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7 대책은 맛보기"…집값 안 잡히면 '더 센 카드' 나온다 [李정부 한달]

▲개인의 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DSR) 규제가 3단계로 강화되면서, DSR 산정시 1.5%의 가산금리가 적용돼 가계대출 한도가 줄어들게된 1일 서울의 한 시중은행 영업창구가 한산하다. 지난달 정부는 ‘6·27 부동산 대책’을 발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등 대출 규제를 강화했다. 이번에 스트레스 DSR까지 더해지면 차주의 대출 가능 금액이 더 줄어들어 수도권에서 자금 조달이 한층 어려워진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재명 대통령이 '6.27 부동산 대출 규제'를 두고 "맛보기"라고 평가하면서 추가 규제 가능성을 시사했다.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고강도 규제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잡히지 않을 경우 전세대출ㆍ정책모기지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포함,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위험가중치 상향 등의 후속조치를 고려하고 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영끌'을 통해 주택시장의 과열과 침체가 지속돼 왔지만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라며 "'갚을 수 있을 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다'는 정부의 일관된 원칙을 시장에 확고하게 안착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선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시행과 맞물려 전세대출도 DSR 산출에 포함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전셋값 상승이 갭투자를 자극하면서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디딤돌 등과 같은 정책대출 역시 마찬가지다. '서민 주거 안정'을 이유로 DSR에서 제외 된 정책대출은 점점 몸집이 불고 있다. 실제 지난해 말 가계신용 대비 정책대출 비중은 16.4%를 기록했다. 10년 전(9%)과 비교하면 두배 가까이 늘었다.

한은 관계자는 "DSR 규제 대상에 정책대출이 포함되면 전체 가계대출 잔액에서 DSR 규제 적용 비중이 5.6%p트 상승한다"며 "가계부채 대응을 위한 정책 효과가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에 직접 규제를 가하는 방법도 있다. 은행이 주담대를 취급하면 할수록 더 많은 자본을 쌓게 하거나 '안정적'으로 분류되는 주담대에 위험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사실 개인 대출 통로는 막힌 셈"이라며 "영업 전략을 수정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다만 '6.27 대출규제'가 시장에서 "토허제보다 강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금융당국은 시장 반응과 정책 효과를 당분간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사들의 월별·분기별 관리목표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지역별 대출동향도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권 사무처장은 "실수요자와 서민·취약계층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