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감 보이콧, 도민 우롱”…도의회, 조혜진 비서실장 사퇴·김동연 사과 압박

성희롱 혐의 운영위원장 vs 불출석 비서실장…경기도 행정사무감사 이틀째 마비

▲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성희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운영위원장의 의사진행을 거부한 경기도 공무원들이 행정사무감사에 불출석하자, 경기도의회가 비서실장 사퇴와 과태료 부과 카드를 꺼내들며 강하게 맞섰다. 행정사무감사는 이틀째 멈춰섰다.

20일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우식 운영위원장(국민의힘·비례)은 경기도 대변인실·홍보기획관 등에 대한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해야 했던 비서실과 보좌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일괄 불출석했다”고 지적했다.

양 위원장은 “도의회의 정당한 출석 요구를 무시한 것으로, 도민을 대표하는 의회를 소홀히 한 매우 부적절한 태도”라며 “도와 도의회 관계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심각한 상황으로 결코 좌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양 위원장은 지방자치법상 규정을 언급하며 “최대 500만원 과태료 부과까지 검토하겠다”고 경고하고, 비서실장과 보좌진이 출석할 때까지 정회를 선언했다. 이 결정으로 대변인실, 홍보기획관, 경기도중앙협력본부, 의회사무처, 경제부지사 소속 소통협치관, 경기도교육감 소속 홍보기획관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진행하지 못했다.

여야 부위원장들도 조혜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과 김동연 지사를 동시에 겨냥했다.

더불어민주당 장한별 부위원장(수원4)은 “도지사 비서실장이 앞장서 행정사무감사를 거부한 것은 법이 부여한 지방의회 감사권을 부정하고 도의회를 무시한 행위”라며 “이번 사태의 책임은 조 비서실장에게 있다. 김동연 지사의 진심 어린 사과와 조 비서실장의 자진사퇴만이 해법”이라고 압박했다.

국민의힘 이용호 부위원장(비례)도 “조 비서실장은 공직자의 기본책무를 스스로 내려놨다”며 “도민 앞에 사과하고 사퇴함으로써 최소한의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한다. 김동연 지사는 감사불응 공무원을 문책하고 도민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파행의 출발점은 전날 경기도 공직자들의 집단 불출석이었다.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대상 경기도 공직자 일동은 입장문을 통해 “양우식 의원이 성희롱성 발언을 한 것은 엄연한 팩트로 밝혀졌고, 검찰 기소가 이뤄진 상황에서 도덕성이 요구되는 운영위원장을 내려놓고 재판에 임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양 의원이 진행하거나 참석하는 행정감사 출석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행감 불참 사유를 설명했다. 또 “경기도 4000여명 공직자를 대변해 노조가 양 의원 사퇴요구를 하는 현 상황에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행정사무감사에 응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도청 안팎에서도 상반된 시각이 표출됐다. 한 공직자는 “성희롱 문제제기를 했다고 여성 비서실장 사퇴를 요구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본질은 양 위원장의 성희롱 사건이고, 동료에 대한 성희롱으로 재판을 받는 운영위원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도의회는 ‘감사권 무력화’와 ‘도민 대표기관에 대한 도전’이라는 프레임을 내세워 공세 수위를 높이고, 도청과 공직자들은 ‘성비위 운영위원장에 대한 최소한의 문제제기’라고 맞서면서 양측 충돌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이미 이틀째 중단된 가운데, 도민 앞에서 감사권과 공직윤리 가운데 무엇을 우선할지에 대한 정치적·행정적 책임 공방도 한층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