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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프타·대중교통·전기차는 늘리고 창업·훈련·관광은 줄였다

정부안 유지 속 ‘고유가 대응’ 집중…추경, 증액·감액 맞바꿔 구조조정국회 심의 결과 34억원 순감…“에너지 전환보다 화석연료 지원 더 커” 국회가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을 정부안과 거의 같은 규모로 확정하면서도, 고유가 대응과 민생 지원 중심으로 사업 구조를 재편했다. 증액과 감액을 동시에 단행하는 ‘맞바꾸기’ 방식으로, 전체 규모는 유지하면서 정책

2026-04-12 15:18
신통기획 재개발 4곳 통과⋯6787가구 '올림픽훼밀리타운' 재건축 포함

신길·미아·면목 등 총 5건 심의1건 보류·2건 순연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을 적용한 정비사업 4건을 추가로 통과시키며 도심 주택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강남권 대규모 재건축인 '올림픽훼밀리타운'을 비롯해 신길·미아·면목 일대 노후 주거지 정비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서울시는 10일 열린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2026-04-12 11:1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3일 ~ 4월 17일)

◇재정경제부 13일(월) △경제부총리 08:00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EDCF 기금운용위원회, 14:30 폴란드 재무장관 면담, 15:00 제1차 전략경제자문단 총괄위원회 △제266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 △제157차 EDCF 기금운용위원회 개최 △제1차 ｢전략경제자문단 총괄위원회 ｣ 개최 △2차 외국인증권투자 유치 자문위원회 개최 △구윤철

2026-04-12 09:15
법원, 병역기피자 인적사항 공개 취소…“공시송달 요건 못 갖춰”

병역기피자, 병무청 상대 인적사항 공개처분취소 소송 승소법원 “공시송달 요건 엄격 해석…효력 발생 전 공개도 위법” 병무청이 공시송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공개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최근 이모 씨가 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인적사항공개처

2026-04-12 09:00
26.2조 '전쟁 추경' 국무회의 통과…소득 하위 70% 지원

중동 지역의 전쟁 장기화 여파로 촉발된 민생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총 26조 2000억 원 규모로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11일 최종 확정됐다. 정부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전날 밤 여야 합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추경안을 심의 및 의결 처리했다. 이번 추경안

2026-04-11 10:43
중기부 추경 1조6903억 확정…수출·소상공인·스타트업 집중 지원

중소벤처기업부는 2026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이 국회 본회의를 거쳐 1조6903억원으로 확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번 추경은 △수출 중소기업 지원 4622억원 △소상공인 등 민생안정 4952억원 △스타트업 열풍 조성 6719억원 △지역 중소 제조기업 AI 전환 610억원 등 4대 분야에 집중 편성됐다. 수출 지원에는 △긴

2026-04-11 10:21
손보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홈페이지 전면 개편⋯자연어 검색 도입

UI·UX 재설계⋯메뉴 구조·정보 접근성 개선자연어 검색 도입⋯8월 홈페이지 오픈 목표 손해보험협회가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한다. 복잡했던 메뉴 구조와 다소 낮았던 정보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검색 기능과 화면 구성을 소비자 친화적으로 새 단장하는 것이 이번 사업의 핵심이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손보협회는 최근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2026-04-11 06:00
방미통위, 출범 6개월 만 첫 회의…‘방송3법’ 후속 조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출범 6개월 만에 처음으로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단통법 폐지 후속조치와 지상파 재허가 등의 안건을 의결하며 정책 공백 해소에 나섰다. 10일 방미통위는 정부과천청사 전체회의장에서 '2026년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지상파방송 사업자 재허가 등 의결안건 12건과 방송3법 시행령 등 보고안건 11건을 심의·의결했다. 1일 상임·비상임위

2026-04-10 14:25
민주 전남도당 "경선결과 왜곡 강력조치"...선거 부정 잇단 적발

"향후 경선 결과를 왜곡하는 등 경선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해 최고 수준의 제재인 후보 자격 박탈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부정 신고에 대한 심의를 열어 관련자를 엄중 조치했다고 10일 이렇게 밝혔다. 도당은 이중투표 유도전화 논란을 비롯해 경선결과 발표 왜곡 등 4건에 대해서는 연루된 관계

2026-04-10 08:38
국토부, 지방 미분양 5000가구 매입 재개⋯건설경기·노동자 주거 ‘투트랙’ 지원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활용한 건설 경기 부양과 노동자 주거 지원 정책이 다시 추진된다. 정부가 미분양 물량을 직접 매입해 공공임대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지역 경기와 주거 여건을 동시에 개선하겠다는 구상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0일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지난해 8월 14일)’ 후속 조치로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차 매

2026-04-10 08:26
[단독] 공소시효 3일 남기고 고발…공정위→검찰, 평균 3년6개월 [전속고발권 해부①]

