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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 도의회 통과…전국에서 처음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 도의회 통과…전국에서 처음
    충남도의회는 15일 국민의힘 박정식(아산3)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재석 의원 44명에 찬성 31명, 반대 13명으로 가결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지방의회 문턱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충남학생인권조례에는 ‘학생 인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이며 학교생활에서...
    2023-12-15 17:22
  • 내년 TBS 출연금 ‘0원’…내주 ‘존폐 기로’ 결정날 듯
    내년 TBS 출연금 ‘0원’…내주 ‘존폐 기로’ 결정날 듯
    15일 서울시의회는 제21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열고 총 45조7405억 원 규모의 '2024년도 서울시 예산안 수정안'을 가결했다.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에는 '미디어재단 TBS 출연금'이 편성되지 않았다. 내년 1월 1일부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시는 TBS 지원을 위한 출연금을 편성하지 않은 채로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했고, 시의회는...
    2023-12-15 15:50
  • 내년 서울시 예산 45조원 확정…TBS 지원금 '0원'
    내년 서울시 예산 45조원 확정…TBS 지원금 '0원'
    시의회,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 수정 가결'미편성' TBS 출연금은 원안대로 통과 내년도 서울시 예산이 총 45조 원 규모로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5일 서울시의회는 제321회 정례회 본회의를 열어 총 45조7405억 원 규모의 '2024년도 서울시 예산안 수정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내년 서울시 예산은 올해 예산보다 1조4000억 원 가량 줄어든 45조7405억 원으로...
    2023-12-15 15:18
  • 여의도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전환…“국제금융 지원기능 강화”
    여의도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전환…“국제금융 지원기능 강화”
    15일 서울시는 전날 제1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기존의 여의도아파트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하는 ‘여의도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준공 후 45년 이상 지난 노후아파트단지의 재건축을 통해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다양한 복합용도 개발을 통해 국제금융중심지 지원기능을 강화한다. 주변과...
    2023-12-15 10:09
  • ‘1장 당 99달러’…트럼프 “머그샷 카드 사면 양복 조각 줄 것”
    ‘1장 당 99달러’…트럼프 “머그샷 카드 사면 양복 조각 줄 것”
    한편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야당 공화당이 다수인 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대통령 탄핵 조사 결의안을 표결에 부쳤고 찬성 221대 반대 212표로 가결했다. 공화당 의원은 전원 찬성표를, 민주당 측은 전원 반대표를 던졌다. 공화당 의회 지도부는 성명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과 백악관은 국민을 기만했다. 국민은 답을 알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공화당은 1년...
    2023-12-14 16:19
  • 미국 정치권, 또 탄핵 격랑 속으로…하원, 바이든 조사 공식 개시
    미국 정치권, 또 탄핵 격랑 속으로…하원, 바이든 조사 공식 개시
    1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야당 공화당이 다수인 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대통령 탄핵 조사 결의안을 표결에 부쳤고, 찬성 221대 반대 212표로 가결했다. 공화당 의원은 전원 찬성표를, 민주당 측은 전원 반대표를 던졌다. 연방 하원 감독 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입위원회 등 3개 상임위원회는 9월 공화당 소속의 케빈 매카시 당시 하원의장의 지시에 따라...
    2023-12-14 14:28
  • 양천구 신월동 일대, 최고 12층 2228가구 주거단지 탈바꿈
    양천구 신월동 일대, 최고 12층 2228가구 주거단지 탈바꿈
    14일 서울시는 전날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를 개최하고 ‘신월동 941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안에 따라 신월동 941번지 일대는 용적률 250% 이하, 최고 12층, 총 2228가구(임대주택 544가구 포함)가 들어선다. 자연을 고려하고 주변 도시와...
    2023-12-14 10:10
  • 천호역 인근에 1500여 가구 ‘한강뷰’ 단지 공급
    천호역 인근에 1500여 가구 ‘한강뷰’ 단지 공급
    14일 서울시는 전날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수권분과 위원회를 열고 '강동구 천호 A1-1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안)'과 '강동구 천호 A1-2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비계획 확정에 따라 천호 A1-1구역은 최고 40층, 총 747가구(공공주택 267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2023-12-14 09:53
  • 면목7구역, 용마산 경관 어우러진 1447가구 주거단지로 ‘재탄생’
    면목7구역, 용마산 경관 어우러진 1447가구 주거단지로 ‘재탄생’
    14일 서울시는 전날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를 열고 ‘면목7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조건부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를 통해 제2종(7층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용적률 299.87% 이하(제3종 부분), 최고 35층 이하, 총 1447가구(임대주택...
    2023-12-14 09:22
  • 전세사기 피해자 419건 추가 지정…누적 9786건
    전세사기 피해자 419건 추가 지정…누적 9786건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6차 전체회의에서 564건을 심의해 419건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14일 밝혔다. 57건은 보증보험,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고 65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 안건 중 이의신청은 총 45건으로 그중 22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 확인돼 전세사기...
