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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 61% "중처법 시행 이후 경영상 부담 크다"
    중기 61% "중처법 시행 이후 경영상 부담 크다"
    중소기업 10곳 중 6곳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경영상 부담을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메인비즈협회(협회)가 10월 24일부터 31일까지 메인비즈기업 369개사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인식 및 대응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법 시행 이후 경영상 부담이 커졌다고 응답한 기업이 61.2%에 달했다. 협회는 "특히 영세·비제
    2025-12-08 18:17
  • [노무, 톡] 바뀌는 ‘노란봉투법’ 핵심 세가지
    [노무, 톡] 바뀌는 ‘노란봉투법’ 핵심 세가지
    매년 이맘때면 “새해 달라지는 노동법”에 대한 분석이 쏟아진다. 특히 올해와 같이 정권이 교체된 시기는 더욱 그렇다.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절 명칭 변경 외에는 결국 올해 8월 이미 국회를 통과한 노동조합법 2조, 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다. 핵심은 세 가지다. 첫째, 사용자의 범위가 바뀐다. 근로계약 당사자만이 아니라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2025-12-08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8일 ~ 12월 1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8일 ~ 12월 12일)
    ◇기획재정부 8일(월) △경제부총리 08:00 제28차 재정집행점검회의(서울청사), 13:30 제6차 미래전략 컨퍼런스(페어몬트호텔), 16:30 제6차 한-우즈벡 경제부총리회의(드래곤시티호텔), 21:00 G7+재무장관회의(화상)(비공개) △제28차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 △2024년 이주배경인구 통계 결과 △국가데이터처, 겨울방학 실
    2025-12-07 09:06
  • [논현광장_장영근의 우주 속으로] 상업 우주산업, 구호만으론 안된다
    [논현광장_장영근의 우주 속으로] 상업 우주산업, 구호만으론 안된다
    국가 주도에 민간역할은 조립 수준설계·통합기술 과감한 이전 시급해선택과 집중 통해 시장부터 키워야 11월 27일 한국형발사체 누리호는 네 번째 발사에 성공했다. 명목상으로 민간주도로의 전환을 위한 민관협력의 출발점이 되었다. 하지만, 국내 발사체 개발 전반은 여전히 국가 주도의 대형사업으로 진행되고 민간 역할은 구성품 하청 생산과 체계 조립 수준에 머물러
    2025-12-05 06:00
  • 박수근 중노위원장 "초기업 단위 교섭 촉진해 격차 해소"
    박수근 중노위원장 "초기업 단위 교섭 촉진해 격차 해소"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내년 3월 시행되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3조와 관련해 “초기업 단위 교섭 촉진을 통해 노동시장의 격차가 해소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노동위원회에 주어진 사명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취임식에서 “면밀한 준비를 통해 개정 노조법의 취지가 현장에
    2025-12-01 12:24
  • [논현논단] ‘교섭창구 단일화’ 흔드는 노란봉투법
    [논현논단] ‘교섭창구 단일화’ 흔드는 노란봉투법
    원·하청 노조 섞여 협상요구 불보듯1년 내내 교섭 우려…산업현장 혼란원칙 지키며 취지 살릴 방안 찾아야 운동회 단골 종목인 2인 3각은 두 사람이 발을 묶고 호흡을 맞춰 뛰는 경기다. 노동현장에도 이 경기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규칙이 있다. 노조가 수십, 수백 개가 되더라도 사용자와 발을 묶고 뛸 파트너는 딱 ‘하나’로 정해오라는 것이다. 그래야 엉키
    2025-11-28 06:00
  • 경찰·노동부, 사망사고 관련 압색…한화오션 “최대한 협조”
    경찰·노동부, 사망사고 관련 압색…한화오션 “최대한 협조”
    한화오션 경남 거제사업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27일 경찰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에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이번 압수수색에는 인력 40여명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달 17일 오전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한 증거 수집을 위해
    2025-11-27 14:59
  • 與, 한노총과 정년연장·주 4.5일제 등 16대 과제에 ‘책임의원' 배정
    與, 한노총과 정년연장·주 4.5일제 등 16대 과제에 ‘책임의원' 배정
    정년연장·정치기본권 등 과제별 담당의원 공개연내 '3대 패키지' 처리 드라이브 예고한노총 "협약 이행 더뎌…소통 강화" 촉구주 4.5일제, 금융권 시범 도입 후 확산 계획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이 27일 한국노총과 합동회의를 열고 65세 정년연장,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주 4.5일제 도입 등 16대 정책과제에 대해 '책임의원'을 배정했다.
