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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의사 단체 소송 난무…의·정 입장 평행선
    복지부·의사 단체 소송 난무…의·정 입장 평행선
    사직 전공의 907명은 의협이 구성한 법무법인 로고스·동인·명재 등의 법률지원단의 도움으로 복지부가 수련병원에 내린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에 대해 헌법소원과 행정소송, 행정심판 등을 제기했다. 추가로 사직 전공의 1050여 명이 이번 주 중으로 복지부의 업무개시명령과 진료유지명령에 대해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을 제기할 예정이다. 의대 교수들도 정부와...
    2024-05-09 17:27
  • SK이노베이션, 난치병 아동 소원성취 자원봉사단 발족
    SK이노베이션, 난치병 아동 소원성취 자원봉사단 발족
    SK이노베이션은 8일 백혈병, 소아암 등 난치병 아동 소원성취 자원봉사단 ‘위시 메이커(Wish Maker)’ 제1기 발대식을 가졌다고 9일 밝혔다. 발대식에는 SK이노베이션 계열 회사의 MZ 세대 구성원 60명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했다. SK이노베이션과 함께 이번 프로젝트를 주관하는 메이크어위시재단에 따르면, 난치병 아동 ‘위시 키드(Wish Kid)’와 이들의...
    2024-05-09 08:35
  • 사직 전공의 907명, 복지부 행정명령 법적대응 본격화
    사직 전공의 907명, 복지부 행정명령 법적대응 본격화
    8일 의협은 “사직 전공의 907명은 5월 3일과 7일로 나눠 법무법인 로고스, 법무법인 동인, 법무법인 명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정부의 2월 7일자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의협은 “추가로 1050여명의 사직 전공의는 이번 주 또 다른 보건복지부의 행정명령인 ‘업무개시명령’과...
    2024-05-08 14:57
  • 회계 직원 국고손실에 가중 처벌…헌재 “합헌”
    회계 직원 국고손실에 가중 처벌…헌재 “합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5조 위헌소원 사건다른 것을 달리 취급…형벌체계상 균형 잃지 않아재판관 전원일치…“평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회계 관계 직원의 국고 손실 행위를 가중 처벌하더라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현행법은 회계 관계 직원이 국고 손실을 입힐 것을 알고서 횡령의 죄를 범하고 그 손실액이 1억 원 이상에 달할...
    2024-05-06 12:00
  • 실외 금연구역 흡연도 과태료 부과 대상…헌재 “합헌”
    실외 금연구역 흡연도 과태료 부과 대상…헌재 “합헌”
    이번 헌법소원심판은 2022년 7월 박모 씨가 청구했다. 박 씨는 2019년 10월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광장 벤치에서의 흡연으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았다. 박 씨가 이의를 제기했지만, 부산지방법원은 2020년 10월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한다는 약식재판 결정을 내렸다. 박 씨가 이의신청을 했고 법원은 약 1년 뒤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정식재판 결정을...
    2024-05-05 12:00
  • 헌재 "장교는 집단서명 금지" 합헌 결정...4명은 '반대의견'
    헌재 "장교는 집단서명 금지" 합헌 결정...4명은 '반대의견'
    3일 헌재는 장교 A씨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에 대해 지난달 25일 기각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단기 법무장교로 임용돼 현역 복무하던 중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 장교의 표현행위를 제한하고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는 이 법 조항 중 A씨에게 해당하는 '장교'에...
    2024-05-03 12:00
  • KB국민카드, 임직원 희망 걷기로 조성한 기부금 전달
    KB국민카드, 임직원 희망 걷기로 조성한 기부금 전달
    KB국민카드가 어린이날을 맞아 임직원 희망 걷기 기부 캠페인 위시드림(WE：SH DREAM)을 통해 조성된 기부금 1억 원을 저소득 취약계층 아동의 소원 선물 후원금으로 기부했다고 3일 밝혔다. 위시드림 캠페인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실시하고 있는 친환경 ESG(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활동이다. 기부금은 전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 및 사회복지포털 복지넷을 통해 취약...
