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제2차장은 초선 박형수 의원의 지역구인 경북 영주영양봉화울진에, 강승규 전 시민사회수석은 4선 홍문표 의원이 현역인 충남 홍성·예산에 각각 도전하기로 했다.
행정관급에서도 TK 지역의 공천 신청이 이어졌다. 이부형 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이 3선을 노리는 현역 김정재 의원의 지역구인 경북 포항 북구에 공천 신청을 냈고, 이병훈 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김종중 전 미전실 팀장,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교태 삼정회계법인 대표 등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삼성물산 경영진 이사회는 성장 정체 및 위기 극복을 위해 여러 시도를 하던 중 합리적인 사업적 논의를 통해...
수원지검 2차장검사였던 이정섭(53) 대전고검 검사의 비위 의혹을 제기한 이 검사의 처남댁 강미정 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일 강 씨는 절도, 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8가지 혐의를 받는다.
강 씨는 이 검사의 위장전입, 범죄기록 무단조회 등을 폭로해왔다. 특히 남편이자 이 검사의 처남인 조모 씨를 마약 투약이...
최 회장은 “50대의 과장, 차장 직급으로 일을 하며 과음이 잦고 업무도 바빠 건강검진을 제때 받지 않는 사람들이 진료실을 찾아오면 안타깝다”라며 “금주와 스트레스 관리를 당부하면, 직장생활을 하면서 술과 스트레스를 피할 방법이 없다는 대답이 돌아온다”라고 우려했다.
따라서 과음이 잦고, 스트레스를 피할 수 없는 환경이라면 직장이나 직업을 바꾸는...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및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손준성 검사장(대구고검 차장검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가 나왔지만, 나머지 혐의는 대부분 유죄로 인정됐다.
‘고발 사주’ 의혹은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최강욱‧유시민 등 범민주당 인사에...
“천안함 원툴인 사람”은 민주당에 총선 인재로 영입된 박선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천안함 선체결함설’을 주장하고 있는 점을 꼬집은 것으로 보인다.
한 위원장은 이날 이 대표 회견에서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한 질문은 없었냐고 기자들에게 물은 뒤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다. 첫째, 법카 본인이 쓴 거 맞나. 둘째, 만약 민주당 어떤 예비후보가 기업이든...
비밀누설죄 등 인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앞선 대검 자체 감찰에선 ‘혐의 없음’…판결과 충돌 공수처 기소 사건 첫 유죄…“항소 여부 검토하겠다”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장(대구고검 차장검사)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기소한 사건 중 처음으로 유죄가 선고된 사건으로...
비밀누설죄 등 인정됐지만 법정구속은 면해…“죄책 무거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손 검사장 “사실관계 수긍 못해”공수처 기소 사건 중 첫 유죄 판결…“내용 검토해 항소 결정”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장(대구고검 차장검사)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기소한 사건 중 처음으로...
인성환 국가안보실 제2차장은 30일 브리핑에서 이같은 윤 대통령의 안보 일정을 소개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중앙통합방위회의는 민·관·군이 총력안보 태세를 점검하는 자리로, 주요 국무위원과 광역지방자치단체장, 유관기관, 군·경·소방 등 모두 170여 명이 참석한다. 이번 회의에는 최초로 국민 참관단 11명도 참여한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2월 제56차...
처‧차장 퇴임 공수처…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직무대행“권한대행 체제는 한계 분명”…사건 수사‧처분 지연 불가피내달 6일 후보추천위 7차 회의…최종 후보자 압축 가능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지휘부 공백 사태가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후임 인선이 더딘 상황에서 부장검사가 처장을 대행하는 만큼, 주요 수사에 대한 처분도 늦어질 것이란...
지방 검찰청의 한 차장검사는 “정치적 기소라는 비판이 거셌던 만큼 항소에 부담이 따를 수 있다”면서도 “당시 이 사건에 대한 의견이 검찰 내부에서도 찬반이 극명하게 갈린 만큼 다시 판결을 받아 사회적으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항소 제기 자체가 부담이라는 의견도 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당시 검찰에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소속 박재경 차장 4월 파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 6세대(6G) 이동통신 민간 전문가를 파견한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8월 과기정통부는 마리오 마니에비치 ITU 전파통신국장과 민간 전문가의 ITU 파견 합의서(MOU)를 체결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올해 4월, 국내 전문가를 ITU 전파통신부문(ITU-R)...
이번 개선방안은 지난해 11월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이 식품위생교육 현장을 찾았을 때 교육에 참여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서 들었던 창업, 영업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100만여 명의 자영업자가 매년 이수해야 하는 식품위생교육은 폐업 후 같은 업종으로 재창업하는 경우에는 신규교육(집합교육, 6시간)을 정기교육...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는데, 수사를 주도한 검사가 바로 한동훈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다. 둘은 연수원 27기 동기다. 이원석 검찰총장 또한 27기다.
정 부장은 1988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입학했으나 인권 변호사 고(故) 조영래 변호사가 쓴 ‘전태일 평전’을 읽고 진로를 바꾸기로 결심, 이듬해 대입 시험을 다시 봐 서울대 법과대학에...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 취임 후 임기 6년 동안 박 전 대법관ㆍ고 전 대법관ㆍ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통해 각종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자신의 뜻에 반대한 법관들을 ‘블랙리스트’로 관리하며 인사에 관여하는 등의 혐의로 2019년 2월 구속 기소됐다.
헌정 사상 최초로 사법부 수장이 구속기소되는 ‘사건’이 벌어지면서 법조계에서는 사법권 독립...
23일에는 스티브 웰비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 국가안보차장을 만나 양국 핵심 신흥기술 연구ㆍ개발(R&D) 투자현황과 계획을 공유했다. 이 자리에서 조 차관은 한국의 글로벌 R&D 예산이 1조8000억 원으로 늘었다며 한미 간 협력 기회가 많다고 강조했다.
조성경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이번 방미를 통해 미국 과학기술 관련 정부기관들과의 공조관계를...
함 회장의 장녀 함윤식 씨는 2021년 오뚜기에 입사, 현재 경영관리 부문 차장으로 재직 중이다.
오뚜기는 면사랑과는 정상적인 비즈니스 관계라고 강조한다. 이미 거래를 30년간 지속했고, 신규 사업 진출이나 확장 건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오뚜기 관계자는 “관련 법령이 중견기업과 아예 거래를 하지 말란 규정은 아니라고 본다”며 “정부와 법 해석상 이견이...
경기 수원특례시는 이른바 '맘스스테이션(Mom’s station)'으로 불리는 어린이승하차장의 표준디자인과 새로운 이름을 개발했다.
25일 수원시에 따르면 '맘스스테이션'은 아이들, 양육자가 학교·학원 차량을 기다리는 장소를 말한다.
맘스스테이션이라는 이름은 아이를 데리러 가는 보호자를 엄마(Mom)로 특정해 성차별적 용어라는 비판이 있었고, '어린이 안전통학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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