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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태원-정청래 경제현안 논의⋯“기업 차등 규제 줄여야” 공감대
    최태원-정청래 경제현안 논의⋯“기업 차등 규제 줄여야” 공감대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정청래 민주당 대표 간담회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만나 기업에 대한 계단식 규제 완화 필요성에 공감했다. 최 회장과 정 대표는 8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 챔버라운지에서 열린 정책 간담회에서 만나 공정 경제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번 만남은 본격적인 정기국회 입법 논의에 앞서 경제계의 의견을 청취하기
    2025-09-08 14:53
  • 금융당국 17년 만에 '리셋'…정책·감독 분리, 산하기관 소속 재편 [정부조직 대수술]
    금융당국 17년 만에 '리셋'…정책·감독 분리, 산하기관 소속 재편 [정부조직 대수술]
    금감위·금감원·금소원 분리…혼란 우려‘금융안정협의회’ 신설…조율 능력 관건법률 개정 등 과제 산적 “쉽지 않을 것”“민감한 시기 경제사령탑 개편 큰 모험” 7일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17년 만에 대대적 개편이 예고된 금융감독체계의 핵심은 크게 금융감독위원회 부활, 금융위원회 해체다. 애초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원장을 내정하고 금융 정책을 칭찬하는 등 금융
    2025-09-07 18:06
  • 주병기 공정위원장 후보 “홈플러스 사태, 외국계 사모펀드 무책임함 보여줘”
    주병기 공정위원장 후보 “홈플러스 사태, 외국계 사모펀드 무책임함 보여줘”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사태와 관련해 “외국계 사모펀드의 무책임함이 얼마나 소비자나 관련업계, 협력업체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5일 주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홈플러스와 롯데카드의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롯
    2025-09-07 09:24
  • 이억원, 금융위 해체설에 “지금은 언급 부적절…내용 공개 후 입장 밝힐 것”
    이억원, 금융위 해체설에 “지금은 언급 부적절…내용 공개 후 입장 밝힐 것”
    이억원, 재경부 장관설 일축…“전혀 그렇지 않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2일 금융위원회 조직개편에 대해 “(찬반 등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의 ‘금융위 해체 찬성하나. 반대하나’라는 질의에 “가정에 기반해서 말을 하거나 논의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2025-09-02 12:41
  • 이억원 “가계부채 관리 기조 유지…필요 땐 추가 대책”
    이억원 “가계부채 관리 기조 유지…필요 땐 추가 대책”
    국회 정무위 인사청문회 출석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2일 “가계부채 관리에 대한 일관되고 확고한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며 “6·27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필요할 경우 추가 대책도 즉각 시행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경제활력이 감소하며 서민과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
    2025-09-02 12:24
  • '李정부 첫 금융수장' 이억원 후보자, 오늘 인사 청문회⋯쟁점은?
    '李정부 첫 금융수장' 이억원 후보자, 오늘 인사 청문회⋯쟁점은?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일 오전 10시 열린다. 최대 쟁점은 6·27 가계대출 규제 방안 이후 후속 조치다. 현재 금융위는 가계 대출 추이를 살피며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강화와 전세대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적용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달 말 발표될 정부조직법에 담길 수 있는 '금융위원회 해체' 가능성에 대
    2025-09-02 09:11
  • 與, 금융당국과 '스튜어드십 코드 월례 협의체' 구축 …국민연금 국회 증인 채택 예고
    與, 금융당국과 '스튜어드십 코드 월례 협의체' 구축 …국민연금 국회 증인 채택 예고
    민주당 코스피5000특위 스튜어드십 코드 좌담회 개최당국 월례협의체 구축도 예고…"금융위·금감원과 협의”김남근 "정무위서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확인 할것”“부실 이행기관 정정·스튜어드십 코드 탈퇴" 주장도 나와 더불어민주당이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 원칙) 활성화를 위해 금융당국과의 월례 협의체를 구축하고,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
    2025-09-01 15:35
  • 이억원·주병기 후보자 인사청문회 내달 2·5일 개최
    이억원·주병기 후보자 인사청문회 내달 2·5일 개최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이 확정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에서 두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이에 따라 이 후보자는 내달 2일, 주 후보자는 5일 각각 오전 10시에 청문회에 출석한다. 정무위는 이 후보자 청문회 증인으로 정계성 김앤장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오규식 LF 대
    2025-08-26 18:17
  • 국회, 9월 MBK 청문회 열까…與, 사모펀드 규제 입법 속도
    국회, 9월 MBK 청문회 열까…與, 사모펀드 규제 입법 속도
    정무위 소속 與 의원들, 9월 중 MBK 청문회 추진을지로위원회, 김병주 회장 구속수사 촉구 나서여야 사모펀드 규제 공감대…법안 줄줄이 추진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9월 중 MBK파트너스에 대한 청문회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여야를 아우르는 사모펀드 규제 입법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무위 소속
    2025-08-25 16:5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5일 ~ 8월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5일 ~ 8월 29일)
    ◇기획재정부 25일(월) △경제부총리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14:00 기후특위 소위원회(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결위 전체회의 △2025년 초혁신경제 아이디어 영상 공모전 개최 △2023년 연금통계 결과 26일(화) △경제부총리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08:00 국무회의(
