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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피의자 유재은 첫 소환

더불어민주당은 제21대 국회 임기가 끝나기 전인 5월 채 상병 특검법(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채 상병 사건이 특검으로 넘어가기 전에 공수처가 수사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앞서 공수처는 1월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압수물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지난주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2024-04-26 10:51
푸틴 “5월 중국 방문할 것”…‘중ㆍ러’ 연대 확대

날짜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이번 방중은 그가 다음 달 7일 취임식으로 새 임기를 시작한 이후 첫 해외 방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 주석이 다음 달 7일 안팎으로 세르비아, 헝가리 등 유럽 순방을 하는 만큼 푸틴 대통령의 중국 방문은 그 이후가 될 가능성이 크다. 푸틴 대통령이 다음달 중국을 찾으면 지난해 10월 중국 일대일로 정상포럼 참석 이후...

2024-04-26 08:32
새 금융노조, 정부 '금융정책'에 반기?…주4일제 탄력받나

보궐선거 특성상 당선 즉시 새 집행부가 출범하게 되고 약 1년 8개월 정도 임기를 이어간다. 윤 위원장 측은 임원 후보들이 노조원 수가 많은 KB국민·하나·우리은행 등 시중은행 출신들로 구성된 데다 실리 추구형 공약을 제시한 점이 승리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윤 위원장은 6대 핵심 공약으로 △노동시장 단축과 일하는 자부심 △대정부 산별투쟁 강화...

2024-04-26 05:00
지방의원 취임 땐 퇴역연금 전부 지급정지…헌재 “군인연금법, 헌법불합치”

다만 이미선 재판관은 “지방의회 의원은 임기 동안 퇴직연금을 지급받지 못하지만 매월 보수를 지급받으므로 경제적 불이익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급정지 조항은 법익 균형성 원칙이나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합헌 의견을 냈다. 그는 2022년 공무원연금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때도 합헌 의견을 낸 바 있다.

2024-04-25 16:58
野 '입법 강공'…與 대응책 마련 전전긍긍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여당에서 반대하는 일부 법률안을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할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지만, 이를 저지할 물리적인 힘도, 정치적인 해법도 찾지 못하는 모습이다. 25일 국회 상황을 종합하면, 민주당은 '8대 민생 법안'을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하기로 했다. 해당 법안은 △민생·물가 안정(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

2024-04-25 16:11
임현택 “의대 교수 건강 우려…안전한 진료 환경 만들어야”

5월부터 임기를 시작하는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은 현재 사직 전공의들의 공백을 메우고 있는 의대 교수들의 건강이 매우 걱정된다며, 적정 근무시간 및 휴식을 반드시 지켜 최소한의 안전한 진료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25일 밝혔다. 의대 교수들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지난달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전공의 사직에 따른...

2024-04-25 14:14
국토부, 노후계획도시 정비 추진체계 확정…27일 특별법 시행

위원 임기는 법 시행일부터 2년이다. 제1차 특별위원회는 5월 중 개최할 예정이다. 운영세칙과 그간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정책의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을 논의할 계획이다. 기존 '1기 신도시 민관합동 TF' 공동위원장이자 제1기 특별위 위원으로 위촉된 김호철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는 "특별법이 제정된 만큼 전국 노후계획도시로 논의를 확대할 시기...

2024-04-25 12:06
스페인 산체스 총리, 아내 부패 혐의에 사임 검토

2018년부터 집권한 산체스 총리는 작년 7월 총선 패배에도 연정 구성에 성공해 그해 11월 4년 임기로 재선됐다. 사회노동당 대표인 산체스 총리는 우경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유럽연합(EU)에서 진보적인 리더로 꼽힌다. 임기가 3년 이상 남았음에도 산체스 총리가 사임 가능성을 내비친 것은 아내인 베고나 고메스가 직권 남용·부패 혐의로 예비조사를 받고 있기...

2024-04-25 10:48
[노트북 너머] ‘정치’에 밀린 中企기관장 공백

김용문 전 창업진흥원장은 임기 만료 약 4개월, 오동윤 전 중기연구원장은 약 3개월 앞두고 2월 각각 퇴임했다. 차관급 독립기관인 중소기업 옴부즈만도 박주봉 전 옴부즈만이 지난해 8월 중도 퇴임하면서 8개월간 공석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잇단 사의 표명과 공백의 장기화가 리더십 부재, 조직 혼란 등을 야기하면서 중기부의 핵심 정책 추진에도 힘이 빠질 것이라는...

2024-04-25 05:00
野ㆍ언론단체 “공영방송, 권력도구 전락”...尹정부 규탄

지난 (21대) 국회에서 미완의 실험으로 그쳤던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법안을 즉시 재추진해주길 바란다"며 "정권의 임기가 5년이지 방송의 임기가 5년은 아니다. 공영방송은 국민들과 함께 간다"고 밝혔다. 이어 "4·10 총선에서 국민들은 윤 정권 내내 지속된 방송 장악과 언론 검열에 두 손 놓고 있지 말라고 경고했다"며 "민심을...

