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과대학 학생들의 복귀 과정에서 과도한 특혜를 주고 있다는 논란에 대해 교육부가 “학생들의 상처를 보듬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밝혔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 1년 반 동안 국민, 대학, 학생들이 매우 어려운 시기를 겪었고, 우리 모두에게 잃어버린 시간이었으며 많은 이들이 상처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들이 복귀를 결정했고,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와 의대 학장단(KAMC)이 교육 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지금은 특혜 여부를 논하기보다는 교육 회복과 학생들의 치유에 초점을 맞춰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앞서 교육부는 의대 증원 정책에 반대하며 수업을 거부한 의대생 약 8000명의 2학기 복귀를 허용하고, 본과 3·4학년생에 한해 오는 8월 추가로 의사 국가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 같은 결정이 알려지자 일각에서는 형평성 논란과 함께 ‘특혜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졌다.
특히 일부 대학이 복귀 학생들을 대상으로 1학기 수업을 온라인 영상 강의로 대체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며 교육의 질 저하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구 대변인은 “각 대학이 수업 기간을 단축하는 경우는 있지만, 교육 내용은 줄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대학들은 구체적인 학사 운영 계획을 수립해 교육부와 협의할 예정이며, 계획이 현장에서 충실히 이행되는지 여부도 필요시 점검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학생 간 갈등 문제와 관련해서도 “교육부 역시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고 있으며, 학교와 협력해 갈등을 최소화하고 학생들을 세심하게 보듬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의대생 복귀를 허용한 배경으로 제시된 ‘의사 수급 공백’에 대한 구체적 데이터에 대한 질문에는 “통상적으로 매년 약 3000명의 의사가 배출돼야 하는데, 최근 이 흐름이 중단됐다”며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국민 건강에도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교육부는 대학별 학칙 개정 및 학사일정 조정 등 의대생 복귀를 위한 후속 조치를 대학 자율성과 교육의 질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