    2025-11-27 11:53
  • [시론] 선진 한국의 어두운 그림자 ‘산업재해’
    [시론] 선진 한국의 어두운 그림자 ‘산업재해’
    국제사회에서 나름대로 선진국에 포함된다는 대한민국에 걸맞지 않은 별명이 있다. 바로 ‘산업안전 후진국’이라는 별명이다. 당장 바로 옆에 있는 일본과 비교해보더라도 한국에는 산업 안전 관련 사고들이 유난히 많이 일어난다. 특히 건설 현장에서 그렇다. 불과 며칠 전에도 울산에서 큰 사고가 있었다. 한 노후 화력 발전소를 철거하기 위한 작업을 하던 중, 시설
    2025-11-27 06:00
  • 당정, 임금체불 법정형 '5년 징역' 상향…연내 근로기준법 개정 추진
    당정, 임금체불 법정형 '5년 징역' 상향…연내 근로기준법 개정 추진
    임금체불 근절 위해 법정형 상향 등5대 민생정책 연내 신속추진 합의정년연장은 특위 논의 진행 중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법정형을 현행 3년 이하 징역에서 5년 이하 징역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을 연내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과 고용노동부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기후에너지환경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민생정책 당
    2025-11-26 09:57
  • [반휘은의 AI이야기] 정답의 시대
    [반휘은의 AI이야기] 정답의 시대
    고등학교 시절부터 함께한 친구가 얼마 전 흥미로운 링크를 보내왔다. 연세대학교의 한 대형 강의에서 학생 수백 명이 중간고사 중 인공지능을 부정행위에 사용하다 적발됐다는 기사였다. ‘요즘 애들은’으로 시작된 생각은 ‘나 때는’이라는 관성의 회로를 잠시 스쳐 지나가더니, 곧 ‘앞으로의 교육은 어떻게 달라질까’ 하는 질문으로 이어졌다. 우리는 이미 인공지능과 함
    2025-11-26 06:00
  • 기업 10곳 중 7곳 “처벌은 중대재해 예방에 '도움 안될 것'”
    기업 10곳 중 7곳 “처벌은 중대재해 예방에 '도움 안될 것'”
    경총 '새 정부 노동안전 종합대책 기업인식도 조사'"예방보다 사후 처벌에 집중돼 있어" 이유로 꼽아 기업 10곳 중 7곳은 이재명 정부가 9월 15일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이 중대재해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중대재해 예방보다 사후 처벌에 집중된 정책 방향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5일 발표한 '새 정부 노동안전 종합
    2025-11-25 12:00
  • 국힘 “국민연금 외환시장 동원은 노후자금 훼손…노란봉투법 산업현장 혼란 야기”
    국힘 “국민연금 외환시장 동원은 노후자금 훼손…노란봉투법 산업현장 혼란 야기”
    국민의힘은 25일 정부의 고환율 대응과 관련해 국민연금공단을 동원한 것을 두고 "국민들의 노후자산을 훼손하고 외환시장 불안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한국은행·국민연금공단 4자 협의체가 원달러 환율 1470원까지 오르자 결국 전 국민 노후자산인 국민연금에
    2025-11-25 09:33
  • 사용자성 판단기준 등 불확실성 여전⋯양대 노총 비대화 우려도
    사용자성 판단기준 등 불확실성 여전⋯양대 노총 비대화 우려도
    내년 3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3조 시행을 앞두고 고용노동부가 원청 사용자와 하청 노동조합 간 교섭절차를 구체화한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큰 틀을 유지하되, 교섭주체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노동위원회(노동위)가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방향이다. 다만, 개정 노조법의 핵심인 사용자성(실
    2025-11-24 10:00
  • 원·하청 노조 분리하되, 하청 노조 간 교섭창구 통합
    원·하청 노조 분리하되, 하청 노조 간 교섭창구 통합
