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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수첩] 신용점수 ‘900점’도 돈 빌릴 곳 없어요
    [기자수첩] 신용점수 ‘900점’도 돈 빌릴 곳 없어요
    한국은행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예외 대상 축소와 일시상환 방식에 대한 가산금리 적용 등 가계대출을 줄이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나 빚 폭탄을 막기 위해 대출 장벽을 높이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통계로 볼 수 있는 은행권의 연체율은 줄일 수 있지만, 대출 거절로 불법 사금융에서 돈을 빌린 서민들의 빚 폭탄은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최저...
    2023-08-07 05:00
  • [사설] 가계대출 어디까지 치솟아야 ‘걱정할 수준’ 되나
    금융당국은 올해 들어 정책금융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을 풀었고 최근엔 역전세난 등에 대응하기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완화했다. 정책 불가피성과 효과·편익을 따지기에 앞서 빚더미의 불길에 기름을 끼얹은 것만은 부인할 길이 없다. 입맛이 쓰다. 가계와 자영업자 부채를 합친 가계부채 총액은 지난해 말 2260억 원이다. 역대 최대다. 올...
    2023-08-03 05:00
  • 연체율 치솟는데 불어나는 빚…5대 은행 가계대출 석 달 연속 '↑'
    연체율 치솟는데 불어나는 빚…5대 은행 가계대출 석 달 연속 '↑'
    최근에는 전세 사기나 역전세난 등 특정 사안에 한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완화하는 조치들도 이어졌다. 주담대 금리가 낮아진 것도 대출 수요 증가세에 영향을 미쳤다. 최근 주담대 금리가 오르고 있지만, 지난해 12월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5대 은행이 6월 취급한 분할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만기 10년 이상)의...
    2023-08-01 17:31
  • [사설] 한·미 금리차 2%p, 부채감축·구조조정에 역점을
    정부는 어제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풀면서 전세 보증금 반환 목적의 대출 규제를 완화했다. 설상가상이다. 물론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만, DSR 규제 무력화는 긴축 기조의 통화정책에 독이 되게 마련이다. 정책금융, 관치 금리 부작용으로 부동산시장이 들썩이는 점도 불길하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엉터리 정책 조합이 돌이킬 수 없는 국가 재난을...
    2023-07-28 05:00
  • [종합]대출 완화로 ‘역전세난’ 해소…가계부채 증가 우려
    [종합]대출 완화로 ‘역전세난’ 해소…가계부채 증가 우려
    정부는 전세보증금 차액 반환을 목적으로 하는 대출에 한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대신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적용하고, 규제지역에서 임대사업자에 1.25~1.5배를 적용하던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도 1.0배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규제가 완화로 집주인이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는 늘어난다. 다른 대출이 없고 연소득이 5000만 원인 집주인이 대출금리 4.0...
    2023-07-26 16:30
  • 주금공, 특례 전세보증금반환보’ 출시…역전세난 지원
    주금공, 특례 전세보증금반환보’ 출시…역전세난 지원
    이번 특례보증은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완화를 적용받아 대출을 이용하는 집주인이 후속 세입자 보호를 위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것이다. 집주인은 후속 세입자를 더 빨리 구할 수 있고, 후속 세입자는전세보증금 미반환 걱정을 덜 수 있는 효과가 있다. 특례보증은 후속세입자가 가입하고 집주인이 보증료를 납부한다....
    2023-07-26 11:14
  • 전세반환대출 규제완화 27일 시행…“가계부채 증가 등 부작용 방지 최선”
    전세반환대출 규제완화 27일 시행…“가계부채 증가 등 부작용 방지 최선”
    지원대상은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DSR·RTI 등) 발표가 이뤄지기 전(7월 3일 이전)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 중 내년 7월 31일까지 임대차계약 만료 등 반환수요가 발생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 지원과정에서 집주인이 대출 외 다른 방법으로 전세보증금 상환을 할 방법이 없는지도 확인할 계획이다. 동시에 대출금을 현 세입자에게 직접 지급해 집주인이 해당...
