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정면으로 반한다. 우리 법제는 예산편성권은 정부에 두고, 국회에는 예산 심의·확정권만 부여하고 있다. 그 어떤 대단한 논리를 들이댄다 해도 정부의 추경안 편성 없이 입법권만으로 예산을 손대는 것은 합리적이지도, 합법적이지도 않다. 하물며 처분적 법률이란 논리가 통하겠나. 국민 눈치도 안 보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고발장을 제출한 이들은 2월 6일 복지부 산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가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 증원을 2000명으로 심의할 때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은 것은 직무 유기에 해당하고 이를 만약 폐기했다면 공공기록물 은닉·멸실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 전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의료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 중 정부에서 회의록을 작성하지...
평가 결과에 대한 사업총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뒤 계속 지원 대학 83개교가 선정됐다.
평가 결과 유형I에서 가톨릭관동대, 계명대, 목포대, 한양대, 덕성여대, 서울과기대가 하위 평가를 받았고, 유형Ⅱ에서는 홍익대와 중원대가 낮은 점수를 받았다. 평가 결과 하위에 속한 이들 8개교는 지원이 중단될 전망이다.
단계평가 결과는 대학별 이의신청을 거쳐 5월 중...
박 총괄조정관은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를 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에 대해서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고 있으며, 정부는 서울고등법원의 요청에 따라 회의록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 간 의료현안협의체에 대해선 “의협과 협의해서 별도로 회의록 작성을 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헌법에서는 행정부에 예산편성권을 두고, 국회에는 예산 심의·확정권만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변호사 A 씨는 “‘처분적 법률’ 개념 자체가 아주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법률이기 때문에 위헌 시비가 있을 확률이 높다”며 “1인당 25만 원 지원금 지급의 경우 행정권을 강제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위헌적 발상이라 볼 수 있다”고 했다.
반면 변호사 B 씨는 “민주당이...
정부가 의대 2000명 증원을 결정하기까지 운영한 회의체는 △의료현안협의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의사인력전문위원회 등이 대표적이다.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데 대한 형사고발도 예고된 상황이다.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와 사직 전공의 정근영(차병원 근무)씨는 이날 오후 2시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과...
박 의원은 "오늘 회의는 21대 국회 역할을 다하자는 뜻으로 마지막으로 법안을 상정하고 심의하자는 의미인데 국민의힘은 정부 측 참석까지 막았고 정부는 군말없이 그 명령을 따랐다"며 "정부는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는 여당 시녀인가. 여당 명령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오만방자함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라고 했다.
이어...
박 총괄조정관은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를 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에 대해서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고 있으며, 정부는 서울고등법원의 요청에 따라 회의록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 간 의료현안협의체에 대해선 “정부와 의협이 상호 협의해 보도자료와 사후브리핑을 통해 회의...
해수부는 사업 신청을 받아 투자심의위원회가 선사의 기업건실도, 원양어업 및 연관산업에 대한 기여도 등을 심사해 6월 중 사업대상자를 선정한다.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세계로선박금융 누리집(www.globalmarifin.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원양어업자는 원양어선을 새롭게 건조한 후 선박대여회사와 15년 용선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4년...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5일 2024년 제4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소식지 9호'는 기존 세계 최초 승인 CAR-T 치료제를 처치 받고도 재발 또는 불응한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DLBCL)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AT101 신약 연구자 임상을 서울아산병원 주관으로...
이를 두고 일각에선 의료현안협의체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록이 작성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보정심 등 관련 회의체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일부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법원 요청에 따라 보정심 회의록 등 법원이 요구한 관련 자료를 법원에 제출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윤 대통령 지지율은 총선 직전인 4월 1주차 37.3%를 기록했다. 이후 △(4월 2주차) 32.6% △(4월 3주차) 32.3% △(4월 4주차) 30.2%로 3주 연속 하락하다가 이날 0.1%포인트 올랐다. 부정평가는 전주 66.9%까지 3주 연속 오르다가 이날 1.4%포인트 하락했다.
긍정 평가는 권역별로는 충청권, 연령별로선...
번째 거부권 딜레마'가 지지율 회복을 더디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97%), 유선(3%) 자동응답 방식으로 무작위생성 표집 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이뤄졌다. 응답률은 2.7%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빈집우선정비구역 내 빈집을 개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할 때는 기존 빈집의 범위에서 '건축법' 등에 따른 건폐율·용적률·건축물의 높이 제한 등에 대해 지자체의 심의회를 거쳐 기준을 완화 받을 수 있도록 해 정비 문턱을 낮춘다.
농식품부는 이번 조치로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빈집을 정비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철거에 드는 지자체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다만 대교협 심의·승인, 대학별 공고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는 데는 제동이 걸렸다. 법원이 5월 중순까지 의료계가 낸 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판단을 내리겠다고 밝히고 증원 관련 절차도 일시 중단하라고 요구하면서다.
두 달 뒤인 7월 초부터 일부 대학은 수시모집을 시작해야 하지만, 의대 증원 여부에 따라 입학전형이 줄줄이 연기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인천시는 이달 중 인천사랑상품권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영세상생가맹점 추가 캐시백을 확정하고 다음 달부터 변경된 캐시백을 적용할 예정인데요. 또 시민과 소상공인을 위해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인천사랑상품권 가맹점 이용 시 12%의 캐시백을 지원할 예정이고요. 강화·옹진군 연매출 30억 원 이하 가맹점에선 캐시백 10%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관광객 등...
회장단은 협회 운영에 관한 주요 의사결정 참여와 사업을 심의하고 애로 발굴 및 정책 건의 등 무역업계의 의견 수렴과 이익을 대변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제32대 회장단 임기는 2027년 2월 정기총회까지 총 3년이다.
이번에 새로 선임된 회장단에는 이계인 포스코인터내셔널 사장, 정연인 두산에너빌리티 부회장, 우기홍 대한항공 사장, 박승용 HD현대중공업 사장...
김윤상 기재2차관, 제2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주재혁신제품 지정요건 중 '신규성' 10점대→20점대 확대
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3일 "혁신제품의 양적성장에 더해 질적성장을 위해 제도 운영과정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기술 차별화를 통해 혁신제품의 위상을 한 단계 더 높여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2차...
김 부원장은 “총괄 기관은 기획재정부로 국고국 국유재산심의관이 국유지 정책과 관리를 담당하고 있지만 580만 필지 규모의 방대한 국유지를 관리하기엔 현재 26명 인력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총괄청의 권한을 행사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조직과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국유지 활용을 위해선 지자체와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