2024-04-24 14:18
[노트북 너머] 明心 의장

관례적으로 원내 1당 최다선 의원이 국회의장을 맡고, 임기를 마치면 정계 은퇴 수순을 밟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친정 정당의 당론 등 깊은 이해관계를 떠나 오랜 의정활동과 경륜을 바탕으로 타협의 국회를 만들라는 것이다. 개원을 한 달여 앞둔 22대 국회도 4·10 총선에서 '과반 1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전·후반기 국회의장을 배출하게 됐다. 민주당 최다선은 6선...

2024-04-24 06:00
與, 총선 참패 수습에 집중…민생 법안은 '함흥차사'

이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은 22대 총선 전인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경제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 회의를 주재하며 "국회에 계류 중인 민생 법안들이 21대 국회 임기 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대형마트 평일 휴업)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 △단말기유통법...

2024-04-23 16:06
野, 정무위서 가맹사업법·민주유공자법 단독 처리 [종합]

그러자 민주당 소속 정무위원들도 기자회견을 열어 “12월 정무위를 통과한 2개의 법안이 법사위에서 심사조차 되지 못해 21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 조속한 통과를 위해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 부의 요구를 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국민의힘이 우려하는 ‘가짜 유공자 혜택 가능성’에 대해 “대상자와 관련하여 국가보안법과 형법상 살인죄...

2024-04-23 14:42
홍익표 “尹대통령, 채상병 특검 수용이 변화의 시작”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21대 국회 임기 종료 전 ‘채상병 특검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했다. 그는 “억울한 죽음의 진상과 책임을 밝히고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한 외압의 실체를 규명하겠다"며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촉구했다. 진 의장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거나 본회의에 직회부된 주요 민생 법안도 반드시...

2024-04-23 11:02
중진공, 제1차 안전경영위원회 개최…"안전사고 제로"

대구한의대학교 안전보건전공 교수와 김종인 대한산업안전협회 경남서부지회장을 사외 전문위원으로 위촉했다. 외부위원 임기는 2년이다. 이병철 중진공 부이사장은 “안전문화 확산과 더불어 중진공 직원들과 중소벤처기업의 무재해 달성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노·사·안전전문가들과 논의한 안전경영 추진과제를 빈틈없이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2024-04-23 08:10
[인사]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신임 원장에 오태윤 강북삼성병원 교수

임기는 이날부터 2027년 4월 21일까지 3년간이다. 오 신임 원장은 “세계적 수준의 국내 의료기관 인증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우리 국민이 의료 질과 환자안전의 수확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오 신임 원장이 임상 현장에서 쌓아온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국내 유일의 의료기관 인증 및 환자안전...

2024-04-22 14:50
더민주연합, 민주와 합당 의결...‘코인 논란’ 김남국도 복당

민주연합은 비공개 최고위에서 합당 수임기구 설치 및 민주당과의 합당 진행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도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후 양당 합당 수임 기관을 지정하기 위한 당무위원회·중앙위원회 안건 부의의 건이 의결됐다고 전했다. 한 대변인은 “오는 24일 당무위원회, 24∼27일 권리당원 토론 게시판 토론, 28∼29일 권리당원 온라인...

2024-04-22 13:57
오늘부터 사흘 간 금융노조 위원장 선거…'노동시간 단축' 공통 공약

이번 선거는 박홍배 금융노조위원장이 임기를 2년여 남긴 채 더불어민주연합 소속으로 국회에 입성하며 치러지는 보궐선거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노조 27대 임원 보궐선거는 김형선 금융노조 수석부위원장(기업은행 노조위원장 겸임)과 윤석구 하나은행 노조위원장이 격돌한다. 김 후보의 러닝메이트는 진창근 한국씨티은행 노조위원장과 김재범 금융노조...

2024-04-22 13:48
부동산 입법,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노트북 너머]

21대 국회 남은 임기를 고려하면 정부 발의안은 자동 폐기를 피하기 어렵다. “부동산 시장의 최대 변수는 정치입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바뀌고, 정책 따라 시장이 요동칩니다. 경제 변수는 그다음입니다”. 부동산 전문가에게 시장 전망을 물어보면 십중팔구 돌아오는 대답이다. 이들은 부동산 정책 일관성이 부족한 한국의 특성상 장기 시장 전망은 사실상...

2024-04-22 06:00
‘역대 최대 실적에도 쫓겨날 운명’ 아워홈 구지은, 사모펀드와 손잡나

지분 19% 보유 장녀 미현 씨 ‘키맨’구지은 임기 6월, 사모펀드 포섭 가능성 커수년 째 남매의 난…성장세ㆍ신사업 제동 식품종합기업 아워홈 오너 일가의 갈등이 재점화하면서 경영권 향배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오너 일가 장남 구본성 아워홈 전 부회장이 장녀 구미현 씨와 손잡고 구지은 현 부회장을 향한 반격에 나섰다. ‘남매 갈등’이 다시 불거지면서 구...

2024-04-2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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