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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Law] “성범죄 피해자 진술로만 유죄 판단 안돼” 천대엽 판결 이후 어떤 파장이?

15년간 판사로 재직하며 공직선거법과 뇌물, 횡령, 배임, 사기 등 경제범죄, 조세범처벌법위반, 산업보건법위반, 지적재산권침해, 성폭력, 마약, 음주·교통범죄 등 각종 형사사건과 영장사건을 처리했습니다. 2021년부터 법무법인 LKB & Patners의 대표변호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4-04-03 16:06
4일부터 여론조사 '블랙아웃'…"알 권리 침해" 지적도

박 의원은 법안에서 "선거일 전 6일부터 여론조사 공표를 금지하는 것은 선거에서의 기회 균등과 공정성을 침해한다고 명백하게 볼 수 없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라며 "과거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함에 따라 잘못된 정보로 국민의 알 권리를 제약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따라 현행법을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취지를...

2024-04-03 14:55
찬반 팽팽한 집중투표제…‘소수주주 보호’ vs ‘특정집단 대변’[주총 비하인드 下]

주성훈 법무법인 시헌 대표 변호사는 “집중투표제는 소수 주주의 부당한 이익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순수한 목적에서 시작됐지만, 실무에서 쓰일 때는 꼭 그렇지 않을 수 있다”며 “사모펀드의 경우에는 주식을 발행한 회사보다 사모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를 우선하다 보니 이들이 뽑은 이사가 회사 성장에 우호적이기보다 기업 흔들기에 활용할 수도 있다”고 했다....

2024-04-03 07:19
[마감 후] 의정 갈등, 대화만이 해법이다

보건 당국이 의료법에 의거해 전공의 복귀 명령을 내리자, 의사들은 전공의가 아닌 일반의로 근무할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반격했다. 한 부장판사는 “요새 걸핏하면 너도나도 직권남용이라고 고소·고발을 하는 통에 정작 ‘진짜 나쁜 사람’에게 범죄에 상응하는 형사책임을 따져 물어야 할 형사재판 본연의 업무가 지장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법 행정권...

2024-04-03 06:00
"문제는 커머스 아냐"....한국인 개인정보 中에 넘어갈 판 [알리ㆍ테무發 경제안보上]

이어 "핸드폰 번호, 주소 등의 개인정보가 넘어간다면 2·3차 개인정보 침해나 보이스 피싱 같은 금전적 피해가 발생 가능성이 있다"며 "개인 정보가 유출되면 개인의 프라이버시 문제도 있지만 국가 전체의 이익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 만큼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04-03 05:00
원희룡 “이재명, 토론 비공개 요구” vs 李 “오늘 정상 방영”

원 후보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선관위와 토론회 진행을 위탁받은 OBS가 국민 알권리를 침해하고 공정한 선거를 방해했다”고 밝혔다. 원 후보 측에 따르면 전날(1일) 당초 TV토론회는 공개 방송으로 진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토론회 시작 1시간 전 비공개로 바뀌었고 보도유예(엠바고) 방침도 결정됐다. 이 과정에서 이 대표 측의 요청이 있었고, 이후 OBS의...

2024-04-02 18:13
연일 ‘한동훈 때리기’ 나선 조국 “참 꼴짭하다…결국 사라지게 될 것”

2006년 민주노동당과 노회찬 전 의원도 비례대표 후보자와 정당에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제33조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헌재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 2010년 6·2 지방선거 당시에도 헌재는 “지역구는 인물 선거, 비례대표는 정당 선거의 성격을 갖는다”며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와 별개로 조국 대표는 연일 한동훈 국민의힘...

2024-04-02 16:45
[특징주] 삼천당제약, 아일리아 시밀러 미국특허 피소설 ‘사실무근’ 소식에 반등

삼천당제약이 아일리아 시밀러(SCD411) 미국 특허 침해 피소설에 ‘사실무근’ 이라는 답변을 내놓으면서 반등 중이다. 2일 오후 1시 19분 현재 삼천당제약은 전 거래일 대비 15.71% 내린 11만8600원에 거래 중이다. 이날 한 매체에 따르면 삼천당제약은 아일리아 시밀러와 관련한 루머와 관련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날 시장에선...

2024-04-02 13:22
"추가 작업 비용은 수급사업자 부담"…부당 특약 넣어 계약한 KC코트렐·HJ중공업 시정명령

공정위는 이런 특약 내용이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하도급 거래에서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부당특약 설정행위를 적극 감시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2024-04-02 12:59
헌재 "콘택트렌즈 인터넷 판매 금지는 합헌"

이런 상황에서 전자상거래를 일괄적으로 금지하는 건 콘택트렌즈 판매자의 직업의 자유, 고객의 선택 자유를 필요 이상으로 침해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보다 엄격했다. “콘택트렌즈는 손상되기 쉬운 부위인 각막에 직접 부착해 사용하는 물품이므로 그 유통과정에서 변질, 오염이 발생할 경우 착용자는 심각한 건강상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2024-04-02 12:00
“세월호 추모공원 만들지마” 시의회 침입한 시민단체, 대법서 유죄취지 파기환송

대법원은 A씨로 인해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됐다”고 지적했다. 세월호 추모시설인 '4.16 생명안전공원'을 건립하지 말라는 등의 주장을 해온 시민단체 공동대표 A씨는 2019년 11월 안산시 본회의가 열리는 시의회를 찾아가 관련 내용을 발언 중인 시의원에게 신발을 던지고 욕설을 하는가 하면 의장으로부터 퇴장명령을 받고도 계속해서 회의진행을 방해했다. A씨가...

