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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태솔로지?” 직원 외모 지적하다 해임은 지나쳐
    “모태솔로지?” 직원 외모 지적하다 해임은 지나쳐
    7일 서울고법 행정10부(성수제 양진수 하태한 부장판사)는 A 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최근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 대학은 직원 B씨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부하직원의 신고를 접수하고 실태조사 끝에 B씨를 해임했다. B씨가 부하직원의 업무능력이나 외모를...
    2022-04-07 10:33
  • 盧 묘역 참배한 박홍근 “저희가 부족”… 권양숙, ‘초심’ 격려
    盧 묘역 참배한 박홍근 “저희가 부족”… 권양숙, ‘초심’ 격려
    참배를 마친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방명록에 “至痛在心 日暮途遠(지통재심 일모도원·큰 아픔을 가슴에 안고 해지기 전 가야 할 길이 있다). 대통령님 그립습니다”라고 적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대통령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부족했습니다. 깨어 있는 시민들과 다시 일어서겠습니다”라고 적었다. 권 여사를 예방한 뒤 기자들과 만난 윤 위원장은 “노 전...
    2022-04-04 16:55
  • 정의당 "제주 4·3의 아픔, 평화로 계승해야"
    정의당 "제주 4·3의 아픔, 평화로 계승해야"
    그는 "지난달 29일 제주법원은 직권재심 공판에서 제주 4·3 당시 수형인 40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74년 만에 바로잡은 아픈 진실"이라며 "하루빨리 (다른 수형인의) 명예 회복이 이뤄지도록 정부와 국회가 속도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영국 대표도 페이스북에서 "억울하게 희생된 영령과 긴 세월을 견뎌온 유족께 위로의...
    2022-04-03 13:59
  • 대법 “‘56세 임금피크제’ 적용 ‘만 55세’부터”
    대법 “‘56세 임금피크제’ 적용 ‘만 55세’부터”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남양유업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단체협약 해석 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남양유업과 회사 노동조합은 2014년 정년을 늘리면서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근무 정년은 만 60세로 하며 56세부터는 임금피크를 적용하되 직전 연도...
    2022-03-28 09:58
  • 협력업체 노조 사용자성 인정한 중노위 결정에 산업계 ‘초비상’
    협력업체 노조 사용자성 인정한 중노위 결정에 산업계 ‘초비상’
    27일 재계에 따르면 중노위는 현대제철 협력업체 소속 조합원으로 구성된 금속노조 현대제철 비정규직 지회가 제기한 부당 노동행위 구제(단체교섭 상대 인정) 재심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노조는 △산업안전보건 △비정규직 차별 시정 △불법파견 해소 △자회사 전환 등 4개 의제에 대한 단체교섭을 인정해달라고 요구했는데, 중노위는 교섭 분야를...
    2022-03-27 15:36
  • 법원 "아동학대 무죄 판결…문제 되는 행동이면 어린이집 교사 해고 정당"
    법원 "아동학대 무죄 판결…문제 되는 행동이면 어린이집 교사 해고 정당"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어린이집 원장인 A 씨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A 씨는 2019년 CCTV를 점검하던 중 보육교사 B 씨의 아동학대 정황을 발견했다. 이에 경찰에 신고하고,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는 B 씨에 대한 사직이 타당하다고 결론을...
    2022-03-27 09:14
  • 4ㆍ9재단 “박근혜 전 대통령 소주병 투척 남성, 인혁당 사건과 무관”
    4ㆍ9재단 “박근혜 전 대통령 소주병 투척 남성, 인혁당 사건과 무관”
    북한의 지령을 받은 지하조직이 한국의 국가변란을 시도했다고 발표된 사건으로, 관련자 8명은 1975년 대법원 사형 판결 확정 이후 18시간 만에 사형당했다. 이후 2002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인혁당 사건이 고문을 통해 조작된 사건이라고 발표했다. 유족들은 2002년 12월 법원에 재심청구를 냈고, 2007년 서울중앙지법은 사건 관련자 8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2022-03-24 21:44
  • 박근혜에 소주병 던진 남성 “인혁당 사건 피해자” 주장
    박근혜에 소주병 던진 남성 “인혁당 사건 피해자” 주장
    북한의 지령을 받은 지하조직이 한국의 국가변란을 시도했다고 발표된 사건으로, 관련자 8명은 1975년 대법원 사형 판결 확정 이후 18시간 만에 사형당했다. 이후 2002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인혁당 사건이 고문을 통해 조작된 사건이라고 발표했다. 유족들은 2002년 12월 법원에 재심청구를 냈고, 2007년 서울중앙지법은 사건 고나련자 8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2022-03-24 16:51
  • 법원 "일반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신규 화력발전소 수압 시험해 회사에 손해…권고사직 정당"
    법원 "일반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신규 화력발전소 수압 시험해 회사에 손해…권고사직 정당"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A 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 사는 2016년 11월~2017년 10월 모로코 화력발전소 건설 공사 현장소장으로 B 씨를 파견했다. B 씨는 A 사의 추기 계통에 대한 수압시험이 계약상 의무이고, 공사가 지연될 수...
    2022-03-20 09:00
  • 헌재 “위헌 결정으로 무죄 아닌 감형돼도 형사보상청구권 인정해야”
    헌재 “위헌 결정으로 무죄 아닌 감형돼도 형사보상청구권 인정해야”
    위헌 결정으로 형사사건 재심 재판을 받아 감형된 경우에도 형사보상청구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4일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형사보상법) 26조 1항에 대한 위헌제청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법불합치는 법적 공백이 초래할 혼선을 막기 위해 개정될 때까지 존속시키는 것으로 사실상...
