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공정위, 기술 탈취 피해기업 구제 기금 마련 해야”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이 이달 18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제1분과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국정기획위원회가 2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술 탈취 피해 기업에 대한 구제 기금 마련을 촉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국정기획위는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공정위 업무보고 자리에서 공정한 플랫폼 생태계 조성, 기술 탈취 근절 및 하도급 대금 보호, 가맹점주 권익 보호 등 핵심 정책 과제들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결혼서비스 '스드메'(스튜디오 촬영·드레스·메이크업) 가격 투명화, 헬스장·필라테스 '먹튀' 방지, 배달 및 키오스크·테이블오더 수수료 문제 등 민생 관련 사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경제1분과 기획·전문위원들은 기술 탈취 근절과 피해 기업 구제를 위한 사건처리 신속화 및 기금 마련 등에 공정위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정태호 경제1분과장은 인공지능(AI) 시대에 디지털 대전환 과정에서의 불공정 행위 해소와 업무 시스템 개선을 위해 고민해달라고 공정위에 당부하기도 했다.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는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실질적인 균형 발전 전략 마련을 강조했다. 이춘석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장은 "소외되고 소멸 중인 지방을 다시 살리기 위해 이행할 수 있는 균형발전 정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주택 공급과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에 대한 주거 지원 방안, 자율차·도심항공교통(UAM) 등 첨단 전략산업 육성안, 지반 침하 등 안전 관리 강화, 탄소 중립을 위한 국토교통산업의 친환경 전환 등도 논의됐다.

국정기획위 사회1분과는 질병관리청 업무보고에서 질병 대유행(팬데믹)에 대비한 인프라 확보의 중요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희소 질환 진단·치료 보장과 기후 위기 상황에서의 질병 예방·관리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으며 만성 질환 관리를 위한 정책적 보완 방안에 대해서도 지속 논의하기로 했다고 국정위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