    2024-05-03 10:23
  • 에어로케이, 가정의 달 맞아 난치병 아동 돕기 캠페인 진행
    에어로케이, 가정의 달 맞아 난치병 아동 돕기 캠페인 진행
    ‘메이크어위시 코리아’와 협업 캠페인 진행난치병 환아 그림 기내 전시…수익금도 기부 에어로케이항공(이하 에어로케이)이 가정의 달을 맞아 5월 한 달간 난치병 아동의 소원을 응원하는 캠페인을 선보인다. 에어로케이는 외부 활동에 제한이 많은 난치병 환아와 가족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국제 비영리단체 ‘메이크어위시 코리아’와 협업한...
    2024-05-02 15:28
  • '나는 솔로' 20기 정숙 자기소개로 초토화…"선입견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솔로' 20기 정숙 자기소개로 초토화…"선입견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음 날 아침, 영식은 “커피 먹는 게 소원”이라던 현숙을 위해 일찍 커피를 사와 여자 숙소로 향했다. 하필 이 커피를 받아든 정숙은 “내가 관심 있어 하는 남자가 다른 여자한테 잘해주면 관심 없어지는 것 같다”며 영식을 향한 호감을 접었다. 이후 20기의 자기소개가 진행됐다. 영수는 86년생으로, 소아청소년과 의사였다. 그는 “‘솔로나라’에서의 목표는...
    2024-05-02 08:49
  • 헌재 “주민등록증 발급 시 열 손가락 지문 날인…수사 목적 활용은 합헌”
    헌재 “주민등록증 발급 시 열 손가락 지문 날인…수사 목적 활용은 합헌”
    헌재, 2005년 5월 선례 유지…“과잉금지원칙 위반 아냐”2020년 4월 ‘기본권 침해’ 주장…헌법소원심판 청구 헌법재판소가 주민등록증 발급 시 열 손가락 지문을 찍도록 하고 이를 경찰서에 보내 범죄수사 목적에 활용하는 것이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1일 헌재는 주민등록법상 지문날인 제도 관련 △주민등록증에 지문을 수록하도록 한 구 주민등록법 조항...
    2024-05-01 12:00
  • [이슈Law] ‘빨간 날’은 아닌데…근로자의 날 일하면 얼마 받아야 하나요
    [이슈Law] ‘빨간 날’은 아닌데…근로자의 날 일하면 얼마 받아야 하나요
    그러자 교육공무원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근로자의 날을 관공서의 공휴일에 포함하지 않은 건 헌법에 위배된다는 취지였다. 헌법재판소는 2022년 8월 “공무원은 봉사자의 지위 및 직무의 공공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니 부당한 차별로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자체적으로 특별휴가를 주기도 한다. 서울시는 2017년부터...
    2024-05-01 06:00
  • 잠자던 '구하라법', 숨통 트이나…유류분 제도 47년 만에 일부 '위헌' [이슈크래커]
    잠자던 '구하라법', 숨통 트이나…유류분 제도 47년 만에 일부 '위헌' [이슈크래커]
    그간 유류분 제도와 관련해 일반 시민이 헌법소원을 낸 사례는 많았지만, 판사가 보기에도 문제가 있다며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면서 이목을 끌었죠. 당시 위헌제청 결정문에는 "재산형성 과정에 기여가 없고 불효나 불화 등으로 관계가 악화된 자녀들에게도 재산이 무조건 귀속되도록 강제할 이유가 없다"는 문구가 담겼습니다. 이를 기점으로 유류분...
    2024-04-26 16:43
  • 법정상속분 ‘유류분’ 47년 만에 손질 불가피…헌재, 입법 개선 명령
    법정상속분 ‘유류분’ 47년 만에 손질 불가피…헌재, 입법 개선 명령
    상속재산 다툼 중 ‘위헌확인’ 헌법소원아들 빼놓고 부인과 딸에 부동산 증여직접 설립한 장학재단에 全 재산 유증병든 부모 외면…사망하자 ‘얌체 상속’유류분제도 자체 아닌 형제자매간 위헌 법정상속분을 정한 ‘유류분’ 제도가 47년 만에 손질이 불가피해졌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유류분에 관한 위헌제청 및 헌법소원 사건에서 “일부 위헌 및 헌법불합치”를...
