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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분쟁 심의 올해 8월까지 10만 건 넘어[2024 국감]

올해 교통사고 분쟁심의에서 다워진 자동차사고가 10만 건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구갑)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분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분심위는 올해 8월까지 10만1480건의 교통사고를 다뤘는데, 그중 9만200건의 과실비율이 변경됐다. 72.5%인 7만358

2024-10-17 09:26
'유럽 간첩단' 누명쓰고 7년 옥살이… 80대 피해자에 9억 형사보상금

1960년대 ‘유럽 간첩단’으로 몰려 7년간 옥살이를 한 김신근 씨가 재심 끝에 무죄를 선고받고 9억 원의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20대에 조작된 공안 사건으로 옥살이를 한 피해자 김 씨는 80대에 들어서야 국가로부터 위법한 형사처벌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됐다. 14일 법원 전자 관보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남기정 유제민 판사)는 지난 4일 국

2024-10-14 09:37
고객사은품 무단반출한 직원, 법원 "그 정도로 해고는 부당"

고객사은품을 무단 반출한 직원에게 해고를 통보한 회사의 조치는 과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원고 A주식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다. A주식회사는 자동차를 사들여 고객에 판매하는 회사이고, B씨는 2014년 8

2024-10-13 09:05
카카오, 포털 '다음 뉴스' 언론사 입점 100% 정량평가로 변경

100% 정량평가·공개 절차…자체기사∙전문기사 생산비율 기준 충족 시 입점 가능의견 수렴∙보완 절차 거쳐 11월 중 시행…프로세스 통과 시 내년 1분기 다음뉴스 입점지난해 뉴스제휴평가위 활동 중단 후 관련 단체 의견 청취해 카카오 독자안 마련 의의 카카오의 콘텐츠CIC가 4일 포털 다음(Daum)뉴스의 새로운 언론사 입점 프로세스를 발표했다. 기존 뉴

2024-10-04 10:42
금감원 부원장에 김병칠…이승우 부원장보 등 임원 2명 임명

금융감독원 신임 부원장에 김병칠 부원장보가 임명됐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임시회의를 열고, 이복현 금감원장 제청에 따라 김 부원장보를 부원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김 신임 부원장의 임기는 이날부터 3년 뒤인 2027년 9월 19일까지다. 김 부원장은 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한국은행에 입사했다. 이후 1999년 금감원 설립 당시 자리를 옮겨 감독1

2024-09-20 17:54
민생침해 범죄에 진심…퇴임길 ‘김건희 수사’에 발목 잡힌 검찰총장

이원석 총장 15일 임기 마무리…“양극단 비난과 저주 묵묵히 견뎌”전세 사기‧마약 등 일상범죄 척결 의지…정치적 사건은 판단 미뤄“김 여사 수사가 퇴임길 발목 잡아”…심우정 차기 총장 처분 주목 윤석열 정부의 첫 검찰총장으로 임명된 이원석 총장이 15일 임기를 마치고 떠났다. 취임 초부터 민생 침해범죄 대응을 강조하며 일선 현장을 찾아 나서는 등 거

2024-09-14 08:00
코빗, 경영진 및 전사 임직원 대상 준법교육 시행

코빗이 전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관련 법령 이해도를 높이고 규제 준수 역량 제고를 위한 실무 교육을 시행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법)의 이용자 자산 보호의무,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등에 관한 사항을 효과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수립한 교육훈련 계획 중 일부다. 교육 내용은 △가상자산 규

2024-09-05 09:01
'자격정지 7년 최종 확정'에 남현희 측 "객관적 판단 이뤄지지 않아, 소송할 것"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에 대한 체육계 차원의 징계가 '자격정지 7년'으로 최종 확정됐다. 채널A에 따르면 서울시 체육회는 남현희에게 '지도자 자격정지 7년'을 의결했다. 앞서 6월 서울펜싱협회가 '제명' 결정을 내렸고 남현희는 불복해 재심을 신청했다. 체육회 징계절차는 2심제이기 때문에 상급 단체인 서울시 체육회가 최종 의결을 내린 것이다. 서울시

2024-09-04 15:27
유방암 신약 ‘트로델비’, 도입 1년 넘었지만 급여화 하세월

길리어드사이언스의 유방암 치료제 ‘트로델비’(성분명 사시투주맙고비테칸)가 국내 도입된 지 1년 넘게 ‘그림의 떡’으로 남아있다. 건강보험 급여권에 진입하지 못하면서 높은 가격이 환자들을 가로막고 있어서다. 1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트로델비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 절차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전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제9차 약제급여평

2024-09-02 06:00
스포츠공정위, '후배 성추행 혐의' 피겨 이해인 재심의 기각…3년 자격 정지 확정

'후배 성추행 혐의'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한 피겨 국가대표 이해인의 재심의신청이 기각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30일 스포츠공정위는 이해인과 대한빙상경기연맹 양측에 "이해인의 재심의신청을 기각한다"고 알렸다. 스포츠공정위는 전날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에서 재심의를 열고 이해인과 연맹 측의 소명을 들은 뒤 결정을 내렸다. 이해인은 5월 이탈리아에서 진행

2024-08-30 13:41
'후배 성추행 논란' 피겨 이해인, 스포츠 공정위 재심 출석…"누명 벗고 싶다"

