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강력 규제에 은행채 발행 축소 …기업 회사채 강세장 기대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에 캐피탈채도 호재...기준금리 추가 인하 여부 등 변수 많아 신중론도

정부가 수도권 등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에 대한 전방위적인 규제 강화에 나서면서 은행채를 비롯한 크레디트 채권(국채·공사채 이외 채권)에 우호적 분위기가 조성될 전망이다. 은행채 발행 물량 축소와 함께 캐피탈채와 회사채 등 민간 발행물로 채권 수요가 확대되면서 크레디트 채권의 강세 가능성을 기대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

30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협회, 채권시장에 따르면 당국의 이번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 조치로 축소될 은행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규모는 연간 20조 원, 하반기에만 10조 원 이상일 것으로 추산됐다. 연간 가계대출 규모 1800조 원, 증가 폭 75조 원에, 명목성장률 1%포인트 감소, 대출총량목표 50% 수준 감축 등을 감안해 나온 수치다.

대출 물량이 줄어드는 만큼 은행은 이를 위한 자금조달 수단인 은행채 발행 물량을 줄일 공산이 크다. 통상 은행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은행채 발행과 예금 등 수신이 있다. 이번 조치로 은행채 발행 필요성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여기에 7월부터 수도권에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Debt Service Ration) 3단계가 시행되는 것도 크레디트 채권에 우호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DSR 3단계 규제 대상에 제2금융권 기타대출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카드사 카드론도 포함된다.

최성종 NH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대출규제, 스트레스 DSR 3단계 등 금융당국이 총량 강화에 나서면서 은행 등에서 채권 발행 유인이 낮아지고 있다. 하반기부터는 은행채 발행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며 “발행 부담이 완화되는 만큼 회사채 등의 다른 크레디트물에 대해 우호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가계대출 규제 강화가 본격화된 2025년 상반기, 월별 은행채 발행액과 상환액, 그리고 AAA등급 은행채-국고채 스프레드 변동 현황이 그래프로 제시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

다만, 이 같은 기대감이 실제 시장 강세로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최근 집값 상승과 가계부채 급증에도 불구하고 생각만큼 은행채 발행이 늘지 않았었기 때문이다. 시장 분위기도 이미 강세 흐름을 이어오고 있었던 만큼 이번 조치로 인한 은행채 공급량 감소에 따른 영향력이 반감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올해 은행채 발행 추이를 보면 2월과 3월, 5월중 각각 2조2410억 원, 7조6792억 원, 6600억 원이 순(純)상환됐다. 6월 들어 순발행으로 돌아섰지만 그 규모도 2조7000억 원에 그쳤다. 이같은 상황을 반영하듯 크레디트 시장 분위기를 엿볼 수 있는 은행채와 국고채간 금리차이인 신용 스프레드는 꾸준히 축소되고 있는 중이다. 신용 스프레드가 축소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크레디트 시장이 강세를 보이고 있음을 의미한다. 실제, 3년물 기준 ‘AAA등급’ 은행채와 국고채 간 금리차는 연초인 1월 30bp(1bp=0.01%포인트) 수준에서 6월 28bp 수준(이상 평균치)으로 꾸준히 축소됐다.

김상만 하나증권 애널리스트는 “은행채 발행 축소가 채권 시장에 우호적 분위기를 조성하기는 하겠지만 채권 전체적으로 호재성 재료로 보기엔 어려운 것 같다. 최근 가계대출이 증가하면서 은행채 발행이 늘었던 것은 사실이나 (시장에) 크게 부담되는 정도는 아니었고, 많이 늘지도 않았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할지 여부도 지켜볼 변수로 꼽았다. 크레디트물은 물론 채권시장 전반이 그간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여부와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이라는 굵직한 재료에 크게 영향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앞서 한은은 지난해 10월부터 총 네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인하해 연 2.50%를 유지하고 있다.

공문주 유안타증권 애널리스트는 “대출규제로 인해 은행채 발행 감소 요인은 충분히 있는 것 같다. 하지만 국책은행의 정책자금대출 규모도 같이 볼 필요가 있다”며 “크레디트 시장도 최근 기준금리 움직임에 영향을 크게 받아왔다. 이란 이스라엘 전쟁으로 불확실성이 커졌던 기준금리 향방에 따라 회사채 등의 시장금리도 결정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