    2023-07-26 11:00
  • 역전세난 집주인 한숨 돌린다…내일부터 DSR 40%→DTI 60% 완화
    역전세난 집주인 한숨 돌린다…내일부터 DSR 40%→DTI 60% 완화
    이달 27일부터 역전세 상황에 놓인 임대인은 은행에서 전세금 반환용도로 대출을 받을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대신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적용받는다. 1년 간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만 이뤄지는 한시적 규제 완화로 전세 시세가 기준 전세 보증금보다 낮은 ‘역전세’가 속출하자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내린 조치다. 이번 대책으로 계약 종료를 앞두고...
    2023-07-26 11:00
  • 판 커지는 자동차 할부금융 시장…핀테크 참전에 경쟁 본격화
    판 커지는 자동차 할부금융 시장…핀테크 참전에 경쟁 본격화
    자동차 카드 할부는 오토론이나 오토할부와 달리 총부채상환원리금(DSR)에 포함되지 않아 고신용자를 대상으로 취급한다. 타 상품에 비해 연체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아 카드사들이 눈길을 돌렸다는 분석이다. 기존 강자였던 캐피탈사도 0%대 금리 상품을 내놓으며 기존 고객 가두기에 나섰다. 현대캐피탈은 2월에 3개월마다 금리가 변동되는 ‘변동 금리 신차 할부’...
    2023-07-24 05:00
  • 빅데이터 사업 정조준한 카드사…미래 먹거리로 활로 찾는다
    빅데이터 사업 정조준한 카드사…미래 먹거리로 활로 찾는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가맹점 수수료 축소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규제로 인해 주 수익원인 신용 사업 비중이 감소하고 있어 신사업 발굴에 집중하는 상황”이라며 “카드사들은 카드 결제를 바탕으로 양질의 소비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어 빅데이터에 기반한 상품 및 서비스 개발에 강점이 있다”고 말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이번 데이터 전문기관으로...
    2023-07-24 05:00
  • 7월에 주담대만 1조↑…부동산 규제 풀리자 고삐 풀린 대출
    7월에 주담대만 1조↑…부동산 규제 풀리자 고삐 풀린 대출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효과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예외 축소를 비롯한 금융당국의 거시건전성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온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0일 기준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잔액은 678조 5700억 원으로 지난달 말 678조 2454억 원보다 3246억 원 늘었다. 5대...
    2023-07-23 11:02
  • '온라인 대환대출' 금융사간 경쟁 치열해지는데…차주 반응은 '뜨뜻미지근'
    '온라인 대환대출' 금융사간 경쟁 치열해지는데…차주 반응은 '뜨뜻미지근'
    최대 걸림돌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다. 금융당국은 대환대출에도 DSR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금융사에서 1억 원 이상 대출을 받았다면 1금융권은 40%, 2금융권은 50%의 DSR 규제를 받는다. 중저신용 차주의 경우 대부분 DSR 규제로 인해 대환대출이 어렵다는 답만 받아보기 일쑤다. 결국 아무리 대환대출 시장에 입점하는 금융사가 늘어도 한도 자체가 나오지...
    2023-07-20 18:00
  • 꿈틀대는 집값, 하반기 더 살아난다 “역전세난‧매물적체는 걸림돌”
    꿈틀대는 집값, 하반기 더 살아난다 “역전세난‧매물적체는 걸림돌”
    최근 정부가 역전세 상황에 처한 집주인을 대상으로 보증금 차액의 반환 목적 대출에 한해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대신 총부채상환비율 (DTI) 60%를 적용한 것은 역전세난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침체국면을 통과하는 속도 차이에 따른 지역별 편차 확대에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하 수석연구원은 “규제 완화 영향이 큰 서울은...
    2023-07-19 05:00
  • 가계부채 줄이려면…"DSR 예외 축소ㆍLTV 차등 적용ㆍ만기일시상환 가산금리 필요"
    가계부채 줄이려면…"DSR 예외 축소ㆍLTV 차등 적용ㆍ만기일시상환 가산금리 필요"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해 총부채상환비율(DSR) 예외 대상 축소, 담보인정비율(LTV) 수준별 차등금리 적용, 만기일시상환방식에 대한 가산금리 부과 등 적정 수준 이상으로 차입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경태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금융통화연구실 부연구위원과 강환구 실장은 17일 BOK 이슈노트 '장기구조적 관점에서 본 가계부채 증가의...
