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미국 셧다운, 43일 만에 마침표…경제 깊은 상흔 남아

하원 통과 후 트럼프 서명으로 정식 발효
4분기 GDP 증가율 1.5%p 하락 직면
경제손실 규모 총 110억 달러 전망
10월 CPI·고용 미공표 등 ‘깜깜이 경제’ 직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미국 역사상 가장 긴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 중지)을 종식시키기 위한 임시예산안에 서명하고 나서 이를 들어 보이고 있다. (워싱턴D.C./AFP연합뉴스)

미국 연방정부의 사상 최장 기간 셧다운(일시적 업무 정지)이 43일 만에 종료됐지만 경제에는 깊은 상흔을 남겼다. 경제지표는 공백 구간을 남겼고 4분기 경제성장률 둔화가 불가피해졌다.

1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하원이 상원에서 넘어온 ‘단기지출법안(임시 예산안)’을 찬성 222표 대 반대 209표로 가결했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뒤이어 최종 서명했다. 이로써 지난달 1일부터 이어진 초장기 셧다운이 해제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으로 정식 발효된 이번 임시예산안은 내년 1월 30일까지 기존 수준으로 연방정부 기관의 자금을 유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여야가 합의한 농무부·식품의약국(FDA)·재향군인부 예산 및 군용 건설 프로젝트, 의회 자체 예산 등은 2026년 9월 말까지 지출이 확정됐다.

또 이번 법안에는 셧다운 기간 휴직해야 했던 연방 공무원들의 급여 지급을 재개하고 일시 해고된 인력을 복직시키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내년 1월 30일까지 연방 직원 해고를 금지하는 조항도 마련됐다. 아울러 민주당이 셧다운 협상의 핵심 조건으로 내걸었던 건강보험개혁법(ACA·오바마케어) 보험료 보조금 연장안을 내달 상원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다는 약속도 명시됐다.

셧다운이 공식 종료되면서 연방 기관은 정상 업무 재개 절차에 돌입한다. 일부 연방 공무원들은 이르면 13일부터 현장에 복귀할 전망이다. 러셀 보트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국장은 각 부처 장관에게 보낸 메모에서 “각 기관은 13일 신속하고 질서 있게 업무를 재개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연방정부 전체가 완전히 정상화하기까지는 며칠 더 걸릴 수 있다. 숀 더피 미국 교통부 장관은 이날 “향후 일주일 안에 항공편에 대한 제한을 철폐하는 방향으로 긍정적인 검토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국 경제에는 상당한 후유증이 남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의회예산국(CBO)은 6주간의 정부 폐쇄 사태로 인해 이번 4분기 실질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5%포인트(p) 낮아질 것으로 추산했다. 가장 큰 요인은 직원 급여 지급 등 정부 지출 감소다. 다만 CBO는 연방 프로그램 재가동과 밀린 급여 지급 효과가 반영되면 이번 충격의 절반가량은 내년 초 회복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그 충격은 내년 말까지 지속돼 회복되지 않는 경제손실 규모가 110억 달러(약 16조 원)에 달할 전망이다.

백악관은 셧다운이 풀리더라도 경제지표를 공개하지 못해 ‘깜깜이 경제’가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달 고용 통계와 소비자물가지수(CPI)가 공표되지 않은 채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셧다운 탓에 해당 지표들을 발표하는 미국 노동통계국(BLS) 업무가 마비됐던 영향이다.

비농업 고용보고서와 CPI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정할 때 비중 있게 참고하는 핵심 지표다. 이코노미스트들은 고용 통계의 일부 데이터가 손실되면 경기 판단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통계가 뒤늦게나마 공표되더라도 데이터 부족이나 추정으로 인해 정확도가 떨어질 우려도 있다. 연준은 내달 9~10일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 인하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