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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진흥원, 경영평가서 ‘D등급’⋯기관장 평가도 ‘미흡’ [2026 공공기관 경평]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정부의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미흡(D)’ 등급을 받았다. 재정경제부는 19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의결했다. 이번 평가는 88개 공기업·준정부기관과 82개 기관장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평가 결과 KISA는 D

2026-06-19 16:29
코트라, 공공기관 경영평가 'A등급'…기관장 평가도 우수 [2026 공공기관 경평]

수출·투자 유치 지원 성과 인정AI 활용 혁신·기관 운영 효율성 높은 평가감사 평가는 미흡 등급 받아 경고 조치 대상 포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코트라)가 정부의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우수(A) 등급을 획득했다. 기관장 평가에서도 우수 등급을 받아 수출·투자 유치 지원 성과와 경영 혁신 노력이 동시에 인정받았다. 재정경제부는 19일

2026-06-19 15:44
신보 이사장에 관료 출신 재등판⋯노조는 ‘출근 저지’ 투쟁

창립 50주년 맞은 신보⋯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시험대기재부 출신 강승준 내정⋯금융 AX 전략 등 방향성 주목 노조 “낙하산 인사” 반발⋯대구 본사서 출근 저지 시위 신용보증기금 신임 이사장에 강승준 전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이 내정되면서 정책금융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창립 50주년을 맞은 신보가 정부 기조에 맞춰 기관 역할을 재정립할 것이라는

2026-03-11 16:40
환율·공급망 불안에 수출금융 '총력'…정책금융 6곳 '155.6조+α' 지원

기재부 지원단-기관별 계획 공유…AI 전환·첨단산업 집중 지원무보 114조 공급·기은 ‘원스톱 대출’ 신설…29일 설명회 개최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이 고환율과 공급망 리스크 등 대외 불확실성에 대응해 수출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전방위로 강화한다. 기획재정부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이하 지원단)은 21일 서울 한국수출입은행에서 6개 정책금융기관(Fin

2026-01-21 13:24
하나은행, 기획예산처 주관 연기금투자풀 수탁은행 선정

하나은행은 기획예산처가 주관하는 연기금투자풀의 신규 수탁은행(신탁업자)으로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연기금투자풀은 기획예산처가 기금 여유자금의 안정성 및 수익성 제고를 위해 도입한 제도다. 하나은행은 연기금투자풀 수탁은행으로서 올해부터 2029년까지 4년간 연기금투자풀에 속한 기금 및 공공기관의 투자자산에 대한 취득·처분·결제·보관 등 통합관리를 비롯해

2026-01-05 08:58
중소기업·소상공인 국유재산 등 임대료 인하 1년 연장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국유재산·공유재산 임대료 인하가 내년 말까지로 1년 연장된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는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제적 회복을 지원하는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의 임대료 부담 완화조치를 1년 연장하고자 ‘소상공인 등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에 관한 고시(기재부)’와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2025-12-30 11:00
내년 개인투자용 국채 2조 원 발행⋯10년물 이상 가산금리 확대

내년 2조 원 수준의 개인투자용 국채가 발행된다. 또 기존 종목보다 만기가 짧은 3년물이 도입되고, 10년물 이상 장기물에 대해선 가산금리가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 같은 ‘2026년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계획’과 ‘개인투자용 국채 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내년 총 1조 원 규모의 개인투자용 국채를 발행한다. 내년 1월에는 1400

2025-12-30 10:00
올해 기재부 정책 MVP…'민생회복 소비쿠폰'

올해 기획재정부 정책 MVP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선정됐다. 기재부는 29일 국민, 전문가, 출입기자단이 뽑은 '2025년 기재부 정책 MVP'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기재부 정책 MVP는 기재부가 지난 1년간 추진한 주요 정책을 대상으로 국민이 직접 투표해 우수정책을 선정하는 것으로 2011년부터 실시되고 있다. 이번 투표는

