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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위, 현대차 남양연구소 방문…"자율주행 기술 주도권 확보”
    국정위, 현대차 남양연구소 방문…"자율주행 기술 주도권 확보”
    국정기획위원회가 2일 현대자동차그룹 남양연구소를 방문해 자율주행 등 미래 모빌리티 산업 현황을 점검했다. 이날 방문에는 정태호 국정기획위 경제1분과장과 이춘석 경제2분과장, 이정헌 국토·SOC·지역 소위원장, 윤준병 기획위원 등이 참여했다. 정부 측에서는 이승렬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 엄정희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이 동행했다. 현대차그룹에서는 양
    2025-07-02 15:44
  • 법사위 첫 주재하는 민주당 이춘석 위원장 [포토]
    법사위 첫 주재하는 민주당 이춘석 위원장 [포토]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춘석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5-07-01 16:07
  • 이춘석 국회 법사위원장 “국민이 바라보는 사법 체계 붕괴됐다”
    이춘석 국회 법사위원장 “국민이 바라보는 사법 체계 붕괴됐다”
    이춘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위원장이 “국민이 바라보는 사법 체계는 붕괴됐다”고 우려했다. 이 위원장은 1일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제1차 전체회의에 참석해 “세상도 변하고, 국민들의 의식도 변했는데 검찰이나 법원, 감사원 모두 권력기관이라는 이유로 또 독립된 기관이라는 이유로 스스로 개혁하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2025-07-01 14:22
  • ‘배드뱅크’부터 ‘AI 포함 육성책’까지...與, 소상공인 지원책 가동[관심法]
    ‘배드뱅크’부터 ‘AI 포함 육성책’까지...與, 소상공인 지원책 가동[관심法]
    이재명 정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소상공인·자영업자 정책을 위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장기 연체 채권 소각 프로그램’(이하 배드뱅크) 관련 예산이 포함되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정책을 위한 입법에도 관심이 쏠린다. 배드뱅크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다.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 원 이하 개인 채권을 캠코가
    2025-07-01 13:59
  • 국정위, 동물복지진흥원 설립 등 동물복지 정책 방향 논의
    국정위, 동물복지진흥원 설립 등 동물복지 정책 방향 논의
    국정기획위원회가 30일 동물보호단체와 간담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의 동물복지 분야 국정과제 수립 방향을 논의했다. 동물복지기본법 제정과 동물복지진흥원 설립, 동물학대자에 대한 동물사육금지제도 도입 등이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는 이날 오후 동물자유연대, 동물권행동 카라 등 주요 동물보호단체 대표들과 정책간담회를 개최했
    2025-06-30 21:58
  •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 與, 입법 주도…상법개정안 처리 초읽기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 與, 입법 주도…상법개정안 처리 초읽기
    상법개정안, 6월 임시국회서 처리 전망‘배임죄·경영권’ 경제계 우려 진화 총력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포함한 4개 상임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하면서 입법과 예산의 핵심 관문을 장악했다. 당장 민주당은 배임죄·경영권 방어 등 경제계 안팎에서 나오는 우려를 진화하고 6월 임시국회 내 상법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2025-06-29 16:03
  •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에 與野 충돌…與, 입법 주도권 확보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에 與野 충돌…與, 입법 주도권 확보
    민주, 법사·예결위원장 등 4개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국민의힘 본회의 불참하며 "협치 파괴" 강력 규탄與는 입법·예산 주도권 장악…정국 드라이브 속도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포함한 4개 상임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했다. 입법과 예산의 핵심 관문을 여당이 장악함에 따라 새 정부 출범 후 개혁 작업에 속도를 낼 것으
    2025-06-29 15:16
  • 與,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野 “묻지마식 의회 폭주” [종합]
    與,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野 “묻지마식 의회 폭주” [종합]
    더불어민주당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장 등 주요 상임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본회의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운영·법사·문체·예결위원장 등 4개 상임위원장을 일괄 선출했다. 운영위원장에는 김병기(3선)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법사위원장 이춘석(4선) 의원, 문체위원장 김교흥(3
    2025-06-27 16:49
  • 법사·예결·운영·문체위원장 등 민주당 주도 선출…국힘, 불참
    법사·예결·운영·문체위원장 등 민주당 주도 선출…국힘, 불참
    국회는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 4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했다. 이날 투표에는 민주당 의원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등 야당 의원을 포함해 모두 171명이 참여했다. 여당의 상임위원장 일괄 선출 강행에 반발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날 선출된 상임위원장들은 모두 여당인 민주당 소속 의원이다. 이춘석
    2025-06-27 16:27
  • [속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 4선 이춘석 민주당 의원
    [속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 4선 이춘석 민주당 의원
    [속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 4선 이춘석 민주당 의원
    2025-06-27 15:48
  • 국회, 오후 본회의서 법사·예결·운영·문체위원장 일괄선출
    국회, 오후 본회의서 법사·예결·운영·문체위원장 일괄선출
