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는 16일 의대교수,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 등 18명이 제기한 집행정지 항고심 사건에 대해 각하와 일부 기각의 결정을 내리면서 27년 만의 의대 증원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석달 가까이 이어진 의사들의 집단행동에도 변수가 될 전망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법원 결정 이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대국민 담화를 통해 "현명한...
16일 오후 5시 30분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서울대 의대교수, 연세대 전공의, 부산대 의대생, 의대 준비생 등 18명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주호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입학정원 증원 처분 집행정지 항고심 사건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은 의대증원을 통한...
16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경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판사)는 의대교수, 의대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 대해 결정을 내린다.
법원이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사실상 정부 측 안대로 2000명으로 확정된다.
반면 법원이 의료계 손을 들어 집행정지를 인용하면...
당장 내년도 의대 증원이 무산된다고 해도 전공의들이 당장 복귀할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유급 위기에도 휴학을 강행하고 있는 의대생들이 학교로 돌아올지도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전날 연세대 원주의대, 부산대 의대 등 학생 비상대책위원회는 “사법부의 가처분 인용과 관계없이 의대 증원을 포함한 필수의료 패키지 전면 백지화를 이뤄낼 때까지 학업중단을...
탄력적인 학사운영을 통해 수업을 거부하는 의대생들의 집단유급을 막겠다는 취지다.
각 의대는 한시적으로 대면·비대면 수업을 병행하고 있는데, 원격수업을 전면 확대해 1학기 내내 대면·비대면 수업을 함께 진행할 방침이다. 수업시간에 수강하지 않더라도, 정해진 기간에만 수강하면 출석을 인정한다.
일부 대학은 1학기에 한시적으로 유급 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당장 내년도 의대 증원이 무산된다고 해도 전공의들이 당장 복귀할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유급 위기에도 휴학을 강행하고 있는 의대생들이 학교로 돌아올지도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전날 연세대 원주의대, 부산대 의대 등 학생 비상대책위원회는 “사법부의 가처분 인용과 관계없이 의대 증원을 포함한 필수의료 패키지 전면 백지화를 이뤄낼 때까지 학업 중단을...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의대생들의 수업거부가 장기화하면서 교육부가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해 '학기제' 수업을 '학년제'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14일 교육부가 의대에서 제출한 '의과대학 학사운영 관련 조치계획'을 정리한 주요 내용에 따르면, 학점 미취득인 F과목은 2학기 내 이수하도록 기회를 부여했다. 1학기에 한시적으로 유급 기준을 미적용하는 특례...
정부가 ‘의대 2000명 증원’의 근거가 없다는 의료계를 향해 “부정적 여론을 조성하고 법원에 압력을 행사하려는 행위에 심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와 별개로 정부는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 방지 대책으로 국시 연기도 검토할 뜻을 비췄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1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긴급 합동 백브리핑에서 “법원에는 자료제출 등 성실히...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의대생 최모(25) 씨, 부산 연제구 거제동 법조타운에서 칼부림을 한 50대 유튜버 A 씨의 신상도 여과 없이 게재돼 있죠.
해당 사이트 운영자는 “한국은 범죄자에 대한 처벌 등 사법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고 개설 이유를 전했습니다.
4년 만에 디지털 교도소가 재등장하면서, 온라인상에서는 갑론을박이...
앞서 의대생과 전공의, 의대 교수 등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집행정지 신청을 낸 바 있다.
항고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에 따라 정부의 의대 증원 향방은 달라진다. 이달 말까지 대학들은 올해 대학별 입시전형 시행계획을 확정해야 해서다. 의료계에선 이론상 재항고 절차를 거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3달 이상...
의대생·학부모·의사 등 4만여명은 전날 "정부의 의대 증원이 부당하다"며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항고심 재판부는 양측의 자료를 검토해 늦어도 17일까지는 정부의 의대 증원·배분처분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의 판단은 집행을 정지하는 '인용',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기각', 소송요건이...
후보 명단에 이름을 올린 구회근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서울고법에서 의대교수, 전공의, 의대생, 의대 진학을 희망하는 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대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을 연 바 있다.
당시 정부 측에 “항고심 판단이 나올 때까지 의대 모집 정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고 결정했고, 의대 증원 규모를 산정하는...
