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행, 4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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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 실패' 책임 묻기 나선 민주당…정부·여당 불참 속 특위 파행

다만, 여당 의원들이 회의에 전원 불참한 가운데 유치위원회와 부산시 등 정부·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도 참석하지 않아 회의가 파행됐다.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유치위, 외교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부산광역시 등을 대상으로 엑스포 유치 투표 결과 보고 및 현안 질의를 위해 회의를 개최했으나, 특위 소속 여당 의원들을...

2023-12-13 15:36
與 불참 속 ‘개 식용 금지법’ 소위 통과…농산물가격안정제는 보류

‘기준 가격’에 못 미치면 일정 차액을 보전하는 농산물가격안정제를 마련한 바 있다. 여당 불참과 관련해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여당 의원들이 오늘 불참하신 부분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우리가 민생법안으로 처리해야 할 사안들에 대해선 단독으로 처리해서 불참한다고 해서 회의가 파행되지 않는 걸 정립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2023-12-12 17:40
'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前소속사, 42억 손배소송 '패소'

다만 젤리피쉬가 강 씨와 함께 드라마 파행에 대한 공동 채무를 져야 하는 ‘연대보증약정’의 관계라는 점은 분명히 했다. 2019년 당시 20부작 드라마 '조선생존기'를 촬영 중이던 강 씨는 해당 드라마 외주 스태프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에 넘겨진 강 씨가 드라마를 12부까지만 촬영한 채 중도 하차하자 제작사 산타클로스 스튜디오는 강...

2023-12-11 14:01
[황근의 시선] 정쟁수단 된 방통委 임계점 왔다

정치안배 따른 구성…파행 일삼아 국회 다수당 횡포 속에 정책 실종 위원회 형태 기구 존재의미 잃어 야당의 탄핵 공세 때문에 사임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임으로 김홍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지명되었다. 언론매체들의 예상과 달리 법조계 인사가 추천된 것도 그렇지만, 지명된 후보자의 귀감이 될 만한 인생역정이 세간의 관심을 더 많이 받고 있는 분위기다....

2023-12-11 05:00
본회의 하루 전 겨우 열린 법사위...기촉법ㆍ재초환 등 무더기 처리

아동학대범죄 처벌법·기촉법 등 통과법사위 통과 법안, 8일 본회의 의결 전망 법사위 계류 법안 여전히 1695건 정쟁으로 파행을 거듭하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7일 열렸다. 8일 본회의를 앞둔 만큼 민생법안 처리를 위함이지만, 여야 모두 정쟁으로 법안 처리를 미뤄왔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게 됐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아동학대범죄의...

2023-12-07 16:40
[김정래 칼럼] 세계적 ‘의료서비스 質’ 유지해야

지난달 22일 정부와 의사협회 간 의대 정원 논의가 10분 만에 파행된 이유는 병원과 다른 의사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아서다. 결론적으로 앞서 살펴본 법조인 증가처럼 정치적 계기와 판단으로 의사 증원을 결정해선 안 된다. 시급한 현안인 의료 사각지대 해소 문제는 원천적으로 의대 정원 증원이 유일한 답이 아니므로 지방병원 증축 및 의료인 지방 유입에 따른...

2023-12-07 05:00
조희대 “압수수색 사전심문 긍정 검토”…사법농단 의혹은 ‘사과’

김도읍 인사청문위원장은 청문회 직전 “원활하게 청문회가 진행돼 대법원장 공백기를 최소화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위원장직을 사임하기도 했다. 지난달 22일 예정됐던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는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탄핵 추진을 놓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파행됐는데, 민주당은 이 책임을 물어 김 위원장의 교체를 요구한 바 있다.

2023-12-05 16:46
민주 “이동관, ‘꼼수 사의’...예정대로 탄핵”

대한 탄핵안을 처리하겠다”며 “윤 대통령께서는 이 위원장 사표를 수리하지 말고 국회가 탄핵절차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파행 등 헌정질서 문란, 민생 외면으로 이 위원장에 대한 방탄과 대통령 심기 경호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국민에게 용서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2023-12-01 10:11
尹, 김명수 합참의장 청문보고서 재송부…정형식 헌법재판관 인사청문 요청

김 후보자는 논란과 의혹 등에 해명했으나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방위 위원들이 '자진 사퇴'를 주장하며 퇴장하면서 청문회는 파행으로 끝났다. 이에 윤 대통령이 요청한 22일까지 청문 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했다. 대통령은 국회에서 기한 내 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되면 10일 이내 기한을 정해 재송부 요쳥할 수 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도 이날 오전 국방위...

2023-11-23 17:32
[사설] 정원 2천명 늘릴 수 있다는 의대, 간만 보는 당국

지금도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 이번 수요조사 결과 발표도 두 차례 연기되는 등 파행을 빚지 않았나. 국민 다수가 의대 정원 확대를 찬성한다는 여론조사가 넘쳐난다. 보건의료노조는 국민 10명 중 8명이 의대 증원을 원한다는 설문결과를 발표하며 “의사 눈치를 볼 때가 아니다”고 했다. 정부는 단호히 임해야 한다. 간만 봐도 좋을 시기는 예전에 지나갔다.

