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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언석 “李, 취임 직후 레임덕…부동산 대책 서울 추방령”
    송언석 “李, 취임 직후 레임덕…부동산 대책 서울 추방령”
    국감 1주차 중간평가 기자간담회“관세·외교·안보 컨트롤타워 불능““정부·여당 ‘따로국밥’이 취임덕 초래”“실수요 공급 전환·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해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이재명 대통령 취임 넉 달 반 만에 ‘취임덕’이라는 말이 돌고 있다”며 “국정 전반에 레임덕급 난맥상이 드러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 중간
    2025-10-20 11:33
  • 집값은 오르는데 한도는 후퇴…실수요자 '이중 압박'
    집값은 오르는데 한도는 후퇴…실수요자 '이중 압박'
    "연봉 1억 넘어도 부족"⋯ 갈아타기·첫 매수 동시 멈춤 정부의 잇단 대출 규제로 수도권 실수요자들이 '대출 절벽'에 몰렸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상향과 담보인정비율(LTV) 축소가 겹치며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5개월 만에 20%가량 줄자 은행 영업창구에는 적용 기준과 예외 요건을 묻는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담대 만기
    2025-10-19 15:11
  • 토허구역 내 오피스텔·상가 LTV 70% 유지…아파트만 대출규제 적용
    토허구역 내 오피스텔·상가 LTV 70% 유지…아파트만 대출규제 적용
    20일부터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지정되지만 오피스텔과 상가 등 비주택은 대출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비주택 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은 기존과 동일하게 70%가 유지된다. 19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을 통해 “이
    2025-10-19 11:09
  • 3분기 누적 무역기술장벽 '사상 최고'⋯美 최다, 인도 규제도 '빨간불'
    3분기 누적 무역기술장벽 '사상 최고'⋯美 최다, 인도 규제도 '빨간불'
    올해 3분기까지 전 세계에서 통보된 무역기술장벽(TBT) 건수가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 특히 미국을 비롯해 중국, 유럽연합(EU), 인도 등 주요 수출시장의 규제가 확대하면서 국내 수출 기업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19일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에 따르면 올해 1~9월 WTO 회원국이 통보한 TBT는 총 3304건으로 전년 동기(3176
    2025-10-19 11:00
  • 정기선, HD현대 회장 승진…'오너 3세' 경영 체제 개막
    정기선, HD현대 회장 승진…'오너 3세' 경영 체제 개막
    HD현대 오너 3세인 정기선 수석부회장이 회장으로 승진했다. 권오갑 회장은 명예회장으로 추대되며 HD현대는 전문 경영인 체제에서 오너 경영 체제로 본격 전환한다. HD현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2025년도 사장단 인사를 발표했다.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미포, HD현대건설기계와 HD현대인프라코어의 합병을 앞둔 상황에서 조직의 혼선을 줄이고, 합
    2025-10-17 10:47
  • 국힘 “10·15 부동산, 반시장적 통제 정책…서울 공급 확대해야"
    국힘 “10·15 부동산, 반시장적 통제 정책…서울 공급 확대해야"
    국민의힘은 17일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시장 현실을 무시한 반(反)시장적 통제 정책”으로 규정하며, “서울 도심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전면적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국감대책회의를 열고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국민의 절망과 혼란이 커지고 있다”며 “이제는 집을 사고 싶어도 살
    2025-10-17 10:29
  • 아스피린 복용 환자, 수술 전 약 중단해야 할까?
    아스피린 복용 환자, 수술 전 약 중단해야 할까?