의대생 “의대 증원·필수의료 정책 백지화해야 복학 가능”
김민성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학생회장(본과 2학년)은 정부가 정책을 철회해야 의대생들이 학교로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학생회장은 “정부의 무분별하고 일방적인 정책 추진이 우리에게 무력감을 안기고, 우리를 한구석으로 내몰았다”라며 “의대생들은 1년 휴학을 결의했고, 공백이 두렵지만...
“소말리아 의대 기사 공유 진심으로 사과…한 총리 즉각 사퇴해야”
임 회장은 개인 SNS에 소말리아 의대생들의 졸업식을 보도한 기사를 공유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사과드린다. 생각이 짧았다”라고 밝혔다.
그는 전날 복지부가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도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발표하자, 이를 비판하는 취지로 해당 게시물을 올렸다....
아울러 박 총괄조정관은 일부 의대 교수들이 이날 집단휴진을 예고한 데 대해 “지난 휴진 예고 시에도 대부분 의대 교수들은 환자 곁을 떠나지 않고 진료에 전념해줬다”며 “집단휴진을 예고한 일부 의대 교수 여러분도 환자와 그 가족의 불안과 고통을 생각해 의료현장을 지켜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전공의와 의대생들에 대해선 “아무리 목적이...
특히 최근 논란이 된 부산법원 앞 유튜버 살인 사건, 여친 살해 의대생 등의 신상이 '디지털 교도소'에 공개됐다.
10일 디지털 교도소 공식 사이트에는 '부산 법조타운 칼부림 유튜버 ○○ 씨', '여친 살해 수능만점 의대생 ○○○', '거제 전여친 폭행치사 사건 가해자 ○○○', '화성 오피스텔 여자친구 살인사건 ○○○' 등의 이름과 사진, 나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서울 서초구 인근 건물 옥상에서 전 남자친구였던 의대생 A 씨에게 살해당한 피해자의 발견이 90분간 지체됐던 이유가 밝혀졌다.
9일 YTN에 따르면 6일 경찰이 투신 소동 신고를 받고 A 씨를 붙잡았을 때 피해자 B 씨는 발견되지 않았다.
A 씨가 범행 당시 입었던 옷을 갈아있었고, 구조 당시 흉기와 피해자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입을...
서울 한복판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의대생이 사이코패스 검사를 받는다.
9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살해 혐의를 받는 대학생 A(20대) 씨가 10일 서울경찰청 과학수사대에서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를 위한 프로파일러 면담을 받는다고 밝혔다.
다만 경찰은 A 씨에 대한 신상정보는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A씨의 신상공개로 사망한 피해자에 대한...
'계획범죄 정황' 추가 발견피해자 고려해 신상 비공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의대생 최 모(25) 씨가 범행 후 옷을 갈아입는 등 미리 범행을 계획한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다.
9일 경찰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 6일 오후 5시께 서초구 강남역 근처 건물 옥상에서 동갑내기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른 직후 옷을 갈아입고, 입었던 옷은 가방에...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수능 만점자' 의대생 최 씨(25)가 여자친구 A 씨를 살해한 배경에 ‘비뚤어진 욕망’이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이수정 교수는 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자기 비하나 불만족이라는 게 대부분 절대적인 비교를 통해서가 아니라 상대적인 비교를 통해서 이뤄진다. (최 씨가) 의대의 아주 치열한 경쟁 속에서 한 번은...
![정부 “의료계, 의료개혁 부정적 여론조성·법원 압력 행사”[종합]](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24302.jpg)
!['살해 의대생' 신상도 싹 털렸다…부활한 '디지털 교도소', 우려 완전히 지웠나 [이슈크래커]](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24208.jpg)
![정부 "의대 증원 근거, 오늘 법원에 제출…정원 배정위 회의 자료도 포함" [종합]](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23197.jpg)
![[특징주] 대성창투, 투자자 시프트업 최대 3조 원 IPO 본격 돌입 소식에 상승세](https://img.etoday.co.kr/crop/85/60/2028243.jpg)
![[특징주] 세진중공업, 삼성중공업 첫 수주 LPG 탱크 출하에 4.2%↑](https://img.etoday.co.kr/crop/85/60/2028369.jpg)
![[안 되는 이유] 극심한 두통이 갑자기 나았다?…잠깐 왔다 사라지는 '미니 뇌졸중'](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27917.jpg)
![민주당, 당선인 결의문 채택…'개혁 완수! 민생 해결!'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2833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