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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공시로 주가 띄우고 탈세…국세청, 불공정 주식세력 2576억원 추징

국세청,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자 27개 업체 세무조사…30건 검찰 고발허위공시·기업사냥꾼·지배주주 사익편취 등 탈루금액 6155억원 확인 허위 공시로 주가를 띄우거나 차명주식을 이용해 시세를 조종하는 등 주식시장 질서를 교란한 탈세 세력이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세청은 약 8개월간 집중 조사 끝에 탈루금액 6155억원을 확인하고 2576

2026-03-05 12:00
쏙 들어간 '배임죄 폐지' 논의…법조계 "고무줄 잣대 개선 필요"

노란봉투법·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 기업 부담 확대 정부가 공언한 '배임죄 완화'는 깜깜무소식 법학계 "경영 판단 원칙 명문화 필요해" 기업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 통과와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정부가 공언한 배임죄 개편 논의는 더디다. 법조계에서는 배임죄의 구성요건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지적이 반복

2026-03-04 16:35
이문3구역 재개발 내홍⋯조합장 해임 추진에 사업비·비례율 도마

‘PC옹벽·철로변 공사’ 명목으로 204억원 증액방음벽 대신 철조망 설치…횡령·배임 의혹 제기 서울 동대문구 이문3구역 재개발 사업으로 조성된 이문아이파크자이에서 조합장 해임을 둘러싼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방음벽 미설치와 204억원 규모 공사비 증액, 비례율 산정 방식 등을 두고 조합 집행부와 비상대책위원회가 정면 충돌하면서 법적 분쟁으로 번질 가능

2026-03-04 14:00
코스닥 ‘좀비 기업’ 퇴출 속도 낸다…거래소, 상장폐지 요건 대폭 강화

한국거래소는 코스닥 시장의 건전성을 회복하고 부실 한계기업을 신속하게 시장에서 몰아내기 위해 '코스닥 상장폐지 집중관리단'을 본격 가동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를 확대하고 개선기간을 축소하는 등 퇴출 제도를 더욱 엄정하게 운영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실질심사를 통한 상장폐지 기업이 향후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2026-03-04 12:00
발목 대신 손목?…대우산업개발 한재준 전 대표 보석 조건 변경 신청

“전자장치로 발목 피부 손상”…보석조건 변경 요청다음 기일 내달 20일, 문서 위조 관련 증인신문 예정 ‘1400억원대 분식회계’와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재준 전 대우산업개발 대표가 법원에 보석 조건 변경을 요청했다. 한 전 대표 측은 발목에 부착된 전자장치로 신체 훼손 등 문제가 발생했다는 취지로 손목 부착 등 방식으로 변경해 달

2026-03-03 17:38
박봄, 또 SNS로 뜬금 저격…"산다라박 마약 덮으려 나 이용" 주장

가수 박봄이 과거 마약 의혹과 관련해 손편지를 공개하며 또 한 번 폭로에 나섰다. 박봄은 3일 자신의 SNS에 '국민 여러분께'로 시작하는 자필 편지를 게재했다. 그는 "저는 아프지 않고 잘 지내고 있다"며 "조심스럽고 무서운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고 운을 뗐다. 박봄은 과거 논란이 됐던 애더럴(Adderall)에 대해 "마약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2026-03-03 16:05
"정책자금 부정수급 예방"...김원이 의원, ‘정책자금 관리 2법’ 대표발의

정치권이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한 정책자금 부정수급 예방과 사후관리를 위한 법안 손질에 나섰다. 1일 관련 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정책자금의 부정수급 예방과 사후관리를 위한 ‘정책자금 관리 2법’을 대표발의했다. 발의한 개정안은 중소기업진흥법과 소상공인보호법이다. 정책자금 지원자격 확인 및 부정수급의

2026-03-01 06:00
'출연료 횡령' 박수홍 친형, 대법서 징역 3년 6개월 확정

방송인 박수홍 씨의 출연료 등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친형에게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수홍 친형인 박모 씨와 배우자 이모 씨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박 씨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면서 회사 자금을 아파트

2026-02-26 14:19
지난해 외감 대상 4만2900여곳…직권 지정 늘며 감사인 지정 6%↑

지난해 외부감사 대상 회사가 전년 대비 늘었다. 감사인 지정 회사도 증가세를 이어갔지만, 상장사의 지정 비율은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권 지정이 늘어나면서 전체 지정 규모를 끌어올렸다는 분석이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말 외부감사 대상 회사는 4만2891사로 전년(4만2118사) 대비 773사(1.8%) 증가했다. 외부감사 대상 회

2026-02-26 06:00
'60억원대 횡령·배임' 박현종 전 bhc 회장... "정상적 경영판단" 혐의 전면 부인

직영점 폐점, 회사 차원 구조조정...혐의 전면 부인박 전 회장 측 변호인 "호화 변호인단 아니다" 가족에게 가맹점 운영을 맡기고 회삿돈을 유용한 혐의를 받는 박현종 전 bhc 회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박옥희 부장판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 대한 첫 공판기