    관상동맥 스텐트 시술 후 아스피린을 복용 중인 환자가 심장이 아닌 다른 부위 수술을 받을 때, 아스피린을 중단하더라도 주요 합병증 위험이 증가하지 않는다는 국내 다기관 연구 결과가 나왔다. 16일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환자중심의료기술최적화연구사업단(PACEN)에 따르면 안정민 서울아산병원 심장내과 교수가 2017~2024년 전국 30개 의료기관에서 101
    2025-10-16 09:47
  • "이번 주 접수분도 바뀌나요?"…은행 창구 '적용시점·예외기준' 문의 쇄도 [10·15 대책]
    "이번 주 접수분도 바뀌나요?"…은행 창구 '적용시점·예외기준' 문의 쇄도 [10·15 대책]
    16일 주담대·전세대출 규제 강화에 문의 폭주은행권 비대면 대출 중단 등 혼선 최소화 '총력' 정부가 15일 집값을 잡기 위해 유례없는 고강도 카드로 대출을 조이겠다고 발표하자 은행 창구는 혼란에 빠졌다. 일부 영업점은 문의가 쇄도하는가 하면 평일 오후 시간대 평소보다 많은 대출 민원인이 몰린 곳도 있었다. 시중은행들은 새로운 규제 반영을 위해 비대면
    2025-10-15 17:12
  • 집값 15억 넘으면 주담대 한도 4억…전문가 "강남·한강벨트 매수여력 줄 것" [10·15대책_종합]
    집값 15억 넘으면 주담대 한도 4억…전문가 "강남·한강벨트 매수여력 줄 것" [10·15대책_종합]
    이주비 6억 유지, 생활안정·중도금은 예외시가는 부동산원·KB 기준…신청일로 판단은행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 조기 시행서울 21개·경기도 12개 지역, LTV 40% 적용1억 초과 신용대출자 1년간 규제지역 내 매매 제한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집을 살 때 은행에서 빌릴 수 있는 돈이 '집값'에 따라 달라진다. 그간 예외 조항이었던 1주택자의 전세대출 이
    2025-10-15 11:37
  • 금융당국 “제도보다 실천 중요…현장 점검·모니터링 강화” [10·15 대책]
    금융당국 “제도보다 실천 중요…현장 점검·모니터링 강화” [10·15 대책]
    금융당국이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대책 이후의 현장 관리와 금융권 이행 점검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출수요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주택가격별 주택담보대출(
    2025-10-15 10:00
  • 집값별로 주담대 한도 2억·4억·6억 쪼갠다⋯전세대출 이자 DSR 포함 [10·15 대책]
    집값별로 주담대 한도 2억·4억·6억 쪼갠다⋯전세대출 이자 DSR 포함 [10·15 대책]
    이주비 한도 6억 유지…고가주택 레버리지 정밀 관리스트레스DSR 하한 3%로 상향…대출 여력 자동 확대 차단전세대출 이자 DSR 반영…은행 주담대 위험가중치 20%로 조정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집을 살 때 은행에서 빌릴 수 있는 돈이 ‘집값’에 따라 달라진다. 금융당국은 시가(실거래가) 15억 원이 넘으면 최대 4억 원, 25억 원을 초과하면 2억 원까지
    2025-10-15 10:00
  • 이진숙 "비상식이 뉴노멀"…김영섭 KT 대표 "불안 끼쳐 죄송…혁신하겠다"[국감]
    이진숙 "비상식이 뉴노멀"…김영섭 KT 대표 "불안 끼쳐 죄송…혁신하겠다"[국감]
    정부조직 확대 개편으로 1일 출범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첫 국정감사에 민간인 신분으로 출석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이 정부에선 비상식이 뉴노멀이 된 것 같다”라고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이날 국감에는 위원장·부위원장·사무총장 공석으로 국장급인 반상권 대변인이 위원장 직무대리로 증언대에 올랐다. 14일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2025-10-14 16:49
  • 국힘, 내일부터 '민생 국감'으로 李정부 심판…107명 전방위 공세 예고
    국힘, 내일부터 '민생 국감'으로 李정부 심판…107명 전방위 공세 예고
    “정부 무능·민생 실패 따질 것”…장동혁 “민생 싸움꾼 되겠다”국정자원 화재·부동산·대통령실 논란 등 핵심 쟁점 집중 추궁 국민의힘이 13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민생 국감’으로 규정하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전반을 정조준한다. 정부의 경제·민생 대응 실패, 인사 논란, 정책 혼선 등을 중심으로 전 상임위 차원의 전방위 공세에 나설 방침이다.
