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사회문제, 토론으로 풀자"⋯K-토론나라 첫 주재

첫 회로 '미래대화 1·2·3' 주재

▲김민석 국무총리가 24일 서울 성동구 상상플래닛에서 열린 '미래대화 1·2·3' 제1차 K-토론나라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민석 국무총리는 24일 "K-토론나라라는 것은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를 앞으로 토론으로 풀어보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석 총리는 이날 서울 성동구 상상플래닛에서 1차 K-토론나라, 미래대화 1‧2‧3을 주재하며 "해결을 하든가 해결을 못해도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걸 드러내 보자라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이재명 대통령과 제가 우리가 새로운 정부가 탄생하게 되면 어떻게 나라가 운영됐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나눴던 적이 있는데 그중에 중요한 거 하나가 사회적 대화, 토론 그걸 제도화한 참여 협약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국가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했다.

김 총리는 의대생 문제를 예로 들며 "누가 잘하고 잘못하고를 떠나서 ‘2000명 이 정도 밖에 그냥 딱 일방적으로 이거 이렇게 해’라고 하는 방식으로 세상이 돌아가는 때가 지나지 않았느냐"며 "어떻게든 의논하고 소통하고 그렇게 하는 방식으로 계속 바뀌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장 다른 것이 일종의 청년 플랫폼"이라며 "어느 나라나 또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비교적 어떤 정부나 다양한 문제를 사회적 토론을 하려고 하는데 제일 핵심적인 차이를 만들어 본다면 청년들이 논의의 주체가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는 "연금이라든가 저출생 문제도 있고 결혼이라든지 주거라든지 대부분 보면 그 문제의 실제 당사자가 되고 앞으로 살면서 제일 자기한테 걸리는 일 쉽게 말해 오늘 우리가 미래 대화 이런 자리가 사실 10대, 20대, 30대가 제일 많아야 한다"며 "근데 막상 이 문제를 논의할 때는 그 세대는 그렇게 적정한 비율만큼 포함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배심원 뽑을 때 인구별로 무작위 추출하는 식으로 어떤 문제든 이런 중요한 문제를 논의할 때 청년 세대와 관련된 거면 그 최소한 그 비율만큼은 당연히 토론에 참여하게 하는 게 맞지 않으냐는 생각이 있었다"고 했다. 김 총리는 총리실 산하 위원회를 구성할 때도 비율을 맞춰서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내가 실제 현장에서 일하는 또는 내가 바라보면서 조금 전에 제기했던 그런 문제들 막상 내 문제이고 우리의 문제인데 이걸 푸는 데 있어서 내 목소리는 잘 반영이 안 되더라 이걸 구조적으로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다. 경험해 보니 내 현장에서는 그 문제에 이렇게 접근했으면 좋겠더라라는 문제를 사실은 주로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