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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사건’ 피의자 이종섭 호주대사로…공수처 “여러 방안 검토”

당장 시민단체와 야권에서는 “외압을 은폐하기 위한 인사”라며 출국금지를 요구하고 있다. 박정훈 대령의 법률대리인인 김정민 변호사는 “(박 대령 관련) 재판에서 이 전 장관을 증인으로 신청할 계획”이라며 “호주가 엄청 먼 거리는 아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공수처도 소환조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다만 “어느 정도 수사를...

2024-03-05 14:51
한화오션 “HD현대重, 꼬리자르기식 은폐…임원 개입 엄정 수사해달라”

구 변호사는 “HD현대중공업의 꼬리자르기식 은폐 시도에 대해 정부가 면죄부를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경찰청에 추가 조사를 요청했고, 수사가 확정되면 방사청에서 현명한 판단을 해 달라는 취지에서 고발에 이르게 됐다”며 “경쟁업체 간 이해관계 문제가 아닌 국방산업의 신뢰가 걸린 중대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한화오션은 4일 HD현대중공업 직원...

2024-03-05 14:42
대통령 거부권 행사된 ‘쌍특검법’, 55일 만에 재표결서 '최종 폐기'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본회의 표결 전 토론 발언에서 “55일간의 재의결 지연은 오로지 정쟁을 위한 것임이 명백하다”며 “50억 클럽 특검법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는 수사를 방해하고 민주당 연관 피고인들을 은폐하려는 악법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재표결 직후 “총선용, 민심 교란용 악법인데도 재의요구권 행사 후...

2024-02-29 21:27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국회 통과…유인촌 "스포츠 비리 근절할 것"

이날 통과된 법률 개정안 주요 내용은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 관람권 등의 부정판매 금지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의 공유재산에 대한 무상 대부, 사용‧수익 및 관리‧위탁 근거 마련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 비리에 대한 축소‧은폐 금지조항 마련 등이다. 먼저 매크로 프로그램을...

2024-02-29 17:57
‘끝까지 간다’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 품목허가 취소 행정소송 상고 결정

한편 코오롱생명과학은 2023년 10월 식약처에 대한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회사 임원들에 대한 형사소송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회사가 고의적인 조작 및 은폐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해소한 바 있다. 2019년부터 현재까지 진행된 투약환자들에 대한 장기추적조사에서도 종양 발생과 인보사 투약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확인된 사례는 한 건도...

2024-02-28 14:00
“혼내주려다가…” 해킹 주장하던 황의조 형수, 범행 일체 자백

또 “남은 재판 과정에서 제 범행을 축소하거나 은폐하지 않고 처벌을 받으며, 피해자들에게 평생 사죄하며 살겠다”라며 “피해 여성에게도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고 덧붙였다. A 씨는 지난해 6월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면서 황의조와 여성들 모습이 담긴 사진·동영상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공유하고 황의조가 다수 여성과 관계를...

2024-02-21 09:34
검찰, '이태원 참사 보고서 삭제' 경찰 간부 사건에 항소

특정정보요구(SRI) 보고서 3건 등 총 4건의 정보보고서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지난 14일 열린 1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진상규명 및 책임소재 파악에 대한 전 국민적 기대를 저버려 사건을 은폐, 축소함으로써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박 전 부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김 전 과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024-02-20 17:07
러 인권단체 “나발니 사망 이틀 전, 러 정보요원이 교도소 CCTV 제거”

“러 연방교정국 보고서에서 요원들 방문 확인” 러 당국, 유족에 사인 ‘돌연사 증후군’으로 통보 나발니 모친에 시신 공개하지 않아 의혹 가중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최대 정적인 알렉세이 나발니의 사망 이틀 전, 러시아 정보국 요원들이 나발니가 투옥돼 있던 교도소를 방문해 CCTV를 끊어놓는 등 그의 사망을 은폐하려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2024-02-18 14:42
나발니 시신 어디로…유족 “푸틴이 살해 후 돌려주지 않아”

유가족은 푸틴 대통령이 나발니를 살해했으며 이를 은폐하기 위해 시신도 돌려주지 않고 있다며 성토하고 있다. 1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나발니 측 대변인인 키라 야르미쉬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러시아 당국이 나발니 시신을 그의 모친에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야르미쉬는 “교도소 관계자는 사망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시신을 옮겼다고...

2024-02-18 09:49
지난해 위증사범 622명 적발…586명 기소

위증 등 사법질서 방해사범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로 범행 은폐 시도를 차단하는 등 적극적으로 공소 유지를 하면서 형사재판 1심 무죄율은 2022년 0.94%→2023년 0.92%, 2심 무죄율은 같은 기간 1.56%→1.38%로 감소했다. 검찰은 “조폭 등 범죄단체 구성원들의 조직적 위증, 마약사범 상호간 품앗이 위증,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위증 및 금전대가가 결부된 위증 등...

2024-02-18 09:00
‘200억 횡령’ 백광산업 전 대표 1심 일부 무죄에 검찰 항소

검찰은 “사안이 중대한 점, 유용한 회사 자금을 자신과 가족의 호화생활에 사용한 점, 범행을 은폐하고자 분식회계를 통해 허위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공시하고 핵심 증거인 출금전표를 파쇄하도록 지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 선고형은 가볍다고 판단한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무죄를 본 법원의 판단에 대해 검찰은 “김 전 대표가...

