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5년 성적표 '초라'⋯여야 "공수처 해체, 처장 사퇴해야"

5년간 기소 6건⋯영장 발부율 검·경에 비해 부진
공수처장 “성과 내는 수사, 내부적으로 많이 있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공수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실적 부진을 두고 강하게 질타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공수처 국정감사에서 “공수처는 설치 5년간 기소 6건이고 금년에는 1건”이라며 “압수수색 영장은 경찰이나 검찰은 법원에서 90%가 발부되지만 공수처는 70%에 그친다. 체포·구속영장은 몇 건 하지도 않는데 경찰이나 검찰보다 절반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건도 느리게 잘 안 하면서 하려는 건 오히려 과잉해 체포·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게 수치로 나온다”며 “검찰 해체와 함께 공수처도 같이 해체해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적은 인력으로 작은 사건 처리를 못 하는데, 인원이 많아진다고 큰 사건을 처리할 수 있나. 의지의 문제 아닌가”라고 했다.

이에 오동운 공수처장은 “내란 수사 등 효율적으로 성과를 내는 수사들이 내부적으로 많이 있다”며 “효율적이고 신속한 수사가 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도 “처장의 리더십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 해 유명무실하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로 사법부 개혁이 이뤄질 것이고 공수처 정상화는 처장이 사퇴해서 새로운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 사퇴 용의가 있나”라고 물었다.

오 처장은 “내란 수사에 있어서 43일 만에 현직 대통령을 체포·구속하는 성과를 올린 기관”이라며 “그런 부분을 발판으로 해서 공수처를 정상화하겠다. 국회에서 공수처 정상화를 위해 여러 입법 개선에 많은 노력을 해주시면 성과로 보답하겠다”고 답했다.

처장이 판사 출신이기 때문에 실적이 부진한 게 아니냐는 김기표 민주당 의원 지적에 대해서는 “차장은 검찰에서 오래 근무했던 수사 베테랑이고 1~4부장도 수사 전문가”라며 “공수처장으로서는 정치적 중립 면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운영과 관련된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