기금 지원 확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일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채무 부담을 덜어내 제도권 안으로 다시 들어오게 돕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생 회복의 첫걸음은 소득과 소비의 선순환 복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 대표는 “정부의 성실
    2025-09-09 10:36
  • “튀길 닭이 없네” 교촌치킨에 뿔난 가맹점주들, 1억 원대 소송전 예고
    “튀길 닭이 없네” 교촌치킨에 뿔난 가맹점주들, 1억 원대 소송전 예고
    점주들 “주문 닭고기의 약 40%만 공급해 매출 손해”다른 경로론 닭고기 구매가 불가...손해누적의 원인교촌치킨 “수급 불안 완화 위해 노력 중” 교촌에프앤비가 운영하는 교촌치킨 가맹점주들이 주재료(닭고기) 공급을 놓고 가맹본사와 1억 원대 법정소송을 벌일 전망이다. 그동안 가맹본사가 주문한 만큼의 닭고기를 공급하지 않아 매출 손해를 봤다며 손해배상
    2025-09-07 17:00
  • 공정위, 가맹점주에 삼발이·포크 구매 강제한 '반올림피자'에 과징금 1.7억
    공정위, 가맹점주에 삼발이·포크 구매 강제한 '반올림피자'에 과징금 1.7억
    피자 가맹브랜드 '반올림피자'를 운영하는 피자앤컴퍼니가 가맹점주에게 피자 고정용 삼발이, 일회용 포크 구매를 강제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7일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피자앤컴퍼니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1억76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피자앤컴퍼니는 정보공개서에 피자 고정용 삼발이와 일회용 포크를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가맹점
    2025-09-07 12:00
  • 과징금 일부 취소 뒤집힌 치킨프랜차이즈⋯17억대 소송서 공정위 최종 승소
    과징금 일부 취소 뒤집힌 치킨프랜차이즈⋯17억대 소송서 공정위 최종 승소
    항소심, 2022년 전체 과징금 중 4억9500만원 취소 판결대법 “불이익 제공 행위 해당⋯원심 법원, 다시 판단해야”파기환송심, 대법 판단 기속⋯“공정 거래 질서 크게 저해” 치킨 프랜차이즈 A사가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7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건이 파기환송심 끝에 공정위의 전부 승소로 결론 났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
    2025-09-02 14:49
  • 명륜진사갈비, 가맹점 540곳에 29억 월세 지원…강형준 대표 “본사가 끝까지 함께”(종합)[현장]
    명륜진사갈비, 가맹점 540곳에 29억 월세 지원…강형준 대표 “본사가 끝까지 함께”(종합)[현장]
    명륜당, 코로나19 이후 두 번째 월세 지원내수 침체에 점주 부담 커져 상생 지원 결정 무한리필 고기 프랜차이즈 ‘명륜진사갈비’ 운영사인 명륜당이 총 29억 원 규모의 가맹점 월세 지원에 나섰다. 물가 상승·내수 부진으로 코로나19 못지 않게 가맹점주가 힘들다는 판단에서다. 일각에선 가맹점주와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에 직면한 상황에서 반발을 달래기 위한
    2025-08-21 14:00
  • "필수품목 아닌데도 구입 강요"...공정위, '하남돼지집'에 과징금 8000만원
    "필수품목 아닌데도 구입 강요"...공정위, '하남돼지집'에 과징금 8000만원
    돼지고기 전문 외식 가맹브랜드 '하남돼지집'을 운영하는 하남에프앤비가 가맹점주들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물품 공급을 중단하고 부당하게 가맹 계약을 해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17일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하남에프앤비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80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하남에프앤비는 2015년 3월과 2016년 3월, 가맹점주
    2025-08-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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