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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줄줄이 터지는 금융사고에... 6월 금융판 암행어사 뜬다

이번 미스터리쇼핑에서는 2021년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 준수 여부가 중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소법 시행으로 일부 금융상품에 적용한 6대 판매규제(적합성 원칙·적정성 원칙·설명의무·불공정영업행위 금지·부당권유행위 금지·허위 과장광고 금지) 등이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한편, 내부통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은행권 횡령 배임 사고는...

2024-05-31 05:00
[단독]책무구조도 가이드라인 구축 작업 속도…TF꾸린 은행연 “6월 당국에 전달”

은행연, 금융사지배구조법 개정안 시행 한 달여 앞두고 TF팀 구성과거 은행권 금융사고 발생 사유ㆍ제재 내용 분석 연구 용역 이달 완료 은행권 공통 적용되는 '책무구조도' 가이드라인 마련해 6월 당국 전달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책무구조도’ 도입을 앞두고 은행연합회가 주요 은행과 가이드라인 구축 작업에 돌입했다. 은행권 책무구조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2024-05-31 05:00
‘KBS 수신료‧전기요금 분리징수’…헌재 “합헌” 결정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헌법소원6인 다수의견으로 기각 주문 나왔지만재판관 3명 “방송자유 침해” 반대 의견 매달 2500원을 납부하는 한국방송공사(KBS)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 징수하도록 한 방송법 시행령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30일 TV 수신료 분리징수 근거가 되는...

2024-05-30 17:25
6월부터 입덧약 건강보험 적용…월 비용부담 18만 원→3만5000원

아울러 정부는 2월부터 시행 중인 ‘중증응급 심뇌혈관 네트워크 시범사업’에 이어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8월부터 시행한다. 소아진료 병·의원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신속히 환자를 연계하고, 집중관찰이 필요한 외래 소아환자를 대상으로 소아전문관리료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또 중환자실 심기능 모니터링에 필요한 선별급여 항목인...

2024-05-30 17:13
남아공 ANC ‘30년’ 단독집권 사실상 끝…총선 과반 실패 전망에 연정 불가피

분노가 어느 때보다 컸던 만큼 과반의 득표율을 얻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제1야당인 민주동맹(DA)은 27.5%, 경제자유투사들(EFF)은 7.7%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이들을 중심으로 연정이 꾸려질 전망이다. 남아공은 총선을 시행한 후 의회에서 대통령을 뽑는다. ANC가 단독 집권에 실패한다면 시릴 라마포사 대통령의 연임도 불투명해진다.

2024-05-30 16:55
일본, 70세까지 일한다…기업들 고용 확대·고령자 기준 상향 제안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도요타자동차, 니토리홀딩스, 아사히맥주, 메이지야스다생명보험, 도호쿠전력 등이 직원을 70세까지 고용하는 제도를 시행 중이거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도요타는 8월부터 65세 이상 시니어 사원이 70세까지 근무할 수 있게 재고용 제도를 개편할 예정이다. 니토리는 7월부터 60세 정년 이후 재고용 형태로 일할 수 있는 연령을 65세에서...

2024-05-30 16:42
변우석 팬미팅·임영웅 콘서트 티켓이 500만 원?…'암표'에 대학교도 골머리 [이슈크래커]

암표 문제를 막겠다며 3월 22일부턴 암표 판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 공연법'이 시행됐는데, 온라인상 매크로를 이용한 입장권 판매자를 처벌할 수 있을 뿐입니다. 게다가 개정 공연법은 매크로를 이용하지 않고 입장권을 구매해 온라인상에서 판매한 사람도 '부정판매'로 규정하긴 했지만, 특별한 처벌 조항을 두진 않았습니다. 즉 매크로 프로그램만...

2024-05-30 16:42
“EU CBAM 대응 막막한 中企”…정부, 대응책 마련 위해 총력 [종합]

정부ㆍ유관기관, EB CBAM 대응 위한 합동 설명회 개최중소업계 “규제 시행 시 피해 막대…다방면 지원 시급” “중소기업은 기후 관련해 정보가 느린 편인데, 오늘 설명회를 듣고 제대로 인지하게 됐습니다. 규제 대응 필요성은 공감합니다. 그러나 모든 게 부족한 중소기업은 제도가 시행되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산업용...

2024-05-30 16:31
"환경은 경과원이 지킨다"...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종이·일회용품 제로화로 연간 1억 2000만 원 절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은 올해 초부터 시행한 종이없는 행정과 일회용품 제로화로 1분기에 약 3000만 원의 예산이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경과원은 탄소중립을 위한 ‘경기 RE100’에 발맞춰 올해부터 종이 없는 회계 행정, 디지털 전광판 도입(고효율LED), 일회용품 제로화 등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2024-05-30 15:21
신한은행,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 ‘성공 두드림 맞춤교실’ 시행

신한은행은 소상공인 성공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 ‘성공 두드림 맞춤교실’ 교육을 진행했다고 30일 밝혔다. 성공 두드림 맞춤교실은 소상공인 지원 제도들과 법률, 세무, 상권분석 등 사업 경영에 필요한 정보들을 알려주는 교육프로그램이다. 전일 진행한 성공 두드림 맞춤교실은 매출분석 시스템을 활용한 매출 관리 방법과 5월 종합소득세 신고관련 유익한...