최근 10년간 담합 고발 시 남은 시효 평균 1년5개월고발 142건 중 36%는 공소시효 90% 경과 후 이뤄져공소시효 잔여기간 한 달 이하인 고발도 7건에 달해정부 '전속고발제 전면 개편 추진방안' 국무회의 보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부당공동행위) 사건을 검찰에 고발하기까지 평균 3년 6개월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담합 사건 공소시효(5년)의 3분

2026-04-10 05:00
기상청, 국가 기상관측망 5335곳으로 확대… 지역 불균형 해소

기상청이 기상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 기상관측망을 확충하고 관측 자료의 표준화를 강화한다. 2026년까지 전국 기상관측시설을 5335개소로 늘리고, 수도권보다 상대적으로 조밀도가 낮은 강원·경북권의 관측망을 보완해 지역별 불균형을 해소한다. 기상청은 9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제38회 기상관측표준화위원회를 열고 ‘2026년도 기상관측망 구축 및

2026-04-09 16:33
오세훈 "신대방삼거리, 직주락 결합한 新거점으로⋯역세권 활성화 속도" [종합]

39층·792가구 규모 복합개발2032년 1월 착공, 2036년 10월 준공 목표 오세훈 서울시장은 9일 오후 동작구 신대방삼거리역 일대를 방문해 "좁은 도로와 일방통행으로 불편을 겪어온 이 지역을 주거(주), 상업·업무(직), 생활 편의시설(락)이 함께 입지하는 새로운 거점으로 신속하게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현장 브리핑에서 "이

2026-04-09 15:12
금감원, 롯데카드 해킹사고에 중징계 방침⋯영업정지 4.5개월 사전통지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 사고를 낸 롯데카드에 4개월 반의 영업정지와 5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포함한 중징계 방안을 사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롯데카드에 영업정지와 과징금, 임원 대상 인적 제재 등이 담긴 제재안을 사전 통지했다. 최종 확정 전 단계여서 금감원은 구체적인 수위를 공개하지 않았다. 사

2026-04-09 14:15
신대방삼거리역, '직·주·락' 복합거점으로 탈바꿈⋯2036년까지 792가구 공급

서울시, '역세권 활성화 사업' 본격 추진공공산후조리원 등 돌봄·교육 인프라 강화 서울 동작구 신대방삼거리역 일대가 주거와 일자리, 여가가 어우러진 서남권의 새로운 '직·주·락(職·住·樂) 생활거점'으로 재탄생한다. 노후 저층 주거지였던 이곳에 2036년까지 약 800가구의 주거단지와 함께 공공산후조리원, 교육지원시설 등이 들어서며 지역 지형도가 완전

2026-04-09 14:00
코스피 상장사 12곳 상폐 위기⋯금양ㆍKC그린홀딩스ㆍ범양건영ㆍ삼부토건 등 2년 연속 감사의견 미달

지난해 12월 결산법인 코스피 상장사 중 12곳이 상장폐지 위기에 놓였다. 9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7일까지 접수된 2025 사업연도 12월 결산법인 사업보고서 제출과 관련해 상장폐지 사유 발생 12사, 관리종목 신규지정 8사, 지정해제 3사 등을 시장 조치했다고 밝혔다. 감사인 의견 미달 사유 발생 법인은 총 12사로 전년(총 14사)과

2026-04-09 12:00
코스닥 시장 42개사 상장폐지 위기…전년 대비 4개사 증가

2025사업연도 결산 결과 코스닥 시장에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기업이 42개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에 따르면 2025사업연도 12월 결산법인의 사업보고서 제출과 관련해 상장폐지 사유 발생 42개사, 관리종목 신규 지정 17개사, 투자주의환기종목 신규 지정 43개사 등의 시장조치가 단행됐다. 상장폐지 사유가

2026-04-09 12:00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 시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정부가 오는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적용을 배제하기로 했다. 9일 재정경제부 등은 이날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를 통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종료 보안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기한은 당초 발표대로 오는 5월 9일 종료된다. 다만 해당일까지 토

2026-04-09 10:00
서울시, 현대차 GBC 세부개발계획 확정…2031년 말 준공 목표

서울시가 국제교류복합지구 핵심 부지인 현대자동차부지 세부개발계획 변경안을 확정했다. 업무·호텔 중심의 기존 구상에 문화·여가 기능과 녹지, 보행 연계를 강화한 방향으로 계획을 손질하면서 글로벌 비즈니스·문화 거점 조성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9일 서울시는 전날 열린 제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 및 현대자동차부지

2026-04-09 10:00
유가 110달러에 민생물가 비상…정부, 43개 품목 특별관리 강화

휘발유 1968원, 경유 1960원 상승계란 359만개 수입, 수산물 최대 50% 할인공공요금 상반기 동결, 담합 단속 병행 중동전쟁 여파로 국제유가가 배럴당 110달러를 넘어서며, 민생물가 전반에 상승 압력이 확대되고 있다. 에너지, 공산품, 먹거리, 공공요금 등 전 분야로 영향이 확산되자, 정부가 대응 수위를 끌어올리기로 했다. 정부는 9일 민생물

2026-04-0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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