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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첫 전국법관대표회의, 새 의장에 강동원 부장판사

각급 법원 대표판사들의 회의기구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올해 첫 회의를 열고 강동원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56·사법연수원 31기)를 새 의장으로 선출했다. 13일 오전 10시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첫 회의가 열린 가운데 강 의장과 함께 조정민 부천지원 부장판사(45·35기)가 부의장으로 선출됐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판사가 모

2026-04-13 16:10
클린농촌단 띄운 정부…방치 쓰레기 치우고 ‘살고 싶은 농촌’ 만든다

충남 태안서 ‘클린농촌 만들기’ 발대식…주민 참여형 농촌환경 정비 본격화140개 농촌 시·군 지원…국비 68억4800만원 투입해 영농폐비닐·농약용기 수거 방치 쓰레기와 영농폐기물로 훼손된 농촌 생활환경을 주민 손으로 바꾸는 ‘클린농촌 만들기’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행정기관이 일회성으로 쓰레기를 치우는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주민이 직접 수거와 분리·

2026-04-13 16:00
GC녹십자, ‘세계 혈우인의 날’ 맞아 환아 소원 성취 캠페인 진행

GC녹십자는 4월 17일 ‘세계 혈우인의 날(World Hemophilia Day)’을 기념해 한국혈우재단, 메이크어위시(Make A Wish) 코리아와 함께 혈우병 환아를 위한 ‘소원 성취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세계혈우연맹(World Federation of Hemophilia·WFH)은 혈우병 및 출혈질환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2026-04-13 15:43
[속보] 충남 태안 소원면 산불 발생…안전재난문자 발송

13일 낮 충남 태안군 소원면 송현리 일대에서 산불이 발생해 당국이 대응에 나섰다. 태안군은 안전재난문자를 통해 "태안군 소원면 송현리 산 208 인근에서 산불 발생"이라며 "입산을 자제하고 인근 주민과 등산객은 안전사고에 주의해달라"고 안내했다. 만리포 해수욕장, 만리포 공공하수처리시설 부근이다. 당국은 산불 확산 여부를 주시하며 진화 작업을 진행

2026-04-13 14:00
‘사법개혁 3법’ 한 달⋯재판소원 문턱 높아지고 법왜곡죄 고발 급증

재판소원과 법왜곡죄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시행 한 달 만에 사건이 급증하며 사법부가 시험대에 올랐다. 재판소원은 수백 건이 접수됐지만 단 한 건도 본안 심사에 오르지 못했고, 법왜곡죄는 고소·고발이 잇따르며 법관 위축 우려가 커지고 있다. 12일 전자헌법재판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약 한 달간 접수된 사건은 총 384

2026-04-12 09:34
힘찬병원, 회전근개 부분 파열 ‘콜라겐 주입’ 치료 효과 분석

힘찬병원 관절의학연구소는 회전근개 부분 파열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힘줄 내 인체 유래 콜라겐 주입술’의 임상 및 구조적 효과를 분석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고 9일 밝혔다. 어깨 통증의 주요 원인인 회전근개 파열은 어깨 관절을 지탱하는 4개의 힘줄(극상건, 극하건, 소원건, 견갑하건)이 과사용이나 충격 등으로 손상되는 질환이다. 특히 어깨뼈(견봉)와

2026-04-09 10:42
민주 경기지사 최종 후보 추미애 선출⋯김동연 現지사 탈락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3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후보로 7일 확정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소병훈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경기지사 본경선 개표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전했다. 추 후보는 5일부터 이날까지 진행한 본경선 투표에서 과반을 득표했다. 민주당의 경기지사 후보 경선은 추 후보와 현 경기지사인 김동연 예비후보, 민주

2026-04-07 19:23
유튜버 쯔양, 구제역 상대 손배소 항소심 6월 결론

6월 23일 항소심 선고 예정쯔양 측 "1억 500만원으로 청구 취지 확장"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자신을 협박하고 금전을 갈취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이 6월 결론 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2-3부(조휴옥 부장판사)는 7일 쯔양이 구제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

2026-04-07 13:59
“율촌, ‘일류 로펌’ 도약 비결…퍼스트 프런티어 정신”

내년 창립 30주년…‘5대 로펌’ 자리매김업무‧데이터 연계‧관리 시스템‘렉시’ 전사적 도입…안착시켜폐쇄형 AI ‘아이율’ 독자 개발“AI 시대에도 변호사 길러내야…법률산업 최대 자산은 사람”“훌륭한 파트너, 고객 동반자”“단순 대응 넘어 통‧종합 자문” 일류 로펌으로 도약하기 위해 ‘퍼스트 프런티어 정신’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는 신념에 따라 기존 방식에

2026-04-03 06:00
재판소원 256건 접수됐지만…헌재, 전원재판부 회부 '0건'