    2025-08-24 08:58
  • 與 정무위 “MBK, 자구책 약속 헌신짝처럼 버려…청문회 개최”
    與 정무위 “MBK, 자구책 약속 헌신짝처럼 버려…청문회 개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이 홈플러스 사태에 대해 “MBK파트너스(MBK)의 위선과 책임을 철저히 규명하고 국회가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정무위원들은 21일 성명을 내고 “청문회 개최 명분은 이미 충분하고 더는 늦출 이유도, 좌시할 여유도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홈플러스 사태는
    2025-08-21 19:46
  • 입법 없인 ‘그림의 떡’…국회로 쏠리는 시선 [스테이블코인 쟁탈전③]
    입법 없인 ‘그림의 떡’…국회로 쏠리는 시선 [스테이블코인 쟁탈전③]
    은행 중심 50억 vs 비은행 허용 5억…세 갈래 법안 제각각소관 상임위 모호…정무위·기재위 논의 분산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의 열쇠는 국회가 쥐고 있다. 발행 주체를 은행으로 한정할지, 비은행에도 허용할지를 두고 세 건의 법안이 계류 중이다. 하지만 논의는 상임위원회마다 흩어져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시장이 급팽창하는 사이 입법 공백이 장기화하면서 규제
    2025-08-21 18:1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8일 ~ 8월 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8일 ~ 8월 22일)
    ◇기획재정부 18일(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2:50 체인저스 오찬 간담회(비공개) △사회적 현물이전을 반영한 소득통계 작성 결과 △구윤철 부총리, 혁신 성과・현장 중심 업무 강조(제7기 체인저스 오찬간담회 개최) 19일(화) △경제부총리 10:00 기재위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10:00 기재위 전체회의(
    2025-08-17 09:02
  • 與, 온플법 처리 한미정상회담 이후로 연기
    與, 온플법 처리 한미정상회담 이후로 연기
    미 하원 법사위 7일까지 답변 요구 서한 발송독점규제법 빼고 거래공정화법만 추진 검토美 빅테크 규제 우려에 “신중한 접근 필요” 더불어민주당이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처리를 이달 중하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 이후로 연기하기로 했다. 미국이 자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를 우려하며 비관세장벽으로 지목한 상황에서 정부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2025-08-04 14:34
  • 양곡법·농수산물 가격안정법 강행...온플법은 ‘백지화’ [관세 협상 타결]
    양곡법·농수산물 가격안정법 강행...온플법은 ‘백지화’ [관세 협상 타결]
    양곡법·농안법 내달 4일 처리온플법 전면 백지화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되면서 이와 관련된 국내 정치권의 입법에 관심이 쏠린다. 협상 과정에서 우려가 컸던 농축산물 추가 시장 개방은 없게 됐지만,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심(農心)을 달래기 위한 법안 처리는 그대로 처리할 방침이다. 다만 미국의 반발로 멈춰 섰던 ‘온라인 플랫폼법’(온플법)은 처음부터 새
    2025-07-31 16:30
  • 기반 다지는 원화 스테이블코인…與 "내년 시행 목표"
    기반 다지는 원화 스테이블코인…與 "내년 시행 목표"
    與안도걸, 첫 포괄법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법’ 발의달러 스테이블코인 국내시장 80% 장악 속 입법 지연9월 정기국회·국정감사·예산심의 거쳐 연말께 논의 예상한은 인플레이션 우려에 "통화창출력 제한적" 해명 미국 지니어스법(Genius Act)과 유럽 암호자산시장규제법(MiCA) 시행으로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규제 경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국내 원화 스
    2025-07-30 16:12
  • “누구를 위한 규제인가…‘기울어진 운동장’ 우려 확산” [역주행 플랫폼법]
    “누구를 위한 규제인가…‘기울어진 운동장’ 우려 확산” [역주행 플랫폼법]
    대형 플랫폼 기업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를 담은 ‘온라인 플랫폼법’(온플법)이 다시 입법 추진 채비에 들어갔다. 하지만 역차별, 중복규제 등의 논란은 여전하다. 독점 방지를 위한 규제라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미국과의 통상 갈등을 의식해 글로벌 빅테크는 빠지고 국내 기업만 규제의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플랫폼 기업이 인공지능(AI) 등 기
    2025-07-30 15:56
  • "비트코인 현물 ETF 도입 속도내야… 신중론 반복 안 돼"
    "비트코인 현물 ETF 도입 속도내야… 신중론 반복 안 돼"
    정무위, 비트코인 현물 ETF 도입 위한 과제 논의제도 정비와 신뢰 기반 형성 통해 기관투자자 유입 기대자본시장 경쟁력 확보 위한 속도감 있는 추진 필요 강조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신중론을 반복하면서 시간만 끌다가는 국내 자본시장의 경쟁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다. 더불어민주당과
    2025-07-30 15:44
  • 美 압박에 미뤄진 온플법…‘통상 마찰’ 우려에 제동
    美 압박에 미뤄진 온플법…‘통상 마찰’ 우려에 제동
    이재명 대통령 핵심 공약 이행에 난항美 의원 43명 트럼프 행정부에 대응 촉구국회, 관세 협상 감안해 8월로 논의 연기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대선 공약인 '온라인 플랫폼법(온플법)' 제정이 미국의 전방위적 압박에 직면했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미 관세 협상에서 온플법을 주요 의제로 다루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입법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27일 정치
    2025-07-27 13:49
  • 디지털자산 시대 열린다…토큰증권 법안 8월 처리 가시화
    디지털자산 시대 열린다…토큰증권 법안 8월 처리 가시화
    국회 정무위 8월 재논의 후 본회의 처리 전망여야 이견 없어 8월말~9월초 통과 가능성 높아국내 STO 시장 2030년 367조 규모 성장 전망 값비싼 실물 자산을 조각내 쉽게 사고 사고팔 수 있는 토큰증권(STO)의 법제화가 이르면 8월 중 처리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상정됐던 STO 관련 법안 5건이 앞선 법안 심의로 인
    2025-07-24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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