2025-12-29 15:00
RIA 稅혜택 늘리자… '서학개미' 셈법 복잡[서학개미 되돌릴까]①

정부, 채권·현금까지 확대 검토해외주식 매도액 5000만원 기준내년 1분기 양도세 100% 감면투자 부담 나줘 유동성 유입 유도수익률 따라 체감 효과는 제한적 정부가 해외 주식을 팔아 국내로 돌아오면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해주는 ‘세금 카드’를 꺼내 들면서 서학개미들의 계산기가 분주하게 돌아가고 있다. 국내 주식뿐 아니라 채권형 상장지수펀드(ET

2025-12-29 06: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 ~ 1월 2일)

◇기획재정부 29일(월) △새해부터 적용되는 간이정액환급률표 확정 △‘청년 AI 한글화’ 통해 취업경쟁력 높였다 기획재정부 하반기 청년인턴 수료식 개최 △사회적 관심계층의 생활특성 분석 △국가데이터처, 범정부 데이터 거버넌스 역할 강화를 위한 소속기관 명칭 변경 △채권 발행기관 협의체 킥오프 회의 개최 △국민이 뽑은 ‘25년 기획재정부 정책

2025-12-28 09:12
원화외평채 유동성 손본다…내년 13.7조 원 차환 발행

상반기 발행 비중 55~60%로 확대…WGBI 편입·연말 자금경색 대응분기말 조기상환 정례화·우수기관 표창 도입…입찰 참여 유도 정부가 내년 원화외평채를 13조7000억 원 한도 내에서 전액 차환 발행하고, 분기말 조기상환을 정례화하는 등 시장 친화적 제도 개선에 나선다. 기획재정부는 26일 2026년도 원화외평채 발행계획과 함께 유동성 제고 및 입찰

2025-12-26 17:57
내년 국고채 225.7조 발행 '숨 고르기'⋯WGBI 안착 위해 질적 고도화

정부가 내년 국고채 발행 한도를 올해보다 소폭 줄인 225조7000억 원으로 확정하고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내년 4월 세계국채지수(WGBI) 정식 편입을 앞두고 무리한 물량 확대보다는 '경과물' 유동성 공급과 결제 시간 연장 등 시장 인프라의 질적 고도화에 방점을 찍은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국고채 발행계획

2025-12-26 17:40
정부 "해외주식 매각 후 국내 장기투자 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일시적 감면"

앞으로 개인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해외주식을 매각한 뒤 국내 주식에 장기 투자하면 한시적으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24일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를 촉진하고 외환시장의 구조적인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국내투자·외환안정 세제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개인투자자가 지난 23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2025-12-24 10:00
외환당국 "원화 과도한 약세 바람직하지 않아...정부 능력 곧 보게될 것"

외환 당국이 24일 환율 안정을 위해 구두 개입에 나섰다. 김재환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장과 윤경수 한국은행 국제국장은 이날 서울 외환시장 개장 직후 '외환 당국 시장 관련 메시지'를 통해 "원화의 과도한 약세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당국은 "지난 1∼2주에 걸쳐 일련의 회의를 개최하고 각 부처 및 기관별로 담당 조치를 발표했다. 이는 정부의

2025-12-24 09:14
올 국고채 226.2조 발행, 기재부 “견조한 수요기반 안정적 소화”

발행비중 단기물 31.6%, 중기물 29.8%, 장기물 38.6%로 장기물 위주 발행스트립채 5조7150억 발행, 전년대비 감소내년 발행전망, PD사 확장재정에 부담 vs 기재부 WGBI 편입에 전반적으로 양호 올해 국고채 입찰이 마무리됐다. 사상 최초로 200조원이 넘는 역대급 발행 물량에도 불구하고 무난히 마무리됐다는 평가다. 23일 기획재정부와 채권

2025-12-23 14:56
NH농협은행,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확대해 생산적 금융 선도

