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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 내달 16일까지 '원료 전성분 공개' 생활화학제품 기획전 개최
    환경부, 내달 16일까지 '원료 전성분 공개' 생활화학제품 기획전 개최
    대·중견기업 4개, 중소기업 12개 등 16개 기업의 400여 개 제품이 이번 행사에 참여하며, 안전기준 확인 표시(마크) 및 제도 홍보를 비롯해 제품 10~20% 할인쿠폰이 제공된다. 참여 기업은 △강청 △불스원 △사천편백림 △센츄 △스카이케미컬코리아 △애경산업 △엘지생활건강 △워크플로컴퍼니 △유한크로락스 △이자나홀딩스 △일리크컴퍼니 △퍼퓸홀릭 △피죤...
    2024-05-19 12:00
  • 조희연 “무분별한 ‘정보공개청구’로 학교 혼란...법적 대응할 것”
    조희연 “무분별한 ‘정보공개청구’로 학교 혼란...법적 대응할 것”
    그러면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행정안전부에 정보공개 제도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민원성, 과도한 갑질 정보공개 청구가 되는 것을 막고 민원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에도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5-19 09:20
  • ‘주택구분’ 변경 반려당한 임대사업자…법원 “반려 취소해야”
    ‘주택구분’ 변경 반려당한 임대사업자…법원 “반려 취소해야”
    재판부는 또 “소유권 보존등기 시점 관련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원천적으로 임대사업자 등록 자체가 불가능했던 경우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등록 자체도 불가능했다”는 점을 들면서 “(A 씨가) 실질적으로 민간건설임대주택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임대주택을 공급함에도 그에 부합하는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돼 부당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2024-05-19 09: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0일 ~ 24일)
    탄소국경조정제도, 범부처 대응계획 점검 22일(수) △산업부 장관 10:30 인니 경제부장관(롯데H), 13:30 에너지위원회(무보), 16:10 도레이-지자체 투자협력MO (콘래드호텔) △산업부 1차관 10:00 K-디자인 산업대화(디자인진흥원, 성남) △산업부 2차관 14:00 MS 지속가능책임자(CSO) 면담(서울)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 장관과 경제협력 논의(석간) △K-디자인...
    2024-05-19 08:57
  • 한국, 2025년 APEC 의장국 수임 준비 '착착'…역내 협력 비전 제시
    한국, 2025년 APEC 의장국 수임 준비 '착착'…역내 협력 비전 제시
    먼저 제13차 WTO 각료회의의 성과 이행을 위해 분쟁해결제도 정상화, 복수국간 협상을 통한 규범 형성 촉진 관련 APEC 차원의 공동 노력을 촉구했다. 이어 상호 연계된 FTAAP 달성과 관련해 한국이 APEC 15개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고, 2012년부터 APEC에서 진행 중인 한국 주도 무역협정 협상역량강화사업을 언급하며, 변화하는 통상환경을 반영해 FTAAP...
    2024-05-19 08:48
  • 눈앞으로 다가온 ‘의대 증원’…일본 ‘지역정원제’ 따라가면 될까
    눈앞으로 다가온 ‘의대 증원’…일본 ‘지역정원제’ 따라가면 될까
    내년 의대 증원 사실상 확정…27년 만일본 사례 관심↑…장학금 제도 도입日 국공립대 학비 한화 약 2800만 원사립대 1억7000만~4억3500만 원 수준일본 79개 대학 중 90%가 지역정원제 법원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내년도 의대 증원이 사실상 확정됐다. 의료계가 재항고 의사를 밝히면서 의대 증원을 둘러싼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2024-05-19 06:00
  • 한 풀 꺾인 휘발유ㆍ경유 가격…2주 연속 ↓
    한 풀 꺾인 휘발유ㆍ경유 가격…2주 연속 ↓
    이번 주 국제유가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고금리 장기화 기조,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의 올해 유가 전망 하향 등의 영향으로 떨어졌다. 전국 주유소의 경유 평균 판매가격도 5월 셋째주 리터당 1546.45원으로 전주(1560.77원) 대비 리터당 14.32원 내려갔다. 경유값은 이달 들어 3주 연속 하락 중이다. 수입 원유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는 직전 주...
    2024-05-18 15:56
  • [생활 속 법률 - 상속] 유류분이 위헌이라는데, 유류분 제도 없어지나요?
    [생활 속 법률 - 상속] 유류분이 위헌이라는데, 유류분 제도 없어지나요?
    유류분 제도는 법정상속인 중 일정한 범위에 있는 사람에게 법정상속분 일부에 해당하는 상속을 보장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장남에게 모든 재산을 주었더라도, 다른 자녀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장남에게 자신들의 유류분을 달라고 할 수 있다. 유류분 제도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한 상속과 가족생활 안정 등을 위해 도입됐지만, 피상속인의 재산처분...
    2024-05-18 10:00
  • [주간증시전망] 양대 증시 8개 하한가 직격탄…엔비디아 실적·한은 금통위 예정
    [주간증시전망] 양대 증시 8개 하한가 직격탄…엔비디아 실적·한은 금통위 예정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원들의 연설과 23일 예정된 5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 공개가 대형 이벤트가 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4월 물가지표에 대한 연준 위원들의 견해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코스피 상승 요인은 미국 물가 불안 후퇴, 미국 기업들의 인공지능(AI) 관련 수요 등이 있다. 주간 코스피 밴드는 2700~2820포인트로 제시됐다....
    2024-05-18 09:16
  • [이법저법] 여자친구랑 파혼했는데…선물로 준 명품백 돌려받을 수 있나요?
    [이법저법] 여자친구랑 파혼했는데…선물로 준 명품백 돌려받을 수 있나요?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오래 만났던 연인과 결혼을 약속했다가 헤어졌습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둘 다 헤어지는 게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결혼을...