    2022-02-24 16:46
  • 인사 종합 / 2월 22일
    김종수 △감독본부 재심팀장 이상진 △검사본부 검사기획팀장 김형선 △검사본부 검사팀장 김양우 △검사본부 상시감시팀장 고영빈 △자금기획본부 자금기획팀장 신행석 △자금기획본부 투자관리팀장 이석윤 △자금기획본부 자금계리팀장 허영윤 △신용관리본부 신용관리팀장 윤미영 △신용관리본부 결제사업팀장 강성무 △신용관리본부 실적상품팀장 한상원...
    2022-02-22 18:13
  • [특징주] 세아제강, 유정용 강관 미국 반덤핑율 0% 재산정에 강세
    [특징주] 세아제강, 유정용 강관 미국 반덤핑율 0% 재산정에 강세
    한국무역협회 워싱턴 지부는 “미국 상무부가 2017~18년 한국산 유정용 강관(OCTG)에 대한 반덤핑 연례 재심 재산정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고 전했다. 미 상무부는 “2017~18년 반덤핑 최종 판정에서의 특별시장상황(PMS) 적용을 철회한다”면서 세아제강에 대해 3.96%였던 반덤핑율을 0.00%로 재산정했다. 지난해 11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한국과 러시아산...
    2022-01-27 09:47
  • [종합] 교육부 "김건희 씨 임용절차 부적절"..국민대에 임용취소등 조치요구
    [종합] 교육부 "김건희 씨 임용절차 부적절"..국민대에 임용취소등 조치요구
    국민대는 이번 감사 결과에 대해 한 달 이내에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다. 재심 청구를 하지 않으면 감사 결과가 확정된다. 교육부는 이후 국민대 감사 결과 보고를 검토하고, 임용취소 등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행정제재위원회를 열고 제재할 수 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는 "향후 국민대 교원 채용 심사 과정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심사위원 제척...
    2022-01-25 17:01
  • 대법 “대상자가 해고사유 구체적으로 알면 통지서에 간단히 기재해도 돼”
    대법 “대상자가 해고사유 구체적으로 알면 통지서에 간단히 기재해도 돼”
    25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기간제교사 A 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학생들이 제기한 부적절한 신체접촉, 발언 등에 의한 복무 위반으로 해고됐다. A 씨는 지방노동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으나 기각되고 중앙노동위 재심에서도...
    2022-01-25 12:00
  • 심석희, 오늘 빙상연맹 상벌위원회 출석
    심석희, 오늘 빙상연맹 상벌위원회 출석
    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 결정 이후 일주일 이내에 상급 기관인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도 있다. 다만 다음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내년 1월 14일로 예정돼있다. 기간도 촉박할뿐더러 이날 재심이 이뤄질 지도 알 수 없다. 대한 체육회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청구가 들어온 순서대로 심의를 한다”며 “심석희가 재심을 청구해도 1월...
    2021-12-21 17:11
  • 대법 "취업규칙에 ‘전직’ 징계 규정있다면 징계절차 지켜 발령내야"
    대법 "취업규칙에 ‘전직’ 징계 규정있다면 징계절차 지켜 발령내야"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세스코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전보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세스코는 2017년 지사장으로 근무하던 A 씨를 출퇴근이 2시간 이상 걸리는 다른 지역 부장으로 좌천성 발령했다. A 씨가 상급자인 B 씨의 권위를 상습적으로 무시하고 불화를 일으키는 등 조직 내...
    2021-12-21 14:41
  • ‘욕설·고의 충돌’ 논란 심석희, 오늘 올림픽 출전 여부 윤곽
    ‘욕설·고의 충돌’ 논란 심석희, 오늘 올림픽 출전 여부 윤곽
    다만 상위기관인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을 해 구제받는 방법이 남아있기는 하다. 심석희 측 관계자는 “빙상연맹 공정위 결과에 따라 여러 가지 대응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며 “심석희는 여전히 올림픽 출전 의지가 강하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심석희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한 코치와...
    2021-12-21 09:25
  • ‘구미 유학생 간첩단’ 누명 피해자들, 국가 상대 손배소 승소
    ‘구미 유학생 간첩단’ 누명 피해자들, 국가 상대 손배소 승소
    황씨와 이씨는 2017년 간첩단 사건에 대한 재심을 청구해 2020년 무죄를 확정받았고, 2020년 불법 구금에 따른 형사보상금을 청구해 승소한 데 이어 올해 초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안기부 수사관들이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고 황씨와 이씨를 강제연행해 불법구금하고 증거를 만들어냈다며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안기부...
    2021-12-04 21:17
  • '삼례 나라슈퍼 사건' 피해자들 손배소 2심도 일부 승소
    '삼례 나라슈퍼 사건' 피해자들 손배소 2심도 일부 승소
    삼례 3인조를 기소한 당시 수사검사 최 변호사는 진범으로 지목된 용의자들의 자백이 신빙성이 없다며 무혐의 결정했고, 형이 확정된 삼례 3인조는 만기 출소 후 법원에 재심을 청구해 2016년 무죄가 확정됐다. 삼례 3인조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국가가 1인당 3억2000만∼4억7000만 원, 가족들에게도 국가가 1인당 1000만...
    2021-12-03 16:49
  • 대검, '음주측정 거부' 재범사건 기존대로 처분
    대검, '음주측정 거부' 재범사건 기존대로 처분
    재판 중인 사건은 고소장을 변경하고 재판이 확정된 사건은 재심 청구가 있는 경우 공소장을 변경하도록 했다. 이날 대검은 음주측정거부에 대해서는 위헌 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해 추가 지시를 내렸다. 음주측정거부 재범사건, 음주운전과 음주측정거부가 결합된 사건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처분하도록 했다.
    2021-12-01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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