    하청 노동조합에 원청 사용자에 대한 교섭권을 부여하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3조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하청 노조 간 교섭창구를 통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원·하청 노조를 분리해 하청 노조의 교섭권을 보장하되, 원청 사용자의 과도한 교섭 부담을 낮추는 일종의 절충안이다. 노동부는 24일 이 같은 방향의 노조법 시행령·시행규칙
    2025-11-24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4일 ~ 11월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4일 ~ 11월 28일)
    ◇기획재정부 24일(월) △경제부총리 G20 정상회의(남아공 요하네스버그) △기재부 1차관 09:00 기재위 조세소위(국회) △제3차 국제금융기구(MDB) 사업 관계부처 협의회 개최 △2025년 IMF 연례협의 보고서 발표 25일(화) △경제부총리 G20 정상회의(남아공 요하네스버그) △기재부 1차관 09:00 기재위 조세소위(국회), 10
    2025-11-23 10:07
  • 공공기관 연말까지 69조 집행, 애초 목표보다 3조↑
    공공기관 연말까지 69조 집행, 애초 목표보다 3조↑
    26개 주요 공공기관이 연말까지 애초 목표보다 3조 원가량 증가한 69조 원 수준을 집행한다. 강영규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은 20일 2025년 제24차 공공기관 투자집행 점검회의를 열고 연말까지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투자집행과 안전관리에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 올해 정부는 26개 주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연간 66조 원의 투자집행 목표를 설정하고 상반
    2025-11-20 16:30
  • [시론] ‘50만 드론전사 양성’ 국산화 기준 세워야
    [시론] ‘50만 드론전사 양성’ 국산화 기준 세워야
    정부에서는 ‘21세기 미래전에서 승리하는 스마트 강군 육성 계획’에 따라 국방부 ‘50만 드론전사 양성’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소형드론과 대(對)드론 분야 실증 전담부대로 육군 제36보병사단을 지정해 핵심부품이 국산화된 교육용 상용드론 장비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내 드론 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생각이다. 中,
    2025-11-20 06:00
  • 노봉법 시행도 전인데…현대제철·한화오션 하청노조 ‘직접 교섭’ 요구
    노봉법 시행도 전인데…현대제철·한화오션 하청노조 ‘직접 교섭’ 요구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거통고 조선하청지회원청에 “직접 교섭 나서라” 촉구경영계는 법 시행 전 보완책 마련 호소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약 넉 달 앞두고 현대제철과 한화오션의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에 직접 교섭을 요구하고 나섰다. 경영계는 제도 시행 이후 이러한 요구가 확대되면서 노사 리스크가 산업 전반으로 번질 수 있다고 우
    2025-11-19 16:39
  • DL이앤씨, 부산 진해신항 사망 사고 공식 사과…현장 전면 작업 중단
    DL이앤씨, 부산 진해신항 사망 사고 공식 사과…현장 전면 작업 중단
    DL이앤씨가 17일 부산 진해신항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해 공식 사과했다. DL이앤씨는 박상신 대표이사 명의로 사과문을 통해 “오늘 오전 부산 진해신항 현장에서 선원 한 분께서 돌아가시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하는 시공사로서 무한한 책임을 느끼며 진심을 다해 고인에 대한 명복을, 그리고 감당하기 어려운 슬픔 속에
    2025-11-17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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