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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으로 ‘단일대오’...DJ 이후 첫 연임 당대표에 ‘바짝’
    이재명으로 ‘단일대오’...DJ 이후 첫 연임 당대표에 ‘바짝’
    이 대표가 연임하더라도 대선 1년 전인 2026년 3월까지 임기이기 때문에 대권 도전에는 문제가 없다. 이 대표의 결심에 달렸다는 평가다. 이 대표는 최근 참모들에게 연임과 관련한 의견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자신의 견해는 밝히지 않았다고 한다. 8월 전당대회가 예정돼 있다는 점을 생각할 때 늦어도 다음 달 안으로는 결론을 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2024-05-12 13:18
  • [동정] 유주선 강남대 교수, 한국보험학회 36대 회장 취임
    [동정] 유주선 강남대 교수, 한국보험학회 36대 회장 취임
    1964년 창립돼 올해로 60년을 맞이한 보험학회는 보험 분야 대표적인 학회다. 경영‧경제‧통계‧연금‧법률 등을 망라하는 학술 단체다. 유 교수는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한 뒤 독일 마르부르크(Marburg) 대학에서 법학석사 및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보험 관련 법제를 연구하는 법학자로서, 학회장 임기는 내년 5월까지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4-05-12 06:00
  • 尹 취임 2년, 지지율 반 토막...기자회견으로 반등?
    尹 취임 2년, 지지율 반 토막...기자회견으로 반등?
    박근혜 전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각각 임기 중반과 후반에 30%를 밑돈 것과 대조된다. 인사 문제가 여전히 원인으로 꼽혔고,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주고받은 내부 총질 문자 메시지 노출로 여당 내 갈등이 증폭된 게 원인으로 작용했다. 이후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미국 순방 과정에서의 비속어 의혹과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방류...
    2024-05-11 06:00
  • 특검 vs 검찰‧공수처…김건희·채상병 사건 수사 향방은
    특검 vs 검찰‧공수처…김건희·채상병 사건 수사 향방은
    서초동 한 로펌 관계자도 “김 여사 관련 내용들은 검찰 측이 이미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의지만 있다면 수사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며 “시기적으로 검찰총장 임기가 끝나는 9월 이전에 결론이 날 가능성도 있다. 보여주기식 수사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반면 공수처의 상황은 검찰과 사뭇 다르다. 우선 수사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채상병...
    2024-05-10 17:34
  • 전세사기 특별법 21대 국회 내 통과 유력
    전세사기 특별법 21대 국회 내 통과 유력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전세사기 특별법이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기 전 통과가 유력해 보인다. 민주당은 28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주도적으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이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가장 원하는 방안인 '선구제 후회수' 제도를 포함하고 있다. 전세사기 특별법과 관련해 지속적인 목소리를 내고...
    2024-05-10 17:16
  • 국가교육위,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시간 33% 확대 절차 나서
    국가교육위,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시간 33% 확대 절차 나서
    임기는 1년이다. 이배용 국교위 위원장은 “지난 두 차례의 회의에서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성장기 아이들의 신체활동 강화를 위한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을 진행하기로 의결한 바에 따라, 중학교 학교 스포츠클럽 활동이 2025학년도부터 차질 없이 학교 현장에서 확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성실히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2024-05-10 15:00
  • 의협 회장 “윤 대통령, 박민수·김윤에 속아…정책 원점 재논의해야”
    의협 회장 “윤 대통령, 박민수·김윤에 속아…정책 원점 재논의해야”
    그는 “의대 정원 문제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백지상태에서 다시 논의해주기를 부탁드린다”라며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고 나올 때 성공한 대통령, 국민의 눈물을 닦아준 대통령으로 기억되도록 미력이나마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의료개혁특위, 구성 자체가 틀려…회의록 관리로 졸속행정 들통” 임 회장은 이날 개최되는 대통령 직속의...
    2024-05-10 13:20
  • 이은형 건정연 연구위원, 서울시 주택시장 전문가 자문위원 재연임
    이은형 건정연 연구위원, 서울시 주택시장 전문가 자문위원 재연임
    임기는 2025년 3월까지다. 이 연구위원은 지난 2022년에 최초로 위촉된 후 2023년에 연임된 뒤 이번에 10기 위원으로 재위촉됐다. 자문위는 주택시장과 주택정책, 주택개발, 부동산조세, 부동산금융 등 5개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주택시장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서울시가 실효성 있고 전문화된 정책을 개발하도록 지원한다. 이 위원은 앞서 서울 관내에서...
    2024-05-10 10:51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제12대 원장에 정제영 이화여대 교수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제12대 원장에 정제영 이화여대 교수
    임기는 3년이다. 정 신임 원장은 현재 이화여대 교육학과 교수로 교육부 서기관, 이화여대 기획처장과 미래교육연구소장 등을 역임했다. ‘디지털 교육의 이해’ 등 저서를 통해 디지털 교육 전문가로 명성을 얻었으며, 교육부와 KERIS가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AI디지털교과서 사업의 적임자라는 평가가 나온다. KERIS는 유치원부터 초·중·고교 및 대학의...
    2024-05-10 09:33
  • [노트북너머]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노트북너머]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21대 국회 임기가 한 달 채 남지 않은 현재, 때마다 올라오는 기업 실적과 비교하면 국회가 제대로 일하는지 의문이다. 국회의원의 역할과 권한은 크게 △입법(헌법 제안·의결, 법률 제·개정, 조약 체결·비준 동의) △재정(예산안 심의, 결산·기금 심사, 재정 입법) △일반 국정(국정감사, 헌법기관 구성권, 탄핵소추권 등) △외교(초청·방문 외교, 국제회의 참석) 등...
