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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턱 높고, 기간 짧아"… 보험 혁신 가로막는 배타적사용권

배타적사용권 확대했지만 현장 체감도는 ‘글쎄’약관·요율 공개되면 금세 ‘미투 상품’개발 유인책 실효성 의문 보험업계의 ‘상품 특허권’으로 불리는 배타적사용권이 제도 개편 이후에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호 기간 상한이 확대된 지 1년 반이 지났지만 실제 심의에서는 여전히 단기 부여가 주를 이루는 데다 특정 분야에서는 승인 자체가

2026-04-20 05:00
원민경 장관 "'충분한 숙의'가 촉법소년 연령 조정 논의의 핵심"

시민참여단ㆍ전문가 의견 등 고려해 형사미성년자 연령 조정 최종 권고안 마련관계 부처와 보호시설 확충 등에 대해 논의 중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조정 논의와 관련해 "토론의 핵심은 충분한 숙의를 통해 우리 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을 도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단순 여론이 아닌 학습과 토론을 거친 시민 의견을 바

2026-04-19 16:53
국토부, 도로·철도·공항 700곳 집중안전점검⋯2개월간 전방위 점검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2개월간 ‘2026년 국토교통분야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생활 속 안전 사각지대 해소와 재난 예방을 위한 조치다. 집중안전점검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국민이 함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위험 요인을 사전에 발굴·개선하기 위한 제도로 2015년부터 매년 시행되고 있다. 이번 점

2026-04-19 11:00
염소·오리고기 원산지 속여 팔면 중형…농관원, 봄철 한 달간 집중단속

음식점·가공업체·전통시장·온라인 판매처까지 점검수입 급증한 보양식 품목 겨냥…혼합 판매·저가 판매 업소 원산지 표시 집중 확인 봄 행락철과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염소고기와 오리고기 원산지 표시 단속이 한 달간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보양식 수요가 늘어나는 시기를 틈타 수입산을 국산으로 속여 파는 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개식용종식법

2026-04-19 11:00
미용 목적 아닌데…위고비·마운자로 ‘오·남용우려의약품’ 되나

위고비와 마운자로 등 글루카곤유사펩타이드-1(GLP-1) 계열 비만치료제의 오남용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가 나올지 주목된다. 이들 의약품은 국내 출시 이후 약 2년 동안 비만 치료뿐 아니라 미용을 위한 다이어트 목적으로도 폭발적인 수요를 일으켜 제한이 필요하다는 우려가 큰 실정이다. 19일 의약계에 따르면 최근 정부는 비만치료제를 ‘오·남용우려의약품’으

2026-04-19 11:00
김민석 총리, 주말 청년 연쇄 소통…청년정책 전면 강화 드라이브

청년보좌역 간담회 이어 기후협의체 출범까지 ‘현장 의견 수렴’ 확대이재명 대통령 “청년 전담 연구조직 없다”…정책 체계 개편 논의 예고 김민석 국무총리가 주말 동안 청년들과 잇따라 만나며 청년정책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까지 청년 전담 연구조직 신설 필요성을 직접 언급하면서 정부 전반의 청년정책 체계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는 모습이

2026-04-19 09:45
‘재승인 심사’ 앞둔 T커머스업계…‘규제 완화’ 여부에 촉각

70% 중기 편성·화면 비율 제한 등 쟁점방송법 개정으로 일단 사업 공백은 면해송출수수료 부담에 수익성 악화 지속돼TV홈쇼핑 "제도 개선 절실" 한목소리 재승인 심사 주기가 도래한 데이터홈쇼핑(T커머스) 업계가 방송 환경 변화에 발맞춘 규제 현실화를 정부에 건의하고 나섰다. TV 시청자 감소와 이커머스 시장의 확장으로 업계 전반의 수익성이 악화된 가운데,

2026-04-19 09:21
현역ㆍ당협입김에 '거수기' 전락? 부산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절차·기준 부재 지적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부산시당 공천을 둘러싼 파열음이 커지는 가운데, 시당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의 실효성을 둘러싼 근본적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형식적 심의기구에 그쳤다는 비판이 확산되며 이른바 '공관위 무용론'까지 고개를 드는 분위기다.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공천 과정에서 각 지역 당협위원장과 현역 국회의원들의 의중이 강하게 반영

2026-04-18 14:25
금융위, 철강업계 중동발 위기 점검…정책·민간금융 80조 투입

정책금융 25.6조·민간금융 53조+α 지원 프로그램 운용철강 포함 6대 주력산업 재무구조 개선·자금조달 부담 완화 추진 중동전쟁 장기화와 미국·유럽연합(EU)의 관세정책 여파로 철강업계 부담이 커지자 금융당국이 정책·민간금융을 합쳐 총 80조원 규모의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회사채 차환 부담을 낮추고 구조혁신펀드를 통해 철강 등 주력산업의 사업재편

2026-04-17 14:00
"보유세 인상 이제 시작"⋯고가 주택 주인들 버티기 가능할까

보유세 8.8조 시대⋯1인당 종부세 67만원 급증고가 1주택자, "세금은 이제 시작" 실질적 자각 단계 올해 주택 보유세 인상이 본격화되면서 다주택자와 고가 주택 보유자들이 실제 주택 처분에 나설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보유세 인상은 이미 예고된 상황이었으나, 실제 고지서에 찍힐 세 부담 체감도가 급격히 높아지면서 시장의 '버티기' 기조에 변화가 나타