2024-02-13 16:44
설 연휴 끝나고 '백현동 로비스트'·'삼바 횡령' 등 선고 잇따라

검찰 수사가 예상되던 2018년 5월 회사 내부 문건과 노트북 등 수사정보가 될만 한 자료를 은폐·조작하도록 지시하거나 실행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김 전 대표에 징역 5년, 김 부사장에게 징역 4년, 안 전 부사장에게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14일에는 한국은행이 ‘통합별관 신축공사 입찰 지연’과 관련해 조달청을 상대로 제기한 38억 원...

2024-02-12 08:00
한동훈 서울역·이재명 용산역·이준석 수서역...설 귀성 인사

그러면서 “저희는 최선을 다해 (진상규명) 은폐 시도를 막고 진상 규명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은 이날 오전 수서역과 동탄역에서 귀성 인사를 했다. 수서역은 영·호남을 모두 관통하는 역으로, 민심을 두루 잡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이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밝고 희망찬 설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라는 메시지가 새겨진...

2024-02-08 15:25
이재용 ‘경영권 부당승계’ 1심 무죄…첫 단추부터 잘못 꿴 檢 수사

이 회장에 유리한 합병비율을 만들기 위해 △거짓 정보 유포 △중요 정보 은폐 △허위 호재 공표 △주요 주주 매수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를 위한 불법 로비 △계열사인 삼성증권 조직 동원 △자사주 집중매입을 통한 시세조종 등이 이뤄졌다는 게 검찰 공소사실이다. 그러나 법원은 “두 회사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나 지배력 강화가 유일한 목적이 아니어서...

2024-02-05 17:05
[상보] '경영권 부당승계' 이재용 회장 1심 무죄...법원 "범죄증명 없어"

이 과정에서 △거짓 정보 유포 △중요 정보 은폐 △허위 호재 공표 △주요 주주 매수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를 위한 불법 로비 △자사주 집중 매입을 통한 시세조종 등의 부당행위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검찰은 제일모직 주가가 떨어질 경우 이같은 경영권 승계 작업에 지장이 초래될 수 있는 상황에서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 기준을 바꿔...

2024-02-05 15:11
신생아 학대하더니 집단 은폐까지…산부인과 관계자 12명 기소

부산의 한 산부인과 병원 관계자들이 생후 19일의 신생아 학대 증거를 조직적으로 은폐한 혐의로 무더기 재판을 받게 됐다. 3년간 조직적으로 은폐한 원장과 간호사 등 1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1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부산지검 서부지청 금융경제범죄전담부(부장검사 장욱환)는 증거위조, 의료법 위반, 위증, 위증교사 등 혐의로 전날 부산의 모 산부인과 행정부장 A...

2024-02-01 17:15
공정위 자체 제작 장편영화 '공정하지 못한 자'…IPTV·OTT 개봉

이번 영화는 기존의 딱딱한 정부부처 홍보영상이 아니라, 담합을 저지르고 은폐하려는 자와 이를 파헤치는 공정위 직원 간의 내용을 담은 스릴러물이다. 조사 현장의 긴박한 상황과 사건처리 과정에서의 직원 간 갈등 등 일반 상업영화와 같은 극적 요소를 담고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사건처리 과정을 현실감 있게 담기 위해 사건 담당자 인터뷰와 사건...

2024-01-29 13:47
4시간 반 판결문 낭독…‘사법농단’ 양승태 1심 무죄, 박병대ㆍ고영한도 무죄

법원행정처를 통해 자신의 뜻에 반대하는 판사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등 ‘사법부 블랙리스트’를 실행하거나 부산고법 판사의 비위를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 등 다수의 혐의에 관해서도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가 피고인들의 혐의에 관한 판단을 전부 읽어 내려가면서 이날 오후 2시에 시작된 선고는 6시 30분께가 돼서야 종료됐다. 쉬지 않고...

2024-01-26 19:40
민주, ‘국회 차원 정치테러특위’ 제안...극단 정치 자성 목소리도

테러대책위 소속 박상혁 의원은 “테러대책위 발족 때부터 이 사건(이 대표 피습)의 진상규명과 은폐 축소 의혹을 명확히 밝히는 문제와 함께 후속적, 제도적 보완대책을 얘기해왔다”며 “전 위원장 말씀처럼 더 이상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정치 테러가 있어선 안 되고 관련 개선책도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배 의원 피습에 대한 입장문에서...

2024-01-26 15:08
이재명, 尹에 “정치 손 떼고, 경제 집중하라...공통공약 이행하자”

그러면서 “모든 국정의 중심은 국민이라던 대통령은 국민과 소통하기는커녕 영부인 의혹 은폐와 노골적 당무 개입, 선거 개입에 앞장서고 있따”며 “정상적인 국정 운영은 완전히 실종됐고, 경제는 무너졌다”고 덧붙였다. 그는 “대통령이 특정한 편, 특정한 정치세력 편을 들어서도 안되고 개입해서도 안 되는 것”이라며 “실정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햇다....

2024-01-26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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