    2024-05-10 06:00
  • [사설] “자주 보자”, 이 말만 지켜도 얼음 녹듯 민심 풀릴 것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남은 3년 임기 동안 달려갈 방향을 압축적으로 제시하는 발언이 이어졌다는 점에서 세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를 신설하겠다는 구상이 대표적이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대응기획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도록 해서 교육, 노동, 복지를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고 단순한 복지정책 차원을 넘어 국가 어젠다가 되도록...
    2024-05-10 05:00
  • 덩치는 ‘세계 7위’인데…해외문턱 못 넘는 ‘우물 안 韓보험’ [K-금융, 빛과 그림자下]
    덩치는 ‘세계 7위’인데…해외문턱 못 넘는 ‘우물 안 韓보험’ [K-금융, 빛과 그림자下]
    전문가들은 해외 진출이 더딘 요인 중 하나로 최고경영자(CEO)의 짧은 재임기간 등에 따른 장기비전 및 강력한 리더쉽 부재를 꼽았다. 허창언 보험개발원장은 “금융권 수장들이 해외 진출 의지가 없는 것은 임기 내 국내 성과를 내기도 벅찬 구조적 문제 때문”이라며 “보험사 중 DB손보나 한화생명의 경우 오너 경영인이 직접 해외 진출에 시간을 두고 공을 들였기...
    2024-05-10 05:00
  • 尹대통령, 75분 기자회견 일문일답...“수사 할 만큼 하고 또? 특검은 정치공세”
    尹대통령, 75분 기자회견 일문일답...“수사 할 만큼 하고 또? 특검은 정치공세”
    임기 내에 연금개혁안을 확정하고 기초연금은 40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했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사과를 표명했다.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선 사실상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시사했다. 다음은 기자회견 질의응답. ▲대통령께서 생각하시는 총선 패배의 원인은. 국정에서 가장 크게 어떤 변화를 추구하려고 하나. =총선에서는 정부의 국정운영...
    2024-05-09 18:08
  • 尹, 100분간 소통...'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김건희ㆍ채상병 특검 거부권 시사[종합]
    尹, 100분간 소통...'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김건희ㆍ채상병 특검 거부권 시사[종합]
    또 "임기 내에 기초연금 지급 수준을 4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며 "코로나 팬데믹의 터널은 벗어났지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매출 감소와 고금리 부담으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책자금 확대와 금리부담 완화를 포함해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가 2026년 우리나라의...
    2024-05-09 14:12
  • 尹 대통령 "연금개혁안 임기 내 확정할 것"
    尹 대통령 "연금개혁안 임기 내 확정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임기 내 백년대계인 연금개혁안이 확정될 수 있도록 해야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역대 어느 정부도 연금개혁 문제를 방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매년 10월 말이 되면 국회에 연금개혁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게...
    2024-05-09 12:00
  • 尹 대통령 "임기 내 기초연금 40만원으로 인상할 것"
    尹 대통령 "임기 내 기초연금 40만원으로 인상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임기 내에 기초연금 지급 수준을 4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천만 어르신 시대를 맞아 어르신의 삶도 꼼꼼하게 챙기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어르신 일자리를 확대하는 가운데, 요양과 돌봄 체계를...
    2024-05-09 10:33
  •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여야 갈등…민생경제 법안 외면하나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여야 갈등…민생경제 법안 외면하나
    4년 임기 시작은 같은 해 5월 30일부터였으나, 전반기 원 구성 합의 불발로 1987년 개헌 이후 가장 늦게 개원했다. 문재인 당시 대통령은 개원식에 참석, 연설을 통해 "21대 국회는 대결과 적대의 정치를 청산하고 반드시 '협치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당시 다수 의석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 전반기 개원 당시 18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2024-05-08 17:06
  • 윤재옥 “압도적 다수 의석 야당, 절제된 입법권 행사 필요”
    윤재옥 “압도적 다수 의석 야당, 절제된 입법권 행사 필요”
    윤 원내대표는 임기 마지막 날인 8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번 총선이 승자에게나 패자에게 공통으로 주는 한가지 교훈은 민생을 위한 협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여야가 당장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또다시 극한의 정쟁의 늪에 빠진다면 국민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민생파탄, 민주주의 파괴, 국가 발전의 지체밖에 없다”며 “22대...
    2024-05-08 15:47
  • 사직 전공의 907명, 복지부 행정명령 법적대응 본격화
    사직 전공의 907명, 복지부 행정명령 법적대응 본격화
    이달 임기를 시작한 임현택 의협 회장은 후보 시절 전공의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조치에 법적으로 대응한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임 회장은 “복지부가 위헌적이고 위법한 명령을 내리고, 이에 대해 법적 절차를 통해 정당하게 이의를 제기하겠다는 의사들이 수사기관에 고발됐다”며 “저는 이와 관련한 법률지원을 약속했다는 이유로 현재 사용 중인 같은...
    2024-05-08 14:57
  • 연금개혁 무산에 '남 탓'만…이 와중에 또 구조개혁?
    연금개혁 무산에 '남 탓'만…이 와중에 또 구조개혁?
    기여율·지급률을 조정하는 모수개혁과 달리, 구조개혁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직역연금 등 노후소득 보장체계 전반을 연계·통합하는 거시적 개혁이다. 오랜 검토가 필요하고, 사회적 합의도 어렵다. 특히 2026년 전국동시지방선거, 이듬해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22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이 구조개혁을 중심으로 논의되면 현 정부 임기 내 개혁은 현실적으로 어려워진다.
    2024-05-08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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