    2024-05-18 08:00
  • [상보] 국제유가, 수요 개선 기대에 3일째 상승…WTI 1.05%↑
    [상보] 국제유가, 수요 개선 기대에 3일째 상승…WTI 1.05%↑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생애 첫 주택과 두 번째 주택 구매자에게 적용해온 ‘상업 대출 금리 하한선’을 완전히 철폐하고, 지역별 자율 금리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최근 공개된 미국 경제지표도 전 세계 석유 수요에 대한 낙관론을 불러일으켰다. 15일 공개된 미국 4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예상보다 적게 상승해...
    2024-05-18 07:19
  • 대통령 배우자 법적 지위…프랑스 사례 봤더니
    대통령 배우자 법적 지위…프랑스 사례 봤더니
    ◇대통령 배우자 역할과 권한 명시한 프랑스 대한민국 국회입법조사처는 ‘프랑스 대통령 배우자의 법적 지위’ 연구보고서를 통해 “대통령 배우자의 역할과 관련된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책임과 윤리를 규정하고, 이해충돌의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스 역시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지원이 논란이었다....
    2024-05-18 06:00
  • [금융인사이트] 험난(?)했던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막전막후'
    [금융인사이트] 험난(?)했던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막전막후'
    금융당국도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며 방안 마련에 나섰죠. 하지만 처음에는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지는 않았습니다. 미국 실리콘밸리뱅크(SVB)와 같은 특화은행 설립이 더 구미에 당기는 듯 했죠. 그러나 SVB가 파산하면서 특화은행 설립은 물 건너가게 됐고,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이 은행권 과점...
    2024-05-18 06:00
  • ‘규제 사각지대’ 합성니코틴 담배시장…BAT로스만스 군침 삼키는 이유
    ‘규제 사각지대’ 합성니코틴 담배시장…BAT로스만스 군침 삼키는 이유
    또 합성니코틴 담배에 청소년 현혹하는 디자인 요소를 지양하고 성인인증 제도를 지키는 판매처를 통해 상품을 판매할 방침이다. BAT가 합성니코틴 담배 출시를 검토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현재 국내에서는 합성니코틴 담배를 담배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개별소비세, 국민건강증진부담 등 각종 세금 대상에서도 빠진다....
    2024-05-17 19:00
  • 둥지에서 쫓겨나는 고령자들…건산연 "HF 주택연금 개선해야"
    둥지에서 쫓겨나는 고령자들…건산연 "HF 주택연금 개선해야"
    정비사업은 현 정부 출범 후 규제완화 등을 통해 제도적‧정책적 걸림돌은 상당히 줄어들었으나, 공사비 급등 등으로 인한 '사업성 걸림돌'이 크게 대두된 상황이다. 공사비 및 금리 급등, 주택시장 침체 등으로 인한 사업성 저하로 대부분 구역에서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업성 저하는 조합원 분담금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는 다시 사업 진행 차질과...
    2024-05-17 18:15
  • 방시혁, 민희진과 갈등 후 첫 입장…"한사람 악행으로 시스템 훼손 안될 일"
    방시혁, 민희진과 갈등 후 첫 입장…"한사람 악행으로 시스템 훼손 안될 일"
    이어 “한 사람의 악의에 의한 행동이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만들어 온 시스템을 훼손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며 “그것이 개인의 악의와 악행이 사회 제도와 질서를 무너뜨리지 않도록 막는 우리 사회 시스템의 저력”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갈등에 대해 “본사건을 더 좋은 창작 환경과 시스템 구축이라는 기업가적 소명에 더해 K팝 산업 전체의 올바른...
    2024-05-17 17:35
  • 최상목 "2028년까지 국가채무비율 50% 초중반 수준으로 관리"
    최상목 "2028년까지 국가채무비율 50% 초중반 수준으로 관리"
    재정혁신 세션에서는 저출생 대응 지원 및 효과성 제고, 지방교육 재정혁신 방향에 대한 토론이 이뤄졌다. 정부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올해 9월초 국회에 제출하는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내년도 예산안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관련 제도개선 등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2024-05-17 17:12
  • 금융위, 다음달 17~28일 혁신금융서비스 신청 접수
    금융위, 다음달 17~28일 혁신금융서비스 신청 접수
    금융위는 최근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제도 운영방식을 개편함에 따라 사전 공고된 기간에만 지정 신청을 받기로 한 바 있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금융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금융위는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2024-05-17 17:08
  • [아시아증시] 닛케이, 4거래일만 반락…국채 발행 소식에 중화권 증시 반등
    [아시아증시] 닛케이, 4거래일만 반락…국채 발행 소식에 중화권 증시 반등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 둔화 속에서도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일축하자 아시아증시는 장 중 급등락을 반복했다. 다만 중국증시는 이날 중국이 188조 원 규모의 초장기 특별 국채를 발행하면서 소폭 상승했다. 이날 마켓워치에 따르면 일본증시 닛케이225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32.88포인트(0.34%) 하락한 3만8787.38에 장을 마감했다....
    2024-05-17 16:57
  • LH,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대응 연구보고회 개최…“안심 주거 환경 조성”
    LH,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대응 연구보고회 개최…“안심 주거 환경 조성”
    토론은 △기존 소화설비를 활용한 인접차량 화재 전이 차단 성공 △3면 방화구획 및 물막이판 적용 재검토 △전기차 화재 조속 대응을 위한 각종 제도개선 사항 △지하공간 화재 시 원활한 배연 필요성 등 다양한 주제를 바탕으로 진행됐다. LH는 연구결과 및 토론회에서 수렴한 애로 및 건의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연내 정책 제언을 추진할 계획이다. 오주헌 LH...
    2024-05-17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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