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위기정보 '심각' 해제⋯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운영도 종료

진료량, 응급실 기준병상, 응급의학과 전문의 등 평시 수준 회복

▲ 정은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있다. (뉴시스)

의·정 갈등에 따른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20일 0시부로 해제된다.

정은경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오늘 중대본 회의를 통해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10월 20일 0시 부로 해제하고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운영을 종료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2월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를 계기로 한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수련병원 중심의 의료공백이 발생하자 같은 달 23일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발령해 범정부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했다. 이후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의·정 소통이 재개됐고, 상당수 전공의가 수련병원에 복귀하면서 평시 대비 상급종합·종합병원 진료량은 95%, 응급실 기준병상은 99.8% 수준까지 회복됐다.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평시 대비 209명 증가했다.

정 장관은 “위기경보 해제에 따라 비상진료 명목으로 시행되었던 조치들은 종료되고, 향후에도 필요한 조치들은 제도화하겠다”며 “비상진료와 관련된 수가는 이달 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시적으로 유지되던 수가는 종료하되, 응급의료 유지 등에 효과가 있던 일부 항목은 본수가로 전환하겠다”며 “또한 거점지역센터 등 일부 유예가 필요한 대책은 연말까지 유지 후 종료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 효율적 의료자원 운영에 도움이 된 것으로 평가된 간호사 진료지원, 비대면 진료, 입원전담전문의 등은 제도화를 추진한다. 의료개혁 추진에 따라 지원항목이 중복되는 수가·재정지원 등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포괄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등을 통해 반영한다. 이를 포함한 기존 의료개혁 과제들은 지역·필수·공공의료 차원에서 향후 세부 조정할 계획이다.

정 장관은 “국민･의료계가 공감하는 의료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참여·소통·신뢰 중심의 사회적 논의기구인 ‘국민 참여 의료혁신위원회’를 조속히 신설해 당면한 지역·필수의료 위기를 극복하고 의료체계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해 나가겠다”며 “정부는 국민·의료계 모두가 공감·지지하는 의료혁신 로드맵을 신속히 마련해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