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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보 적용 검토하라"
    李대통령, 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보 적용 검토하라"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탈모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검토하라고 보건복지부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업무보고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의 보고를 받은 뒤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20대 대선 당시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점을 언급하며 “탈모도
    2025-12-16 15:21
  • ‘10년 의무복무’ 지역의사법 국무회의 통과…법인세 전 구간 1%p 인상
    ‘10년 의무복무’ 지역의사법 국무회의 통과…법인세 전 구간 1%p 인상
    지방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10년 의무복무’ 지역의사제 도입 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인세 전 구간 1%포인트 인상과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등 새 정부의 세제개편을 뒷받침하는 법률 개정안도 함께 의결됐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지역의사법) 공포
    2025-12-16 14:04
  • 李대통령 “신안군 ‘햇빛 연금’ 담당 국장 똑똑...데려다 쓰라”
    李대통령 “신안군 ‘햇빛 연금’ 담당 국장 똑똑...데려다 쓰라”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이른바 ‘햇빛 연금·바람 연금’으로 불리는 재생에너지 주민참여형 이익공유 제도의 전국 확산을 서둘러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사회연대경제와 관련한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전남 신안군 사례를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신안군 내에서 (재생에너지) 사업을 하려면 주민 몫
    2025-12-16 13:58
  • 李대통령, 성남시장 때 일 회상하며 "내가 종북이면 박근혜는 '고첩'" [종합]
    李대통령, 성남시장 때 일 회상하며 "내가 종북이면 박근혜는 '고첩'" [종합]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사회적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해 정책 패러다임을 과감하게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이 대통령은 "사회연대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충분히 연구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만 그중에 가장 큰 근본적인 문제가 양극화"라면
    2025-12-16 13:54
  • 李대통령 "양극화 완화 위해 사회적연대경제 활성화 방안 연구하라"
    李대통령 "양극화 완화 위해 사회적연대경제 활성화 방안 연구하라"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사회적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해 정책 패러다임을 과감하게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이 대통령은 "사회연대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충분히 연구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만 그중에 가장 큰 근본적인 문제가 양극화"라면
    2025-12-16 11:42
  • 정부, 초전도체·K-바이오에 '초혁신 드라이브'… 1조 메가펀드 조성
    정부, 초전도체·K-바이오에 '초혁신 드라이브'… 1조 메가펀드 조성
    정부, '초혁신경제 15대 선도프로젝트 추진계획(4차)' 발표고온초전도자석 원천기술 고도화,임상3상 특화펀드 신설 정부가 핵융합, 의료 등 핵심부품 소형화 및 고성능화 위한 고온초전도자석 실용화 기술을 개발한다. 1조 원 메가 펀드와 임상3상 특화펀드도 조성한다. 정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
    2025-12-16 08:30
  • 교육부, ‘불영어’ 논란에 출제·검토 전 과정 조사 방침 재확인
    교육부, ‘불영어’ 논란에 출제·검토 전 과정 조사 방침 재확인
    교육부가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영어 영역 난이도 논란과 관련해 출제·검토 전 과정에 대한 조사 방침을 재확인했다. 정병익 교육부 대변인은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적정 난이도 출제를 위해 노력했으나 전반적으로 지난해보다 난이도가 높았고, 특히 영어 영역은 절대평가임에도 불구하고 난도가 높아 부담이
    2025-12-15 13:3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5일 ~ 12월 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5일 ~ 12월 19일)
    ◇기획재정부 15일(월) △정부자산 매각 제도개선(안) △2024년 퇴직연금통계 결과 16일(화) △경제부총리 08:30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TF(세종청사), 10:30 국무회의(세종청사)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겸성장전략 TF 개최 △초혁신경제 네번째 추진계획 발표 △청년 삶의 질 2025 보고서 발간 △2024년 건설업조사
    2025-12-14 09:12
  • 李대통령 "확장재정 해야 하는 상황 …경제범죄, 경제제재 강화해야" [업무보고]
    李대통령 "확장재정 해야 하는 상황 …경제범죄, 경제제재 강화해야" [업무보고]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성장 회복을 위해 확장 재정을 할 수 밖에 없다"고 재차 언급했다. 낮아진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려면 기술혁신과 생산성 향상 같은 구조적 투자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향후 재정 운용의 기조를 보다 적극적으로 가져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또 이 대통령은 쿠팡을 겨냥하며 경제 분야에서 발생하는 위법 행위에 대해 형사
    2025-12-11 17:33
  • 李대통령 "상속세, 왜 비상장만?"-김용범 "상장주식 허용 전향적 검토"
    李대통령 "상속세, 왜 비상장만?"-김용범 "상장주식 허용 전향적 검토"
    정부가 상장 주식으로 상속세를 납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국가데이터처 업무보고에서 '앞으로 상장주식도 상속세 납부 방법으로 해주려는 것 아니냐'고 묻자 김용범 정책실장은 "세제실과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김 실장은 "비상장(주식)은 이미 하고 있다"면서 "(상장주식은) 지난
    2025-12-11 17:04
