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기 누적 무역기술장벽 '사상 최고'⋯美 최다, 인도 규제도 '빨간불'

총 3304건 4.0%↑⋯인도 'Scheme X'에 기계업계 '비상'

(자료제공=국가기술표준원)

올해 3분기까지 전 세계에서 통보된 무역기술장벽(TBT) 건수가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

특히 미국을 비롯해 중국, 유럽연합(EU), 인도 등 주요 수출시장의 규제가 확대하면서 국내 수출 기업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19일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에 따르면 올해 1~9월 WTO 회원국이 통보한 TBT는 총 3304건으로 전년 동기(3176건) 대비 4.0% 늘어 또다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중 주요 수출시장인 미국, EU, 중국의 규제는 578건으로 전년 대비 11.2%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미국은 올해 3분기까지 누적 328건의 기술규제를 통보해 수출 시장 중 가장 많았다. 이는 전년 대비 8.6% 증가한 수치다. 미국은 자동차 뒤범퍼 및 연료탱크의 안전 규제를 신설하고 세탁기·에어컨 등 가전제품의 에너지 효율 기준을 개정했다.

중국은 167건을 통보해 전년 대비 16.8% 증가했다. 주로 생활용품과 화재 감지기, 소화기 등 소방설비에 대한 안전 규제를 제·개정했다.

EU는 83건으로 10.7% 늘었다. 화학물질·화장품 등의 안전 및 친환경 관련 표시 기준을 개정하고, 이륜차와 초소형 전기차에 대한 사이버 보안 요건을 신설했다.

특히 인도의 새로운 인증 제도가 국내 기계 업계의 현안으로 떠올랐다.

인도는‘ 지난해 8월 '기계 및 전기장비 안전 명령(Scheme X)'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내년 9월 1일부터 펌프, 압축기, 절삭기 등 새롭게 인증 대상에 포함된 기계류는 인증을 받지 못하면 인도 시장 진입이 제한된다.

새로운 제도는 인증 신청 단계부터 시험성적서 제출을 요구하고 공장 심사 기준도 강화됐다. 이로 인해 국내 기업들은 강화된 심사 체계로 인한 비용 증가와 더불어 제품별 인증 요건 매뉴얼이 없어 혼선을 겪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국표원은 지난해 9월 인도를 직접 방문해 현지 진출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인도표준국(BIS)과의 양자 회의를 통해 규제 완화와 명확한 정보 제공을 요청했다.

올해 12월에는 인도표준국 실무 담당자를 국내에 초청해 우리 기업들을 위한 설명회를 추가로 개최할 예정이다.

김대자 국표원장은 "최근 각국의 기술규제가 점차 엄격해지는 만큼 수출을 희망하는 국내 기업들이 신규 기술규제 시행 이전에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을 강화하고, 필요시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시행 유예를 요청하는 등 총력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