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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급 수급자 10명 중 4.5명 ‘비빈곤층’…수급범위 과감히 조정해야 [기초연금 구조 논쟁]

기초연금 수급 범위를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여도 노인 빈곤율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빈곤 완화를 위해서는 중산층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던 재원을 줄여 저소득 노인에게 재분배하는 방식이 더 효과적일 것으로 분석됐다. 이투데이가 23일 국가데이터처 ‘2025년 2분기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해 기초연금의 노인빈곤 개선 효과

2026-03-24 05:00
기초연금 수급자 ‘탈빈곤 효과’ 12%⋯'중산층 복지' 변질 [기초연금 구조 논쟁]

기초연금의 ‘탈빈곤’ 효과가 10%대 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범위한 수급범위에 노인인구의 소득수준 향상이 맞물리면서 기초연금이 ‘중산층 복지정책’으로 변질했다. 이투데이가 23일 국가데이터처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해 기초연금의 노인빈곤 개선 효과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노인빈곤율은 36.7%로 집계됐다. 2024년 국가데이터처 공

2026-03-24 05:00
이찬진 금감원장 “사업자대출 유용 엄정 대응⋯회수·제재 강화”

금감원, 588억원 유용 적발⋯91건 회수·대출 제한강남3구·2금융권 등 고위험군 집중 점검·관리 강화 금융감독원이 개인사업자 대출을 빼돌려 사용하는 ‘용도외 유용’에 대해 대출 회수와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23일 임원회의에서 개인사업자 대출의 용도외 유용 사례를 철저히 점검하고, 적발 시 즉각적인 대출 회수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2026-03-23 16:00
퇴임 앞둔 이창용, 오늘 은행장들과 회동⋯환율·대출 현안 논의할 듯

가계부채·환율·주택시장 등 금융안정 현안 논의할 듯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퇴임을 약 한 달 앞두고 은행권 수장들과 만난다. 가계대출과 환율, 금융시장 변동성 등 주요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열리는 회동인 만큼, 임기 말 이 총재의 메시지에 관심이 쏠린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 총재는 이날 오후 6시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은행장 간담회를 가질 예

2026-03-23 11:04
대한상의, 이찬진 금감원장 초청 강연…금융감독 정책 방향 제시

이찬진 금감원장 초청 전체회의AI 등 혁신을 통한 경제 성장 뒷받침 대한상의 금융산업위원회는 23일 상의회관에서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을 초청해 제45차 전체회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김신 SKS PE 부회장, 편정범 교보생명보험 특별경영고문, 이석현 현대해상화재보험 대표이사, 이완삼 삼성생명 부사장,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 여명희 LG유플러스 부사

2026-03-23 09:25
韓 국가총부채 6500조원 돌파⋯정부부채 비율 역대 최고

정부·가계·기업 빚 1년 새 4.5% ↑…정부부채는 9.5% 확대 정부와 가계, 기업 부채를 모두 더한 한국의 총부채 규모가 사상 처음 6500조 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1년 만에 5.0%포인트(p) 뛰며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23일 국제결제은행(BIS)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지난해 3분기 말 원화

2026-03-23 08:57
근로자 생계비 대출하고 이자 지원, 노부모 부양비까지 확대

기업은행을 통해 근로자에게 생활안정자금을 대출하고, 이자 일부를 근로복지공단이 지원하는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사업’ 지원 범위가 장례비와 부모 부양비까지 확대된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사업 대상과 한도, 신청 기간을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사업은 기업은행을 통해 3개월 이상 근속 중인

2026-03-22 12:00
금리 오르자 자영업자·중소기업 '흔들'⋯은행 부실 압력 커져

5대 은행 연체율 0.46%로 상승⋯중소기업 부문 악화 두드러져시장금리 오름세에 PF·가계대출 부담 확대⋯건전성 우려 커져 금리 상승으로 코로나19 이후 대출을 크게 늘린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등 취약 차주의 상환 부담이 커지고 있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비롯한 건설·부동산 관련 대출에서도 위험 신호가 다시 고개를 들면서 은행권 건전성 우려가 커지

2026-03-22 11:09
[금상소]"사장님 대출 갈아타세요"…은행, 금리·혜택 비교해보니

5대 은행, 우대금리·이자 지원 앞세워 차별화플랫폼 경쟁 본격화…"개인사업자 시장 재편 조짐" 은행들이 개인사업자 대출 갈아타기 시장을 두고 본격적인 고객 잡기에 나섰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주도로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가 시행되면서 5대 시중은행은 금리 우대와 이자 지원, 한도 확대 등 차별화 전략을 앞세워 고객 유치전에

2026-03-21 17:00
[김남현의 채권썰] 물 건너간 연준 금리인하, 한은 금안회의 주목

유가 100달러·환율 1500원 현실화..차기 총재 지명 여부도 주목 채권시장이 지난 한주 약세를 지속했다(금리 상승). 변동성이 여전했던 가운데 특히 단중기물 약세폭이 더 컸다. 지난 한주(13일 대비 20일 기준) 통안2년물은 9.0bp, 국고3년물은 7.2bp, 국고10년물은 3.5bp 올랐다. 특히, 통안1년물은 2.761%를, 통안2년물은 3.2