2024-04-02 12:00
수원특례시, 군 공항 화옹지구로 이전해도 '환경 훼손 없어'

수원시와 화성시민이 함께 고통받고 있는 소음피해와 재산권 침해 해소를 위한 군 공항 이전 사업이 잘못된 정보 확산 및 오해로 인해 차질이 발생 되지 않도록 신속히 정정(삭제)할 것을 요청했다. 시 관계자는 "환경과 더불어 소음피해에 대한 오해도 있다"며 "수원 군 공항이 화옹지구로 이전하면 여의도 면적에 해당하는(87만 평) 대규모 소음...

2024-04-01 11:36
교황, 부활절 가자지구 평화 호소…“인질 즉시 석방 촉구”

교황은 “오늘날도 크고 무거운 돌이 인류의 희망을 가로막고 있다”며 “전쟁의 돌, 인도주의적 위기의 돌, 인권침해의 돌, 인신매매의 돌, 그리고 다른 돌들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우크라이나를 시작으로 전 세계적으로 발생한 수많은 분쟁 희생자들을 생각한다”며 “가자지구에 인도적 지원이 보장될 것을 다시 한번...

2024-04-01 10:22
같이 재산 모아도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받지 못해…헌재 “현행법 합헌”

당시 헌재는 “제3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상속과 같은 법률관계에서는 사실혼을 법률혼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으므로 상속권 조항이 사실혼 배우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사실혼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통해 상속권을 가질 수 있고 상속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객관적인 기준으로 파악해 분쟁을 방지할 필요도 있다는 점도 합헌 결정의...

2024-03-31 15:52
[이법저법] 원치않는 사생활 공개에 거짓 유포까지...제재할 수 있나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는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권리의 침해를 받은 자는 정보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 사실을 소명하여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터넷 포털회사에서는 게시물 중단요청 서비스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해당 블로그나 영상을 운영 · 관리하는 회사에 글이나 영상의 게시...

2024-03-30 08:00
방탄소년단, 계속되는 악플 대응…"멤버 사칭ㆍ음원 유출 합의 없어"

방탄소년단이 아티스트 권익 침해 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하고 있음을 알렸다. 29일 방탄소년단의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방탄소년단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 성희롱, 허위사실 유포, 악의적 비방 등 악성 게시물 작성자를 상대로 정기적인 법적 대응을 하고 있다”라며 진행 상황을 알렸다. 소속사는 “이번 분기에도 팬 여러분의 제보와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수집한...

2024-03-29 21:09
금감원, 공정위와 불공정약관 개선을 위한 공동 설명회 개최

금융소비자 권익 침해 소지 약관의 주요 유형 및 시정사례를 안내하면서 금융회사가 향후 약관 제‧개정시 유사한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통제를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또 금융회사가 약관 신고‧보고 전 금감원의 약관 접수시스템인 ‘금융상품 약관심사시스템’상 주요 불공정약관 지적 사례 조회 메뉴를 통해 해당 신고‧보고 약관의 적정성을...

2024-03-29 14:00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금융소비자 보호 위해 당국·업권 합심해 노력하자"

금융당국과 관계기관들은 불법사금융 등 민생침해범죄로 인한 소비자 피해 우려가 지속되는 만큼 관계기관 간 협력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금융당국, 관계기관 간 연계해 불법사금융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유의사항 등을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홍보하기로 했다. 또한, 금융감독원의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등을 활성화하는 한편, 온라인상...

2024-03-29 10:00
“보이스피싱 예방은 우리가” IBK기업은행, 대한사회복지회와 업무협약 체결

또한 보이스피싱 피해로 인해 생활 여력이 부족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긴급생활비, 주거비, 임대료 및 대출이자를 1인당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해 피해 회복을 돕는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이스피싱과 같은 민생침해범죄 예방과 피해지원 활동을 확대해 국책은행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3-29 09:24
개인정보위, 오픈AI·구글·네이버 등 AI사업자에 ‘개인정보보호 강화’ 개선 권고

초거대 AI, 생성형 AI 서비스가 급속히 확산하며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증대됨에 따라 국민 불안을 조기 해소하고, 안전한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AI 단계별 개인정보 보호의 취약점을 점검한 결과 전반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 데이터 전처리, 정보주체의 통제권 보장 등 보호법상 기본적 요건을 대체로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2024-03-28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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