    2025-10-12 14:29
  • 주택공급·산재·증시 저평가…국감 첫날부터 민생현안 ‘불꽃 공방’ 예고
    주택공급·산재·증시 저평가…국감 첫날부터 민생현안 ‘불꽃 공방’ 예고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가 13일부터 시작된다. 추석 연휴 직후 열리는 이번 국감은 국토교통위원회를 비롯해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8개 상임위가 동시에 개시하며 사실상 경제·민생 전반을 가르는 종합 검증 무대가 될 전망이다. 올해 첫
    2025-10-11 06:00
  • 1기 국교위, 300억 예산 쓰고도 ‘빈손’ 종료…성과 부담 커진 2기 과제는
    1기 국교위, 300억 예산 쓰고도 ‘빈손’ 종료…성과 부담 커진 2기 과제는
    교육부와 역할 중첩 문제 해소 필요…실효성 확보 관건교육계 "정치보다 교육 중심돼야…현장 반영 확대 필요" 중장기 국가교육 정책을 설계하기 위해 출범한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제2기 체제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가운데 ‘정책 컨트롤타워’로서 제 기능을 회복할 수 있을지에 교육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국교위는 지난 2022년 9월 출범 이후 3년
    2025-10-08 07:00
  • [단독] 학부모 화들짝 '원산지 인증제' 폐지 논란…정부 "10년 0건 ‘有名無實’ 제도 없애는 것"
    [단독] 학부모 화들짝 '원산지 인증제' 폐지 논란…정부 "10년 0건 ‘有名無實’ 제도 없애는 것"
    맘카페 “급식 수입산 될라” 불안 확산2015년 도입 후 신청 0건…95% 국산 요건 등 구조적 한계정부 “표시제·단속은 그대로…급식 안전 공백 없다” '원산지인증제' 폐지를 둘러싼 논란이 학부모 사이에서 번지고 있다. 일부 맘카페에는 “아이들 급식에 수입산 식재료가 들어오는 것 아니냐”, “원산지 표시 자체가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불안 섞인 글들이 잇
    2025-10-02 17:48
  • 트럼프, 의약품 100% 관세 부과 보류⋯“제약사와 협상 할 것”
    트럼프, 의약품 100% 관세 부과 보류⋯“제약사와 협상 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당초 이달 1일로 예고했던 의약품 관세 부과 시점을 연기했다. 1일(현지시간) 미국의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화이자와의 대규모 투자 계약을 계기로 관세 부과 대신 글로벌 제약사와의 협상에 집중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올해 4월부터 의약품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2025-10-02 10:55
  • 어느 장단에 맞춰야…국토부·서울시, 주택 공급ㆍ규제 엇박자
    어느 장단에 맞춰야…국토부·서울시, 주택 공급ㆍ규제 엇박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주택 공급대책과 규제 방향이 엇박자가 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부는 공공을 중심으로 공급을 늘리되, 서울 주요 지역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반면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2.0’을 통해 민간 주도로 한강벨트 공급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부동산 정책의 핵심 역할을 하는 두 기관의 전반적인 정책 방향이 엇갈리면서 시장에서는
    2025-10-01 07:00
  • ‘국정자원 화재’ 오락가락 행안부…안전불감증 책임은 애먼 기업에만
    ‘국정자원 화재’ 오락가락 행안부…안전불감증 책임은 애먼 기업에만
    사고당시 현장 인력 13명→8명⋯초기대응ㆍ인력파악 등 혼선빚어비숙련자 투입 의문⋯관리 미흡⋯배터리 이전 전문성 부족 도마위'리튭이온배터리 화재'로 언급⋯사실상 제조사 책임 인식 드러내"안전관리 부실이 낳은 人災⋯하청ㆍ재하청 다단계구조 따져야" 행정안전부 산하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를 둘러싸고 책임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초기 대응과 인력 파악
    2025-10-01 05:00
  • 금통위원 "대외 불확실성 지속…금리 인하 효과 시계 확실히 해야"
    금통위원 "대외 불확실성 지속…금리 인하 효과 시계 확실히 해야"
    "관세 협상 지연·물가 불확실성 등 대외 리스크 반영""고용·부동산·가계부채 등 국내 구조적 제약 요인도 지목""보고서 문구·의사결정 시계 강조…시장 커뮤니케이션 개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해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관세 협상 전개에 따른 시나리오별 전망을 새롭게 포함하기로 했다. 통화정책의 신뢰성과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기 위
    2025-09-30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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