  • '쿠팡' 겨냥한 李대통령 "처벌 두려워 안해…경제적 부담 지워야"
    '쿠팡' 겨냥한 李대통령 "처벌 두려워 안해…경제적 부담 지워야"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경제 분야에서 발생하는 위법 행위에 대해 형사 처벌보다 과태료·과징금 등 경제 제재의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관련 제도 정비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국가데이터처 업무보고에서 "정부가 경제형벌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설치했는데 속도를 내야 할 것 같다"면
    2025-12-11 16:19
  • 李대통령 "국가 노력이 필요…당분간 확장재정 해야 하는 상황"
    李대통령 "국가 노력이 필요…당분간 확장재정 해야 하는 상황"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성장 회복을 위해 확장 재정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국가데이터처 업무보고에서 "지금 (경제) 상태는 너무 바닥이었고, 하향곡선이기 때문에 우상향으로 커브를 그리려면 국가의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잠재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2025-12-11 14:51
  • 동아오츠카, ‘재해구호 유공’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
    동아오츠카, ‘재해구호 유공’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
    동아오츠카가 국가적 재난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구호 활동을 펼쳐 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동아오츠카는 4일 정부세종청사 민원동 대강당에서 열린 ‘2026년도 재해구호계획 수립지침 설명회’에서 2025년 재해구호 유공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9일 밝혔다. 동아오츠카는 2022년부터 행정안전부, 대한적십자사와 손잡고 ‘폭염 안전 대국
    2025-12-09 13:41
  • 해수부, 역사적인 부산 이전 착수⋯8~21일 이사
    해수부, 역사적인 부산 이전 착수⋯8~21일 이사
    해양수도권 조성의 마중물이 될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이 시작된다. 해수부는 8일부터 약 2주간에 걸쳐 부산 청사로 이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산 이전을 위한 이사업체는 CJ대한통운으로 선정됐으며 이사는 5톤트럭 약 249대와 하루 6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실국별로 순차적으로 이전할 계획이다 세종 청사에서 8일 오후 첫 트럭이 출발해 9일 오전 부
    2025-12-08 14: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8일 ~ 12월 1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8일 ~ 12월 12일)
    ◇기획재정부 8일(월) △경제부총리 08:00 제28차 재정집행점검회의(서울청사), 13:30 제6차 미래전략 컨퍼런스(페어몬트호텔), 16:30 제6차 한-우즈벡 경제부총리회의(드래곤시티호텔), 21:00 G7+재무장관회의(화상)(비공개) △제28차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 △2024년 이주배경인구 통계 결과 △국가데이터처, 겨울방학 실
    2025-12-07 09:06
  • 평가원, 수능 영어 난이도 논란에 ‘유감’…1등급 비율 3%대 ‘역대 최저’
    평가원, 수능 영어 난이도 논란에 ‘유감’…1등급 비율 3%대 ‘역대 최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영어 영역이 매우 어렵게 출제된 것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절대평가임에도 1등급 비율이 3%대로 추락하며 평가원 내부에서도 난도 조절 실패를 인정한 것이다. 오승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수능 채점 결과 브리핑에서 “영어영역은 교육과정의 학습 정도를 평
    2025-12-04 15:32
  • 강남4구·마용성 증여 급증…국세청 “부모찬스·저가 신고 끝까지 본다”
    강남4구·마용성 증여 급증…국세청 “부모찬스·저가 신고 끝까지 본다”
    시가보다 낮은 신고 631건…미성년자 증여도 3년 만 최대대출 규제 속 증여 확산…고가 지역 편법 이전 정밀 점검 고가 아파트 증여가 급증하자 국세청이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 지역 아파트 증여 2077건에 대한 전수 검증에 나선다. 대출 규제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매매 대신 증여로 우회하는 흐름이 빨라지면서,
    2025-12-04 12:00
  • 전재수 해수장관 "선박 종사자에 정부 안전 강화 기조 전파" 강조
    전재수 해수장관 "선박 종사자에 정부 안전 강화 기조 전파" 강조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3일 “최근 여객선 좌초사고와 같은 인적과실 사고 방지를 위해 안전 점검에 철저를 기하고, 선박 종사자에게 정부의 안전강화 기조를 전파해달라”고 주문했다. 전재수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해양사고 인명피해 저감 TF’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해수부는 올해 1월 해양사고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해수부, 해경청,
    2025-12-03 15:27
  • 김이탁 국토부 1차관 취임...“주거안정·균형발전·건설안전 총력 다할 것”
    김이탁 국토부 1차관 취임...“주거안정·균형발전·건설안전 총력 다할 것”
    김이탁 국토교통부 신임 제1차관이 주거안정, 국가균형발전, 건설안전 강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또한 침체한 국내 건설업을 회복시키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포부도 드러냈다. 김 차관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열고 “국민주권정부의 국토정책을 책임지는 자리인 만큼, 국민 눈높이에서 답을 찾겠다”며 “국토교통부가 다시 신뢰받는
    2025-12-02 11:08
  • 기후장관 "신규원전 2기 공론화 방식 연내 결정…전기요금에 재생E 요인 적어"
    기후장관 "신규원전 2기 공론화 방식 연내 결정…전기요금에 재생E 요인 적어"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기자간담회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1일 전 정부의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담긴 신규 대형 원전 2기 건설 계획과 관련해 "제12차 전기본 킥오프 이후 공론화를 거쳐 이 문제를 판단할지 등의 프로세스 결정은 올해를 넘기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12차 전기본
    2025-12-0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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