NH농협은행은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금융 연계와 금융부담 완화 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실질적 지원을 지속 확대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농협은행은 중소기업·소상공인에 12조6000억 원 규모의 금융우대 지원을 시행하며, 정부의 전환보증 8013억 원, 대환대출 505억 원 등 정책금융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자금 조달여건

2025-12-23 09:37
EDCF 전 과정 정보 공개 확대…정부, 유상원조 투명성 강화 나선다

정책실명제·사업이력제 도입…위법·부정행위 차단 장치 강화민간 전문가 참여 확대·예산 관리 개선으로 책임성 제고 정부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사업 전 과정에 대한 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정책실명제를 도입하는 한편 위법·부정행위 차단 장치를 강화해 국민 신뢰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는 22일

2025-12-22 17: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2일 ~ 12월 26일)

◇기획재정부 22일(월) △경제부총리 09:30 군부대 방문(비공개), 10:30 제7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세종청사), 15:30 부내 카이스트 AI교육 종강식(비공개) △기재부 1차관 10:30 공급망기금성과평가 기업간담회(비공개) △기재부 2차관 14:00 재정사업평가위원회(비공개) △공급망안정화기금 출범 1주년, 국가 공급망의 버팀목으로 자

2025-12-21 09:25
[김남현의 채권썰] 한은 금안회의·주식시장 곁눈질 속 약보합 예상

국고채 3년물 3.0% 수준에서 뉴노멀 금리 찾아갈 듯기재부 연간 국고채발행 계획·한은 연간 통화정책방향도 체크포인트 채권시장이 지난 한 주간 초장기물을 제외한 구간에서 강세를 보였다(금리 하락).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금리결정이라는 빅이벤트를 비교적 무난히 넘긴 분위기다. 한 주간 통안2년물은 7.3bp, 국고3년물은 8.3bp, 국고5년물은 11.0bp

2025-12-20 17:45
내년부터 국방·우주항공 분야 혁신제품 신규지정 체계 본격 가동

정부가 내년부터 국가 미래 전략산업인 국방 및 우주항공 분야에서 혁신제품 신규지정 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임기근 2차관 주재로 제5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국가계약 분쟁해결제도 활성화 방안 △국방·우주항공 분야 혁신제품 신규지정 추진 △2026년 혁신제품 시범구매 기본계획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기재부는 내

2025-12-1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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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국민연금 고갈 대안 ‘정부 예산 0.5%·자산세·재정 투입’ 논의…새로운 해법될까

13일 민주당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연속 정책토론회 4차 회의 열려 국민연금 고갈 대안 논의…예산 사전 투입·GDP 대비 세금 비중 확대·재정 기여 제언 기재부 “국민연금 추가 지원, 다른 재정 아끼지 않으면 빚 또 내야…고민 필요” 국민연금의 기금 고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예산이나 재정을 투입하거나 국내총생산(GDP) 대비 조세수입 규모를

2025-11-13 14:16
IMF “韓, 장기적 재정 개혁 필요…고령화 지출 압력 대응할 수 있어야”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재정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고령화와 관련한 지출 압력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연례협의는 국제통화기금 협정문에 의거해 회원국 경제 상황 점검을 위해 국제통화기금과 회

2025-09-24 22:36
정부 ‘고학력 노인 일자리 창출’ 발표 실현 가능할까?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서 노인 일자리 예산을 확충하고 노인 일자리 수도 올해보다 3만 개 가까이 늘린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지난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예산안 관련 브리핑을 열고 민간형 일자리와 고령자 고용장려금으로 만든 일자리를 포함하면 노인 일자리는 2만 9000개 증가한다고 밝혔다. 전체 노인 일자리 예산은 720억 원 늘었다.

2022-10-13 18:26

넥스블록

이억원 "스테이블코인 확실한 안전장치 마련하고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2일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 논란과 관련해 "임명이 되면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야기를 나누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양도세 부과 대상 대주주 기준 하향과 관련해 "기재부 장관이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심사숙고 중"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이어 "(세제 개편안) 발표는 그렇게

2025-09-03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