    2023-12-14 06:00
  • 레이저옵텍, 하나금융23호스팩과 합병승인…내년 2월 1일 코스닥 상장
    레이저옵텍, 하나금융23호스팩과 합병승인…내년 2월 1일 코스닥 상장
    레이저옵텍과 하나금융23스팩이 13일 각각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양사의 합병 의안을 가결했다고 공시했다. 스팩소멸방식으로 추진되는 이번 합병에서 존속법인은 피부 미용 및 질환 치료용 레이저 기기 전문 기업 레이저옵텍이며, 합병 승인에 따라 레이저옵텍은 내년 2월 1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다. 레이저옵텍은 핵심 부품 설계 능력을 기반으로 병원에서...
    2023-12-13 15:32
  • [마감 후] ‘법과 원칙’ 바로 선 법원 되길
    [마감 후] ‘법과 원칙’ 바로 선 법원 되길
    조 대법원장은 국회가 임명동의안을 가결한 8일 오후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사용하던 서울 서초구 한 빌딩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당장 (안철상‧민유숙 대법관 후임자 제청) 절차를 진행하겠다”면서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이 있어서 빨라도 3월이 돼야 (임명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가장 시급한 문제로 ‘재판 지연’이 꼽힌다. 내년 4월...
    2023-12-11 06:00
  • 尹대통령, 조희대 대법원장에 임명장 수여
    尹대통령, 조희대 대법원장에 임명장 수여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조희대(사법연수원 13기)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가결시켰다. 국회 본회의 무기명 투표에서 총 투표수 292표 중 찬성 264표, 반대 18표, 기권 10표였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조 후보자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합의...
    2023-12-08 19:46
  • 조희대 “겸손한 자세로 봉사…대법관 제청 바로 진행”
    조희대 “겸손한 자세로 봉사…대법관 제청 바로 진행”
    조 대법원장은 국회가 임명동의안을 가결한 지 약 1시간 30분 뒤인 이날 오후 4시쯤 청문회 준비팀 사무실로 사용한 서울 서초구의 한 빌딩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 구성원들이 심기일전해 재판과 사법행정 모두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 사법부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2023-12-08 17:15
  • [포토] 본회의서 통과되는 조희대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포토] 본회의서 통과되는 조희대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투표 결과가 나오고 있다. 이날 국회는 재적 298인, 가결 264표, 부결 18표, 기권 10표로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3-12-08 16:25
  • '尹 거부권' 노란봉투법·방송3법 결국 폐기…野 "재추진"
    '尹 거부권' 노란봉투법·방송3법 결국 폐기…野 "재추진"
    아울러 이날 본회의에선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재석 292명 중 찬성 264명, 반대 18명, 기권 10명으로 가결됐다. 이로써 9월 24일 김명수 대법원장 퇴임·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안 부결에 따른 대법원장 수장 공백은 75일 만에 마무리됐다. 한편, 여야 원내수석은 정기국회 내 처리가 불발된 내년도 예산안을 20일 본회의까지 처리하기로 이날...
    2023-12-08 16:15
  • 조희대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대법원장 공백 75일만
    조희대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대법원장 공백 75일만
    무기명 투표로 이뤄진 조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총투표수 292표 중 찬성 264표, 반대 18표, 기권 10표로 가결됐다. 임명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앞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조 후보자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합의 채택했다. 민주당은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조 후보자가...
    2023-12-08 14:59
  • 꽃놀이패냐 자충수냐…野 '쌍특검·3국조' 득실은
    꽃놀이패냐 자충수냐…野 '쌍특검·3국조' 득실은
    특검법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반 찬성으로 가결돼 167석 민주당이 단독 처리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 폐기 수순을 밟는다. 거부권으로 국회에 돌아온 법안이 재가결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 동의가 필요해서다. 하지만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가족 의혹 특검을 두고 거부권 카드를 꺼내드는 것 자체가 큰...
    2023-12-07 16:48
  • 민주, 중앙위서 ‘현역 패널티 강화‧대의원 축소’ 확정
    민주, 중앙위서 ‘현역 패널티 강화‧대의원 축소’ 확정
    그 결과 중앙위원 총 605명 중 490명(80.99%)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331명, 반대 159명(32.45%)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역의원 평가에서 하위 10% 평가자에 대해서는 감산비율이 기존 20%에서 30%로 확대됐다. 또 당대표 및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전당대회에서 대의원과 권리당원 표 비중을 현행 60대 1에서 20대 1미만으로 줄여 권리당원의 표 가치를 3배 이상 높였다....
    2023-12-07 16:33
  • 지하철 6호선 역촌역에 최고 35층 역세권 장기전세 공급
    지하철 6호선 역촌역에 최고 35층 역세권 장기전세 공급
    7일 서울시는 제19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은평구 대조동 59-1번지 일대 장기전세주택 건립을 위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에 따라 지하철 6호선 역촌역 역세권에 해당하며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곳이다. 이번 정비계획 결정을 통해 2만8463.8...
    2023-12-07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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