30일까지 재판소원 사건 접수 총 256건 전원재판부 심판 회부 사건 '0건' 헌법재판소의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된 이후 256건이 접수됐지만, 아직 본안 심리로 넘어간 사건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헌재는 31일 두 번째 사전 심사를 진행해 총 48건의 재판소원 사건을 각하 결정했다고 밝혔다. 각하 사유별로는△청구 사유 해당하지 않음 34건 △청구

2026-03-31 19:38
KAI, 차세대중형위성 2호 발사 대국민 참여 이벤트 개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차세대중형위성 2호 발사 연계 대국민 참여 이벤트 '우주로 쏘아올리는 나의 소원'을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5월 3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발사 예정인 차세대중형위성 2호의 임무 성공과 함께 국민들의 소중한 꿈과 희망이 온 우주의 기운을 받아 이뤄지기를 기원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2026-03-31 09:46
헌재 "기사 포함 렌터카, 취객·부상자에 한정해야"

대리기사가 포함된 렌터카 서비스는 취객과 부상자에게만 한정해 제공해야 한다는 현행 규제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다는 판단이 나왔다. 이번 결정은 플랫폼 기반 모빌리티 혁신보다 기존 택시 중심의 면허·규제 체계를 우선 보호하겠다는 것으로, 플랫폼 운송업이 유사 택시업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으려는 입법 취지를 반영한 판단으로 평가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

2026-03-29 12:00
[서초동 MSG] 바늘구멍 재심에 재판소원 봇물...사법 구제·안정성 딜레마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재심 제도는 확정된 종국판결의 오류를 바로잡기 위한 장치지만 실제로는 엄격

2026-03-28 07:00
재판소원 첫 사전심사...각하 26건ㆍ전원재판부 회부 '0건'

재판소원 도입 후 첫 사전심사 청구 사유 부적합 17건 '최다' 전원재판부 회부 '0건' 초기 문턱 높였다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도입 이후 첫 사전심사에서 접수 사건 26건을 모두 각하했다. 헌재는 24일 재판취소 사건과 관련한 지정재판부 결정 현황을 공개, 총 26건을 각하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은 없었다. 이번 결정은 12일

2026-03-24 18:41
[속보] 재판소원 사전심사서 26건 줄줄이 각하…전원재판부 회부 '0건'

[속보] 재판소원 사전심사서 26건 줄줄이 각하…전원재판부 회부 '0건'

2026-03-24 17:35
서울 전역이 '정원도시'로⋯자치구 25곳 매력정원 조성

서울숲 박람회 앞두고 팝업정원 25곳 설치4월 20일까지 조성 완료 서울시가 서울국제정원박람회를 앞두고 자치구 전역에 '매력 정원'을 조성하며 도시 전반으로 정원문화를 확산한다. 서울시는 5월 1일 서울숲에서 개막하는 '2026 서울국제정원박람회'를 맞아 25개 전 자치구에 지역 특색을 반영한 '매력 정원'을 조성한다고 23일 밝혔다. 자치구별 정원

2026-03-23 11:15
추미애, 법사위원장 사임…경기도지사 출마 본격 시동

"검찰개혁 완수" 7개월 성과 보고법사위 682건 처리 뒤 선거 전환경기지사 본경선 "압도적 승리" 자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검찰개혁 과제 완수를 이유로 들며 6·3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본경선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공식화했다. 추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7개월간 법사

2026-03-23 09:31
[오늘의 증시일정] 삼성E&Aㆍ한화오션ㆍ효성중공업 등

[유상증자] 루닛 [주주총회] 롯데칠성음료, 한화오션, 호텔신라, 신한서부티엔디리츠, GS리테일, SK리츠, 진흥기업, 일진다이아, 일진홀딩스, 일진하이솔루스, GS피앤엘, 일진전기, 고려산업, 한솔홈데코, 하이스틸, 이리츠코크렙, 미원에스씨, 효성중공업, 롯데정밀화학, 효성화학, 롯데하이마트, 송원산업, 한국수출포장공업, 삼성생명, 삼성카드, LG디

2026-03-19 07:49
"징역 확정인데 또 재판?"…쯔양 사건, 다시 시작되나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가해자가 재판소원 청구를 예고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피해자 측은 물론 정치권에서도 제도 악용 가능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은 18일 국회에서 쯔양 측 소송대리인 김태연 변호사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확정 판결을 받은 범죄자가 재판소원 제도를

2026-03-18 14:32
국힘 “李 정부, 헌정질서 망치는 길 반드시 실패…지선 승리 주역은 청년”

“법왜곡죄로 판·검사 ‘린치’ 고소고발““사법체계 파괴 막을 힘은 청년” 국민의힘은 17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중앙청년위원회·중앙대학생위원회·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합동발대식을 열고 6·3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청년 조직 결집에 나섰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합동발대식에서 “대한민국의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그 위기를 넘어설 수 있는 결정적인

2026-03-17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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