    2023-07-17 12:00
  • 전세 바닥 찍고 역전세 우려 지우나…서울·경기 매물 줄고 전셋값 오름세
    전세 바닥 찍고 역전세 우려 지우나…서울·경기 매물 줄고 전셋값 오름세
    지난 4일 정부가 내놓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보면 전세금 반환이 어려운 집주인에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대신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적용키로 했다. 전세금 반환을 유도해 역전세난 등 임대시장 위험도를 줄이기 위해서다. 아울러 최근 주간 전셋값 반등도 포착됐다. 한국부동산원과 KB부동산 집계에 따르면, 서울에선 강서구와 강남구, 송파구...
    2023-07-16 16:00
  • 카드사, 금융당국 압박에 대환대출 플랫폼 ‘보여주기식’ 입점 잇따라
    카드사, 금융당국 압박에 대환대출 플랫폼 ‘보여주기식’ 입점 잇따라
    신한·국민 이어 현대카드도 합류온라인 DSR 규제에 실효성은 '뚝' 카드사들이 대환대출 플랫폼 서비스에 뒤늦게 합류하고 있다. 상생금융에 협조하라는 금융당국 압박에 대환대출 플랫폼 입점에 나섰지만 정작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적용돼 이용자들은 많지 않은 상황이다. 12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지난 6일 현대카드는 대환대출 플랫폼 ‘핀다’에...
    2023-07-12 17:53
  • [Q&A]김주현 금융위원장 "불안심리에 의한 인출 막는다면 새마을금고로 인한 시장 변화 없을 것"
    [Q&A]김주현 금융위원장 "불안심리에 의한 인출 막는다면 새마을금고로 인한 시장 변화 없을 것"
    김 위원장은 가계부채 문제에 따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그는 "DSR 규제를 풀어서 부채를 늘리고 그 돈으로 소비도 하고 투자를 하면 당연히 경제는 좋아지겠지만 그런 방식으로 쉽게 하는 것보다 노동이나 교육 등 구조적인 유연성을 높여서 경제 생산성을 높이고 경제성장에 맞춰서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는 것이 더...
    2023-07-07 11:13
  • 하나은행, 5대 은행 최초로 주담대 만기 ‘최장 50년’으로 연장
    하나은행, 5대 은행 최초로 주담대 만기 ‘최장 50년’으로 연장
    5대 시중은행 가운데는 하나은행이 처음이다. 대출 기간이 늘어나면 매년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을 줄일 수 있다.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줄어들면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따른 대출 한도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다만, 상환기간이 길어질수록 총 상환금에서 차지하는 이자 규모는 커진다. 총 대출 상환액은 늘어나는 셈이다.
    2023-07-06 13:36
  • “전세시장 하락에 보증금 반환대출 완화 긍정적”…가계부채 부담은 '숙제'[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전세시장 하락에 보증금 반환대출 완화 긍정적”…가계부채 부담은 '숙제'[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개인의 경우에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40% 대신 DTI(총부채상환비율) 60%를 적용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최근 전세가격 낙폭이 줄고 있지만, 입주량과 미분양 적체가 이어지고 있고, 향후 1년간 전세 재계약 보증금 규모도 최고 수준”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임대인 역전세 대출완화는 필요한 조치였다. 한시적으로나마 전세금 미반환 리스크가...
    2023-07-04 16:32
  • “역전세·전세사기에 보증금 반환 대출 한시 완화”…공공임대 ‘3.8만’ 가구도 모집
    “역전세·전세사기에 보증금 반환 대출 한시 완화”…공공임대 ‘3.8만’ 가구도 모집
    개인의 경우에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40% 대신 DTI(총부채상환비율) 60%를 적용한다. 이는 특례보금자리론 반환대출 수준이다. 또 임대사업자 의무보증 가입요건을 개선하되, 기존 등록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는 5대 은행을 통해 HF·SGI보증 전세대출을 저금리 기금 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한다. 피해자가...
    2023-07-0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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