    국회는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법제사법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 상임위원장 선출 안건을 일괄 표결한다. 국회는 이날 의사일정 공지를 통해 국회 운영위원장·법제사법위원장·문화체육관광위원장 보궐선거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거 안건을 본회의에서 처리한다고 밝혔다. 민생·개혁 법안과 추경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상임위원장을 일괄 선출해야 한다는 더불어민
    2025-06-27 12:40
  • [사설] “정책대출에도 DSR”…급한 불 끈다고 기름 끼얹진 말라는 것
    서울 집값에 사이렌이 울렸다. 한국은행은 그제 보고서에서 주택 정책대출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현행 총부채상환비율(DTI) 60%와 비슷한 수준으로 DSR 규제를 가하고 시장 상황을 살펴 강화·확대를 하자는 것이다. 한은이 표적으로 삼은 정책대출은 특혜보금자리론을 비롯해 디딤돌·버팀목 대출, 신생아
    2025-06-27 05:00
  • 국정기획위, 검찰·방통위·해수부 재보고키로…"공약 이해 부족”[종합]
    국정기획위, 검찰·방통위·해수부 재보고키로…"공약 이해 부족”[종합]
    "기소권·수사권 분리 업무보고 누락" 검찰 비판방통위 대해선 "23개 공약 중 8개만 보고해"해수부, 자료 유출 의혹에 보고 중단되기도"부동산 값 잡겠다고 신도시 만들기 안해야"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은 국정기획위원회가 검찰청, 방송통신위원회, 해양수산부 등 3개 기관에 대해 “새 정부의 의지에 맞춰서 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며 업무보고를
    2025-06-22 15:30
  • 李 정부 1호 공약 'AI 3대 강국' 추진 전담 TF 구성
    李 정부 1호 공약 'AI 3대 강국' 추진 전담 TF 구성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 성격 국정기획위원회가 1호 공약인 'AI 3대 강국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 마련에 나섰다. 국정기획위원회는 AI 정책을 총괄할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2주 내에 구체적인 공약 이행 계획을 발표하기로 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22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AI는 이번 우리 정부에
    2025-06-22 15:16
  • 국정기획위 “부처 업무보고 실망”…검찰개혁 공약 누락 검찰청에 “재보고”
    국정기획위 “부처 업무보고 실망”…검찰개혁 공약 누락 검찰청에 “재보고”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성격의 국정기획위원회가 대검찰청, 방송통신위원회, 해양수산부 등 3개 기관에 추가 업무보고를 받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이재명 정부의 핵심 검찰개혁 공약인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 내용을 통째로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22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청, 방통위, 해수부의 경우
    2025-06-22 15:10
  • 국토부, 국정기획위 업무보고…5극 3특·주택공급 방안 등 논의
    국토부, 국정기획위 업무보고…5극 3특·주택공급 방안 등 논의
    국토교통부가 20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주거안정 방안과 청년·신혼부부·고령자 주거지원 방안, 국가 균형발전 방안 등을 보고했다. 경제2분과 국토부 업무보고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2시간여 동안 진행됐다. 이춘석 경제2분과장 등 기획·전문위원들과 문성요 국토부 기획조정실장 등 주요 간부들이 참여해 새 정부의 국
    2025-06-20 20:26
  • 국정위 “공정위, 기술 탈취 피해기업 구제 기금 마련 해야”
    국정위 “공정위, 기술 탈취 피해기업 구제 기금 마련 해야”
    국정기획위원회가 2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술 탈취 피해 기업에 대한 구제 기금 마련을 촉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국정기획위는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공정위 업무보고 자리에서 공정한 플랫폼 생태계 조성, 기술 탈취 근절 및 하도급 대금 보호, 가맹점주 권익 보호 등 핵심 정책 과제들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결혼서비스 '스드메'(스튜
    2025-06-20 19:51
  • 국정위, 정부부처 부실 업무보고 질타…“다시 받는 수준 진행” [종합]
    국정위, 정부부처 부실 업무보고 질타…“다시 받는 수준 진행” [종합]
    “공약 반영 부족하고 구태의연한 과제 나열 불과”"지난 3년간 흐트러진 정책, 새로운 각오로 임해야"“전 부처 다시 받는 수준 진행…“진짜 대한민국 만들어야"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은 국정기획위원회가 18일부터 진행 중인 정부 부처 업무보고를 강하게 비판하며 전면 재실시 수준의 강도 높은 진행을 예고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19일
    2025-06-19 11:31
  • 與, 8월 초 전당대회…'친명 2파전' 가능성
    與, 8월 초 전당대회…'친명 2파전' 가능성
    민주당, 당대표 선출 준비 착수8월2일 전대…5개 지역서 순회경선권리당원 55%·국민여론조사 30%·대의원 15% 반영정청래 '출사표'·박찬대 '고심' 더불어민주당이 8월 초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국당원대회(전당대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민주당 전국당원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는 16일 오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전당대회 시기와 방식, 선거인단 반영
    2025-06-16 16:00
  • 국정기획위 16일 출범...李정부 5년 밑그림 그린다
    국정기획위 16일 출범...李정부 5년 밑그림 그린다
    이재명 정부 5년의 청사진을 제시할 '국정기획위원회'가 내주 출범한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원회은 다음주 16일 서울 광화문 사무실에서 출범·현판식을 갖는다. 국정기획위는 새 정부의 국정 철학에 따라 100대 국정과제를 정리하고 국정 과제의 로드맵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정부 조직 개편 역시 다룬다. 사실상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
    2025-06-12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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