2023-11-22 05:00
교육감협 “2028 대입, 수능·내신 절대평가 전환해야” 제안

현재 고3 2학기는 수시와 정시 등 모든 대입 전형에서 제외돼 파행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교육감협은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가 2028 대입제도 개편 시안 관련 의견 수렴 과정에서 교육현장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제안 사항을 적극 수용해 새로운 대학입시제도가 고교교육의 정상화에 일조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2023-11-14 10:39
'혁신법안, 수십년 째 제자리걸음’ 올해도 물건너갔다 [금융권 현안 ‘개점휴업’]

하지만 해당 법을 소관 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가 정치권 파행으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7월 4일 이후 한 차례도 열리지 않고 있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연장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기촉법은 2001년 한시법으로 최초 제정된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절차를 담은 기본법이다. 그동안 5차례 일몰 연장을 거쳐 22년간 유지됐지만, 이번 회기에는...

2023-11-08 05:00
이재명 ‘확장재정’ 요구에 추경호 “빚 급속도로 늘어...물가 안정에 문제”

또 내년도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삭감됐다는 평가에 대해서는 “새만금뿐만 아니라 모든 SOC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예산을 편성했다”며 “새만금 사업 재검토 관련 용역이 진행되는 만큼 필요한 예산은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라북도 정치권은 올해 새만금 SOC 예산이 삭감되자 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전북에 묻는 것이라며 반발해 왔다.

2023-11-03 16:25
다리 절뚝이는 댕댕이, 이유는 강아지 ‘파행(跛行)’ [올어바웃 댕냥이]

이 중 다리를 절뚝이는 파행(跛行) 질환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 아파트와 같이 실내 생활하는 반려견의 경우 미끄러운 바닥 재질 때문에 후지 파행이 자주 발생한다. 푸들, 말티즈, 포메라니안, 시츄, 요크셔테리어, 치와와 등 소형견은 선천적으로 슬개골 및 파행 질환에 취약한 편이라 주의해야 한다. 또한, 펫숍을 통해 처음 만나게 된 강아지는 강아지 공장에서 가족 간...

2023-11-03 07:00
김현숙 “잼버리 파행...조직위로부터 허위에 가까운 부실보고 받았다고 생각”

“잼버리 사무국에서 ‘준비 완벽하다 전혀 문제될 것 없다’고 해”“잼버리 평가 다시 필요해”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2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새만금 잼버리가 파행이 아닌 “초기 운영에 애로가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잼버리 준비가 미흡했던 것 등과 관련해서는 실무자로부터 허위에 가까운 부실보고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2023-11-02 16:10
미국 하원의장에 공화당 ‘친트럼프’ 존슨…22일 만에 공백 혼란 해소

미국 권력서열 3위인 하원의장 부재에 따른 이례적인 의회 파행 사태가 22일 만에 해소됐다. 2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하원은 이날 본회의를 열고 하원의장 선출 투표를 치렀다. 그 결과 공화당의 네 번째 하원의장 후보로 나선 존슨 의원이 재석 의원 429명 가운데 과반인 220명의 지지를 얻어 의사봉을 잡게 됐다. 변호사 출신의 존슨 의원은 2015~2017년...

2023-10-26 08:16
[오늘의국감] 李 재판·채상병·예산삭감…곳곳서 충돌

전북도 대상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서는 잼버리 파행 사태와 관련한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삭감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형석 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새만금 SOC 예산 78% 삭감이 보복성이라고 생각하나"라고 묻자 김관영 전북지사는 "그렇다"고 답했다. 이에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도지사의 무능, 무책임을 정부의...

2023-10-24 15:52
[국감 하고 잇슈] 날선 공방에 급 마무리된 행안위 전북도청 국감

이에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김 전북도지사는 (잼버리 파행에 대해) 조직위원회 책임론 뒤에 숨고 있다”며 “조직위원장이던 김윤덕 국회의원에 대한 책임을 이야기하니까 사무총장에 책임 있다고 말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지사는 프레임으로 보복하고 있다. 잼버리 실패에 대한 책임은 조직위 뒤에 숨고, 새만금 예산을 가지고 (대통령의)...

2023-10-24 15:34
[국감 하고 잇슈] 김관영 “잼버리 기대 부응 못해…도지사로서 많은 책임 느껴”

2023년도 국회 국정감사 3주차인 24일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새만금 잼버리 파행에 대해 책임감을 느낀다고 다시 한번 사과했다. 김 지사는 전북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 국정감사에 앞서 “전북에서 열린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것에 대해 전북도지사로서 많은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잼버리 이후 새만금 관련 예산이 삭감된...

2023-10-24 11:12
여야, 국회 회의장 피켓·고성 야유 금지 합의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도 이날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그동안 반복적으로 여야가 입장이 바뀔 때마다 손 피켓을 들고 들어가고 회의가 파행되는 것이 반복됐다”며 “본회의장과 상임위 회의장에서 손 피켓을 들고 가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또 “국회 본회의장에서 여러 가지 고성과 막말로 인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다”며 “대통령 시정연설, 여야 교섭단체...

2023-10-24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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