2024-05-30 14:36
다날, 선불 운영 대행 사업 추진…가맹점 대상 원스톱 서비스 제공

선불업 관리·감독 강화를 골자로 한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 시행(9월 15일 예정)을 앞두고 가맹점 대상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3년 선불전자지급수단(선불수단) 이용 규모는 전년 대비 21.1% 증가한 일평균 1조35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용 건수도 2958만 건에 달하는 등 시장 규모가 매년 커짐에 따라 관리...

2024-05-30 14:04
의대 지역인재전형 1913명…"충청권, 최고 수혜"

30일 교육부가 발표한 2025학년도 의대 대입전형시행계획 주요 사항에 따르면 내년 의학전문대학원인 차의과대까지 합친 전국 40개 의대 총 모집인원은 4695명으로 확정된다. 전년 대비 총 1540명 늘어난 규모다. 이 가운데 정부가 비수도권 의대 지역인재전형 선발 비율을 60% 이상으로 권고하면서 지역인재전형 선발 인원은 전년 대비 888명 더 늘어, 총 1913명을 선발할...

2024-05-30 14:00
생존시간 하루 남은 TBS…내달 1일부터 지원금 '0원’

30일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노동조합’과 ‘전국언론노동조합 TBS 지부’는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다음 달 1일 시행되는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규탄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2022년 TBS에 대한 서울시 재정 지원을 중단한다는 내용의 조례를 통과시킨 바 있다. 이에 다음 달 1일부터는...

2024-05-30 13:44
지난해 감사의견 ‘비적정’ 65사…전년 대비 12사 늘어

금감원, 상장법인 재무제표·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 분석감사의견 ‘적정’ 상장사 97.5%…계속기업 불확실성 기재 기업 98사 주의 지난해 재무제표 감사의견이 적정인 상장법인이 전체 97.5%로 신외감법 시행 이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3 회계연도 재무제표 감사의견이 적정인 상장법인은 2537사로 전체 97.5...

2024-05-30 12:00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률 93.1%…1년 새 1.6%P↑

의무를 이행한 사업장 중 1120개소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 406개소는 위탁 보육을 시행했다. 의무 이행률은 2018년 이후 매년 90%를 웃돌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기인 2020~2021년에는 90.9%에서 정체됐으나, 이듬해 91.5%, 지난해 93.1%로 올랐다. 특히 지난해에는 설치의무 대상 사업장이 37개소 늘었음에도 의무 이행률도 상승했다. 의무...

2024-05-30 12:00
2025학년도 의대 모집 총 1497명 증가...지역인재전형 1913명 뽑는다

30일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5학년도 의대 대입전형시행계획 주요 사항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의 의대 증원을 반영해 내년도 수도권 의대에서 1326명, 비수도권에서는 3284명을 뽑아 총 4610명을 선발한다. 정원 내 선발은 전년 대비 1469명 늘어난 4485명이며, 농어촌학생과 기초생활수급자, 재외국민·외국인을 포함한 정원 외 선발 인원은 28명...

2024-05-30 12:00
권영진 "22대 국회서 채상병 특검법 가결할 경우 공수처 폐지해야"

22대 국회 1호 법안이 될 것으로 유력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가 미진해 채상병 특검법을 시행할 경우 그 전에 공수처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2024-05-30 11:22
청주 대형마트 평일 휴무 1년…소비자·골목상권 '모두 만족'

청주시 대형마트 평일 휴무 시행 1주년을 맞아 정부가 현장 의견을 확인한 결과, 소비자와 골목상권 모두 제도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청주시 대형마트를 찾아 소비자와 중소상인,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대형마트 규제개선 간담회'를 열고 다양한 현장 의견을 들었다. 청주시는 지난해 5월부터 대형마트 의무...

2024-05-30 11:00
이준석 "국민이 나에게 갖는 기대치 잘 알아…실천하기 위해 노력할 것"

이어 "국민의힘이 용산에 반기를 들고 국민이 바라는 선택을 해줄 만도 한데 결국 민심과 반하는 선택을 해 국민은 여당과 대통령에게 돌아섰다"며 "앞으로 있을 무수히 많은 특검과 국정조사를 시행하는 데 있어 민주당과 범야권에 더 힘이 실릴 것"이라고 예측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대통령 탄핵에 대해 그는 "탄핵이라는 말을 대단히...

2024-05-30 10:41
[BioS]獨머크, KAIST와 생명과학 분야 연구협업 MOU

또 연구진의 역량강화를 위해 KAIST 대학원생과 교수진을 위한 장학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머크 그룹 산하의 벤처캐피털 회사인 M벤처스(M Ventures)가 KAIST 창업팀과 함께 스타트업 생태계를 구축하도록 협력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머크와 KAIST는 독립적인 연구소인 익스피리언스 랩(experience lab)을 설립해 연구자들이 후보물질 분석, 약물 발견, 오믹스...

2024-05-30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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