2026-02-25 13:01
李대통령 "임대료 제한하니 관리비 올려…범죄 행위"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임대료 규제를 우회하기 위해 관리비를 인상하는 관행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범죄행위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24일 제6회 국무회에서 "요새 임대료 제한이 있다 보니 관리비를 올리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예를 들어 수도요금이 100만 원인데, 지분 가진 10명에게 20만원씩 받아서 1

2026-02-24 10:47
[논현광장_임채운의 경영직설] 배임죄 폐지해도 배임은 남는다

기준 모호해 혁신저해 논란 크지만소액주주 권리 강화 흐름과 배치돼요건 명확히 해 정상경영과 구별을 배임죄가 진짜 폐지될 것인지 궁금하다. 여당인 민주당은 ‘경제 형벌 합리화’ 정책을 내세우며 배임죄 폐지를 대표 과제로 선택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기업인들을 만날 때마다 과도한 처벌을 줄이겠다며 배임죄를 신속히 폐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부와 여당은 올해

2026-02-24 06:00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 사내이사 자리서 사임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지주사 한국앤컴퍼니 사내이사직에서 물러난다. 조 회장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장기화하자 사내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한국앤컴퍼니는 20일 조 회장이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조 회장과 함께 각자 대표를 맡고 있던 박종호 사장의 단독 대표 체제로 전환됐다. 한국앤컴퍼니그룹은 "최근 가족

2026-02-20 18:54
'장애인 성폭행 의혹' 색동원 시설장 구속…수사 급물살

법원 "증거인멸·도망 우려" 영장 발부내사 착수 9개월 만에 신병 확보 성공종사자 영장은 기각…보조금 수사 주목 인천 강화군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 여성 장애인을 상대로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시설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색동원 시설장 김모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026-02-19 21:34
박나래 수사 경찰, 퇴직 후 '박나래 변호' 로펌 합류

개그우먼 박나래를 수사하던 경찰 간부가 퇴직 직후 박나래의 법률 대리인이 속한 대형 로펌에 합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해충돌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서울 강남경찰서 형사과장을 지낸 A씨는 지난달 퇴직한 뒤 이달 초 대형 로펌에 합류했다. 해당 로펌은 박나래의 변호를 맡고 있는 곳이다. 강남서 형사과는 매니저

2026-02-19 09:28
황정음, 장난감 나눔했다가 폐기물 논란⋯"사실 아니라 무대응"

배우 황정음이 장난감 나눔 논란에 덤덤한 입장을 밝혔다. 14일 한 누리꾼은 황정음의 장난감 나눔 논란에 “폐기물처럼 보이지 않았다”라고 대신 해명했다. 앞서 황정음은 지난 12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이가 깨끗하게 사용한 장난감들 필요한 분들 편하게 가져가셔라”라며 장난감 무료 나눔을 진행했다. 이와 함께 황정음은 자동차, 로봇, 인형 등

2026-02-14 19:26
황정음, 43억 횡령이어 46억 자택 가압류⋯전 소속사 "법원 결정 존중"

배우 황정음이 전 소속사로부터 이태원 단독주택을 가압류 당했다. 13일 와이원엔터테인먼트는 입장문을 통해 “당사는 현재 진행 중인 법적 절차와 관련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라고 밝혔다. 앞서 와이원엔터테인먼트가 최근 황정음이 소유한 이태원의 단독주택 토지와 건물에 가압류를 신청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0일 이를 받아들여 2억 8200만

2026-02-13 20:11
김건희 특검, '무죄·공소기각' 김예성 1심에 항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집사' 김예성 씨에게 무죄 및 공소기각을 선고한 1심 판결해 불복해 항소했다. 특검팀은 11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사건의 1심 판결에 대해 오늘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날 "법인 자금을 적법한 절차 없이 인출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면 횡령죄가

2026-02-11 16:15
박나래 포토라인 선다…12일 강남경찰서 출석

코미디언 박나래가 전 매니저들과의 갈등에서 비롯된 각종 의혹과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는다. 10일 경찰과 박나래 측에 따르면 박나래는 12일 오후 2시 30분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해 피고소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박나래가 피고소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나래 관련 사건은 총 8건으로, 이 중 6건은 강남경찰서

2026-02-11 14:02
'전 매니저와 갈등' 박나래, 12일 경찰 출석⋯첫 피고소인 조사

전 매니저들과의 갈등 과정에서 각종 의혹이 불거진 방송인 박나래 씨가 12일 경찰 조사를 받는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씨는 12일 오후 2시 30분께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할 예정이다. 이번이 박 씨의 첫 피고소인 조사다. 앞서 지난해 12월 전 매니저들은 재직 당시 직장 내 괴롭힘과 대리처방, 진행비 미지급 등 이른바 ‘갑질’로 피해를 당했

2026-02-10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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