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학부모 화들짝 '원산지 인증제' 폐지 논란…정부 "10년 0건 ‘有名無實’ 제도 없애는 것"

맘카페 “급식 수입산 될라” 불안 확산
2015년 도입 후 신청 0건…95% 국산 요건 등 구조적 한계
정부 “표시제·단속은 그대로…급식 안전 공백 없다”

▲2024년 11월 27일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 성동구 금호고에서 열린 고교 무상교육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마치고 식생활 교육실에서 배식을 받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원산지인증제' 폐지를 둘러싼 논란이 학부모 사이에서 번지고 있다. 일부 맘카페에는 “아이들 급식에 수입산 식재료가 들어오는 것 아니냐”, “원산지 표시 자체가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불안 섞인 글들이 잇따랐다. 정부가 인증제를 없애면서 급식 안전망이 무너진다는 오해가 확산된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2015년 도입 이후 10년간 신청 건수 ‘0건’에 그친 유명무실한 제도를 정리하는 법안이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2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26일 음식점과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한 원산지인증제 폐지를 담은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국회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원산지인증제는 음식점이나 집단급식소가 자율적으로 신청하면 정부가 원산지 관리 우수 업소로 인증해주는 제도로 2015년에 도입됐다. 그러나, 원산지 표시제와 효과가 중복되고 원재료의 95% 이상을 특정 국가산으로 써야 한다는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했으며, 외식업계에서 활용 여건도 부족해 사실상 가동되지 않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2015년 제도 도입 이후 신청 실적이 단 한 건도 없었다”며 “구조적으로 운영이 불가능했던 제도를 정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학부모 사이에서는 혼선이 이어졌다.

일부 맘카페에는 “인증제가 사라지면 원산지 표시제 자체가 없어지는 것 아니냐”는 글과 “아이들 급식 안전을 정부가 포기한 것”이라는 불만이 퍼졌다. 또한 “이제 급식에 뭐가 들어가는지 알 길이 없다”, “값싼 수입산으로 다 바뀔 것”이라는 불안 섞인 댓글이 이어지며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폐지를 추진하는 원산지인증제는 학부모들이 인식하는 ‘원산지 표시 의무제’와는 완전히 다른 제도다. 표시제는 여전히 모든 급식소·음식점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강제 규정이며, 인증제는 신청이 있어야만 운영되는 제도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원산지 인증제는 자율적 라벨 제도였을 뿐 강제 장치가 아니었고, 실제 참여율도 아예 없었다”라며 “쌀, 김치, 쇠고기, 돼지고기 등 주요 품목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의무는 그대로 유지되고, 농산물품질관리원과 지자체 단속도 계속되기 때문에 급식 안전 공백은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법안 심사 과정과 시행 준비 기간 동안 현장의 불안을 줄이기 위해 학교 급식 관리 강화와 원산지 표시제 홍보를 검토하고 있다. 이에 제도의 본질적 성격을 바로 알리는 것이 학부모 불신을 해소하는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