2026-03-21 16:40
[시론] 한국 자산시장이 유독 진폭 큰 까닭

같은 글로벌 충격이 발생했을 때 한국 자산시장은 왜 유독 크게 흔들릴까. 미국·이란 전쟁 소식이 전해진 직후인 3월 초 아시아 주요 증시는 모두 하락했다. 그러나 낙폭은 크게 달랐다. 3월 3~4일 이틀간 코스피는 18.4% 하락했지만 일본은 6.6%, 대만은 6.5%, 중국은 2.4% 하락에 그쳤다. 반등 국면에서도 차이는 분명했다. 3월 5일 한국 증시

2026-03-20 06:00
저축은행 지난해 흑자 전환⋯대손비용 줄고 연체율 개선

국내 저축은행이 지난해 흑자 전환했다. 부실여신 감축에 따른 대손비용 감소로 전년 적자에서 벗어났고, 연체율도 하락하는 등 자산건전성 지표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저축은행의 순이익은 4173억원으로 전년보다 8405억원 증가했다. 영업손익도 4589억원 적자에서 4219억원 흑자로 돌아섰다. 저축은행의 실적 개선은

2026-03-20 06:00
기업·가계 대출 부실 ‘고개’…은행 연체율 한 달 새 0.06%p↑

국내 은행권 원화대출 연체율이 0.56%로 올라 한 달 만에 상승 전환했다. 신규 연체가 2조8000억원으로 늘고 연체채권 정리 규모는 크게 줄면서 연체율을 끌어올렸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기준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은 0.56%로 집계됐다. 전월 말(0.50%) 대비 0.06%p 상승했으며 지난

2026-03-20 06:00
[데스크 시각] 딜링룸 축포 속 은행의 역설

코스피 활황을 맞은 금융권의 풍경이 한층 화려해졌다. 주요 시중은행들은 앞다퉈 딜링룸(Dealing Room)을 전면에 내세우며 외환·채권·파생상품 운용 역량을 강조한다. 대형 스크린과 실시간 데이터, 수조 원 단위 자금을 굴리는 딜러들의 모습은 ‘자본시장의 심장’이라는 표현이 과하지 않다. 코스피 5000, 6000이라는 상징적 국면에서 ‘자본시장 중

2026-03-20 05:00
“집값 잡기 집착 버려야”…학계, 임대 안정·공급 예측성에 방점

주택학회 ‘주택정책 회고와 미래 방향’ 토론회“가격 자체 정책 목표로 삼지 말아야” 부동산 학계가 주택정책의 목표를 ‘집값 안정’에 과도하게 두는 접근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가격을 직접 통제하려는 단기 처방보다는 내 집 마련 지원과 임대시장 안정, 예측 가능한 공급 정책에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19일 한국주택학회가 ‘한국의

2026-03-19 17:35
이자도 못 내는 ‘깡통대출’ 급증…4대 은행 건전성 경고등

작년 무수익여신 잔액 8467억원…전년비 21%↑역대 최대 실적에도 긴장…은행권 "건전성 관리 고삐" 원금은 커녕 이자도 못 내는 이른바 '깡통대출'이 빠르게 늘고 있다. 기업 실적 둔화와 내수 부진이 겹치면서 중소기업·자영업자 등 취약 차주의 원리금 상환 여력이 전반적으로 약해진 탓이다. 부실 증가세가 가팔라지면서 은행들 건전성에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2026-03-19 16:10
“갈아타기도 부익부 빈익빈”…사장님 대환 대출 양극화 우려

금리·신용 따라 갈리는 대환 기회우량 차주 중심 ‘선별 경쟁’ 뚜렷 고금리에 부담을 느끼는 개인사업자를 위한 ‘대출 환승 통로’가 열렸지만 실효성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은행권의 고객 유치 경쟁에도 불구하고 신용평가 기준과 업종별 조건이 까다로워 이용 문턱이 높아서다. 중도상환수수료와 금리 차이를 고려하면 실익이 크지 않다는 인식도 있어 일

2026-03-19 15:04
에너지주 급등 불렀지만…가스 공급망 훼손에 연료비 우려

중동 에너지 시설을 겨냥한 군사 충돌이 연쇄적으로 격화하면서 국내 증시에서 액화석유가스(LPG)를 비롯한 에너지 관련주가 일제히 강세를 나타냈다. 다만 시장 반응을 단순한 테마주 급등으로만 보기 어렵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번 급등 배경이 가스 수급 불안과 국제유가 상승에 맞닿아 있는 만큼, 실물경제로 번질 경우 연료비와 생활물가를 자극할 수 있어서다.

2026-03-19 13:42
임광현 국세청장 "사업자대출 주택 전용 명백한 탈세”…전수검증·세무조사 착수

임광현 국세청장이 사업자대출의 주택 취득 등 용도 외 유용에 대해 전수검증과 세무조사로 강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임 청장은 19일 엑스(X·옛 트위터)에 “사업자대출은 본래 사업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개인주택 취득에 전용하고 해당 대출이자를 사업경비로 처리하는 행위는 명백한 탈세입니다. 국세청은 자금조달계획서에 사업

2026-03-19 10:39
새마을금고 “지난해 연체율 5% 초반대로 하락⋯손실 규모 감소”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지난해 새마을금고 연체율이 전년 상반기 대비 약 3%포인트(p) 낮아져 5% 초반대로 내려갔고 손실 규모도 전년 대비 감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중앙회는 올해 부동산·건설 경기 회복 지연과 가계대출 규제 등으로 경영환경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연체 및 손익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부실채권은 MG자산관리회사(MG AMCO)를 중심으로

2026-03-18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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