해외 전지훈련 기간에 음주 후 후배에게 성적 가해를 한 혐의로 대한빙상경기연맹으로부터 3년 자격 정지 중징계를 받은 피겨 국가대표 이해인(19)이 "성추행범 누명을 벗고 싶다"고 밝혔다. 이해인은 29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에서 열린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재심의 출석 전 취재진을 만나 "국가대표로서 전지훈련에서 술을 마시고 연애를 하면 안 됐는

2024-08-29 16:41
‘선감학원’ 피해지원 감사패 받은 김동연 경기지사 “고통 받은 분들에 대한 적절한 예우, 쪼개지고 갈라진 나라 통합에 자극될 것”

○경기도지사, 유엔이 정한 국제고문피해자지원의 날(6.26.)을 맞아 (사)인권의학연구소로부터 선감학원 피해지원 등 치유실천에 감사패 수상○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등 국가폭력에 대한 국가의 소극적 조치에 적극 대응하는 등 국가폭력 피해자에 대한 진정성 있는 치유 실천 홍보 및 전국적 공감 확산 기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8일 경기도청사에서 선감학원사건 피

2024-08-28 15:23
기업거버넌스포럼 "SK이노·E&S 합병 재심의 해야"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22일 “SK이노베이션, SK E&S는 각자 임시 이사회를 개최해 일반주주 입장에서 합병 필요성과 합병비율을 재심의하라”고 촉구했다. 포럼은 이날 논평을 내고 “거버넌스 관점에서 이번 합병은 SK온을 살리기 위해 SK 일반주주가 부자인 SK E&S 재산을 헐어 가난해진 SK이노베이션을 메꿔주는 셈”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이들은

2024-08-22 15:44
군복무 중 이마에 5cm 흉터...법원 "상이연금 지급해야"

군복무 중 특수무술 훈련 사고로 이마에 5cm의 흉터가 생긴 자에게 국방부가 상이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손인희 판사)은 원고 A 씨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상이등급 결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1999년 8월 임관해 B 부대에서 특수요원으로 근무 중이던 A 씨

2024-08-18 09:00
[로펌 人사이트] 금융통서 대표로…화우 ‘종합 법률컨설팅 플랫폼’ 변신

“고객을 향한 한결같은 ‘헌신과 최우선주의’”他 로펌에 7년 앞서 가상자산 분쟁 대비M&A‧부동산금융‧국제 부문 선제적 준비경영권‧영업비밀‧디지털금융 新사업부터금융 쟁송‧대정부 관계‧ESG로 보폭 확대“판검사‧기업통 적재적소 배치…종합 법률플랫폼 도약”22대 국회 출범後 ‘GRC센터’ 수요 증가판‧검사→기업통 법조포트폴리오 다양화“올 한 해도 견조한 매출

2024-08-16 06:00
해고 열흘 뒤 통지서 발송…法 “부당해고, 근로자에 1억3000만원 지급해야”

지방‧중앙노동위원회 거쳐 법원 행정소송까지…항소심 진행 중“입사 2달 만에 해고, 정당성 인정할 증거 없어 무효 해당” 해고 처분이 무효가 됐을 경우 회사는 근로자가 계속 일을 했다면 받았어야 할 임금과 휴가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은 지난달 24일 전북 지역의 한 법인에서 근무하던 A 씨가 회사를

2024-08-08 15:45
파격 증원된 의과대학 30곳, 내년에 무사히 살아남을까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이 본격적으로 의과대학 평가 절차에 돌입하면서 정부의 의대 증원 절차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정원이 늘어난 의대 30곳이 평가를 받게 되면서 의료계에서는 교육의 질적 하락과 무더기 불인증 사태를 우려하고 있다. 31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날 의평원은 의학교육 평가인증 주요변화평가 계획 설명회를 진행했다. 의평원은 8월 31일까

2024-07-31 15:32
헌재, 5건 중 1건 기소유예 취소 인용…검찰 ‘잘못된 처분’ 왜 이어지나 [기소유예 처분의 함정 ②]

10년 넘도록 기소유예 처분 취소 인용률 20% 육박대부분 사유 ‘법리오해‧수사미진’…검찰권 남용 지적헌재 결정도 하세월…“검찰의 기소유예 처분 신중해야” 검찰이 내린 기소유예 처분 5건 중 1건은 헌법재판소에서 ‘처분 취소’ 결정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헌재가 지적한 대부분의 사유는 검찰의 법리 오해·수사 미진이었다. 법조계에선 검찰권 남용이라

2024-07-31 05:00
[종합] 대법원 "타다 기사, 근로자 인정…계약해지는 부당해고”

대법원이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 운전기사(타다 드라이버)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타다 운영사였던 VCNC의 모회사 쏘카가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VCNC는 2019년 7

2024-07-25 20:18
대법 “타다 운전기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쏘카 지휘·감독 받았다”

1심 서울행정법원 "원고 쏘카와 운전사 A씨 사이 근로계약 없다" 2심 서울고법 "원고 쏘카가 A씨 근로 지휘·감독" 판결 뒤집어대법 "온라인 플랫폼 매개 노무관계 특성 고려해야" 2심 인용 대법원이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의 운전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선고된 서울고법의 2심 결정을 확정한 것이다. 25일 오전 대법원

2024-07-25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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