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농수산물시장 복합화 사업, 민투심 심의 통과

임기근 기획처 차관, '제3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

▲기획예산처 (연합뉴스)

마포농수산물시장 복합화 사업과 서울·대구 환경시설 등 5개 민간투자사업 민간투자심사업심의위원회(민투심)를 통과했다.

17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임기근 기획처 차관은 이날 오후 '제3차 민투심'을 열고 환경·물류 분야 5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이번 민투심에선 마포농수산물시장 복합화 사업의 민간투자 대상시설의 적정성을 심의·의결했다. 이 사업은 대상지 공모형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된다. 공모사업자 선정 후 절차에 따라 마포농수산물시장 일대를 복합시설로 민간투자사업 추진 시 전통시장 역할 뿐 아니라 서울 서북권 관광명소로 자리 잡아 미래 성장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3개 하수처리시설의 적격성 조사 간소화 안도 심의·의결했다. 중랑물재생센터, 난지물재생센터, 탄천물재생센터 시설현대화 민간투자사업은 노후화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지하화·재건설하고, 상부에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이번 민투심 의결 이후 민자 적격성 검토 등을 거쳐 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방류수 수질 개선에 따른 하수처리 효율성 제고, 유지관리비 절감, 민원 해소 및 주거환경 개선 등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 달서천(5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의 제3자 제안공고안도 심의‧의결했다. 이 사업은 대구시 서구 원대‧평리, 북구 노원‧침산 일원의 노후화된 하수관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기존 합류식 관로를 분류식으로 변경 처리함으로써 하수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기존 1~4구역 하수관로정비 사업(BTL)과 통합관리 운영하여 비용 절감 등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임 차관은 "신사업·신유형 민자사업과 국민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이 발표된 이후 국민이 민간투자의 편익을 체감하기 위해서는 실제 사업으로 구현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주무관청 등이 신사업, 국민 참여 공모 인프라 펀드의 민자 도입, 민자카라반 가동 등 속도감 있는 후속 조치를 수행해 향후 5년간 민간투자 100조 원 시대를 여는 데 총력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