    2024-04-25 16:41
  • 형제자매에 무조건 상속 보장한 유류분...헌재 "위헌"
    형제자매에 무조건 상속 보장한 유류분...헌재 "위헌"
    이번 헌법소원을 제기한 청구인들 역시 지난해 5월 진행된 헌재 공개변론에서 사회 변화로 유류분 규정 도입 목적이 정당성을 거의 상실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유류분 규정은 지난 2010년과 2013년에도 헌법소원에 올랐지만 두 차례 모두 합헌 결정이 내려지면서 지금까지 유지돼왔다. 헌재는 “유류분 제도는 오늘날에도 유족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가족의 긴밀한...
    2024-04-25 15:40
  • [이투데이 말투데이] 봉비불유(葑菲不遺)/피크코리아
    [이투데이 말투데이] 봉비불유(葑菲不遺)/피크코리아
    목이 말라 그러니 그 물 좀 마시게 해주면 안 되겠소?”라고 하자 “이건 물이 아닙니다. 죽입니다”라고 했다. 남자가 “아니, 죽을 떠놓고 뭐 하는 거요? ”라고 묻자 여인의 대답. “옛말에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길래···.” 채집/정리:조성권 국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멋있는 삶 연구소장
    2024-04-25 05:00
  • 아시아 최초 ‘기후소송’ 첫 변론…“정부 계획 안일” vs “기본권 침해 아냐”
    아시아 최초 ‘기후소송’ 첫 변론…“정부 계획 안일” vs “기본권 침해 아냐”
    이후 같은 취지로 시민 123명의 헌법소원(2021년 10월)‧영유아 62명의 헌법소원(2022년 6월)‧ 시민 51명의 헌법소원(2023년 7월)이 제기되면서 4개 사건이 하나로 병합됐다. 이들은 예상되는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안정된 기후에서 살 권리’를 포함하는 헌법상 환경권, 생명권, 건강권,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해왔다. 미래 세대의 권리를 끌어다...
    2024-04-23 16:14
  • [이투데이 말투데이] 사이후이(死而後已)/시뇨리지
    [이투데이 말투데이] 사이후이(死而後已)/시뇨리지
    신은 이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 전력투구하고 죽고 나서야 그만둔다[死而後已]는 각오로 출정합니다.” ☆ 시사상식 / 시뇨리지(seigniorage) 봉건제 시절 시뇨르(seigneur·영주)들이 화폐주조로 이득을 챙겼던 데에서 유래한 말이다. 중앙은행이 발행한 화폐의 실질가치에서 발행비용을 제한 차익을 뜻한다. 중앙은행이 갖는 독점적 발권력에 의해 발생한다. 정부의...
    2024-04-22 05:00
  • [생활 속 법률 – 상속]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상속권을 인정해야 할까
    [생활 속 법률 – 상속]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상속권을 인정해야 할까
    그래서 B 씨는 생존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과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우리 민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필자가 관여했던 사건이다. 필자는 A 씨의 상속인을 위해서 생존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상속권과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B 씨는 2020년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는데, 2024년 3월에 결정이...
    2024-04-20 10:00
  • 지상 최대 물축제 ‘송끄란’, 올해도 200여 명 숨졌다
    지상 최대 물축제 ‘송끄란’, 올해도 200여 명 숨졌다
    송끄란은 태국의 새해 명절로, 태양이 황도십이궁 첫째 자리인 양자리로 이동하는 시기를 한 해의 시작으로 여기는 태국인들은 불운을 씻는 의미로 불상이나 손에 정화수를 뿌리며 소원을 빈다. 이 풍습의 일환으로 송끄란 기간 방콕, 치앙마이 등에서는 서로에게 물을 뿌리거나 물총을 쏘는 대규모 물 축제가 열린다. 물 축제에는 대형 살수차와 코끼리까지...
    2024-04-18 09:20
  • 헌재 본안심리 받게 된 중대재해법…속도 낼까
    헌재 본안심리 받게 된 중대재해법…속도 낼까
    중소기업계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며 헌법재판소에 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본안 심리를 받게 됐다. 헌재가 사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중소기업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계가 1일 청구한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심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전원재판부에 회부하는 결정을 했다고 17일 밝혔다....
    2024-04-17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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