2026-04-17 08:44
'금어기' 봄철 불법어업...전남도 특별단속 나서

"지속가능한 수산업과 어업인 보호를 위해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 특별단속에 합니다." 이는 전남도가 봄철 어패류 산란기를 맞아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어업 단속에 나서겠다는 의지다. 도는 해양수산부와 시·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오는 5월15일까지 한 달간 전국 일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전남도는 어패류 번식이 활발

2026-04-17 08:02
중동 수출길 막혀도 판로는 잇는다…정부, 추경 72억원 긴급 지원

농식품부·aT, 16~30일 ‘농식품 글로벌 성장패키지’ 참여기업 모집물류·보험 등 중동 대응 항목에 배정액 절반 이상 사용…업체당 1200만원 지원 중동 전쟁 장기화로 해상 운송 차질과 물류비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농식품 수출기업 지원에 나섰다. 수출 현장에서 필요한 항목을 기업이 직접 골라 활용할 수 있는 맞춤형 방식으로 추경 72억원을 투입해

2026-04-16 17:55
액비 기준 완화 나선 농진청…중동 변수에 비료 대체재 공급 숨통 틔운다

가축분뇨발효액 질소·인산·칼리 합계 기준 0.3%→0.2% 조정 추진농번기 액비 생산 부담 낮춰 공급 안정 지원…축분 자원화 확대 기대 중동전쟁 여파로 국제 원자재와 해상 물류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농촌진흥청이 국내 비료 대체재 확보를 위한 기준 완화에 나섰다. 가축분뇨발효액(액비)의 성분 기준을 낮춰 생산 부담을 덜고 공급량을 늘리겠다는 구상으로, 수입

2026-04-16 17:47
기후 변화로 녹조 빨라지고 길어져…농어촌공사, 저수지 맞춤형 저감기술 찾기 나선다

중소기업 7곳 참여한 ‘환경분야 신기술·신공법 설명회’ 개최AI 수질예측부터 고효율 처리공법까지…민관 협력으로 현장 적용성 점검 기후변화로 농업용 저수지 녹조 발생 시기가 앞당겨지고 지속 기간도 길어지면서, 한국농어촌공사가 여름철 수질 악화에 대비한 기술 발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인공지능(AI) 기반 수질예측과 녹조 예방·처리 공법을 한자리에 모아 현장

2026-04-16 17:02
"부모의 고통, 국가가 외면해선 안 돼"…유은혜, 오체투지 농성장서 발달장애 부모 손잡다

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들이 온몸으로 땅을 기며 호소하는 오체투지 농성장을 찾았다. 교육감 출마 이후 발표한 '포용교육' 공약이 캠프 발표문에 머물지 않도록 가장 절박한 현장에 직접 발을 디딘 셈이다. 유 예비후보는 16일 국회 정문 앞에서 오체투지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사)경기장애인부모연대를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고 발달장

2026-04-16 16:46
압구정·성수 등 핵심 사업지 수주전 ‘과열’⋯입찰 중단·무효 사태까지

서울 압구정·성수 등 핵심 정비사업장 수주전이 과열되고 있다. 경쟁사 서류를 몰래 촬영하다가 입찰 절차가 멈추고 불법 홍보로 입찰이 무효가 되는 사태까지 벌어지는 상황이다. 1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최근 압구정5구역 시공사 입찰 과정에서는 경쟁사 서류를 몰래 촬영한 사건이 발생했다. DL이앤씨 관계자가 볼펜형 카메라로 촬영하다 현장에서 적발된 것이다.

2026-04-16 14:43
KDI "노인 돌봄 인력난 심화...비자 정책 활용해 외국인 인력 확보해야"

노인 돌봄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비자 정책을 개선하고 돌봄 로봇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6일 이런 내용이 담긴 'KDI FOCUS: 노인 돌봄서비스 인력의 전망과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초고령화가 심화하면서 공적 노인 돌봄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더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서

2026-04-16 12:00
숙박·교통 등...제주도 강력 안전점검 나서

"제주도의 전반적인 안전을 다시 한번 면밀이 살피고 생활밀접시설도 강력 점검에 실효성을 높이겠습니다." 제주도가 숙박시설과 교통시설, 다중이용시설 등 도민 생활과 맞닿은 209곳을 대상으로 두 달간 집중 안전점검에 들어간다며 16일 이렇게 밝혔다. 특히 사고 뒤 수습보다 위험요인을 미리 찾아 없애는 데 초점을 맞췄다.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도

2026-04-16 08:24
금리인하요구권, 지난해 신청 늘었지만 수용률 ‘뒷걸음’

금리인하요구 106만건⋯수용률 29.3%로 전년보다↓5대 은행 감면액 351억원⋯건당 효과 ‘제한적’ 평가“신용 개선만으로 인하 어려워⋯평가 체계 지속 보완” 고금리 장기화로 이자 부담을 덜려는 차주들의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이 100만건을 넘어섰다. 다만 실제 받아들여지는 비율인 수용률은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나타났다. 비대면 채널 확대로 신청 문턱은

2026-04-16 07:14
식자재유통 4강, ‘M&A·계열사 시너지’로 시장 재편 노린다

푸디스트, 사조푸디스트로 변경...비전 제시주요 업체 CJ·삼성·한화·사조 등 그룹 품에“시너지 창출 편차 있어⋯단가 경쟁력 중요” 식자재유통업계가 인수합병(M&A)을 통해 계열사와의 시너지 창출에 나섰다. 시장 점유율 상위권에 포진한 주요 업체들이 모두 그룹사로 편입되면서 그룹 간 사업 연계를 통해 경쟁 구도 재편을 노리는 모습이다. 다만 규모의 경제가

2026-04-16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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