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공개 행정이 원칙”…책갈피 논란에 “그럼 사랑과 전쟁은 바람피는 법 가르치나”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지식재산처·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12.17.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업무보고는 당연히 공개해야 한다. 공개 행정의 원칙이 있지 않나. 그런데 왜 공개하는 것을 탐탁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나”라면서 업무보고 공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산업통상부·중소벤처기업부·지식재산처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우리 국민들은 집단지성 통해 다 보고 있다. 직접 민주주의가 점점 강화되어 가고 있다. 우리도 여기에 적응해야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공직 사회의 기강 확립을 주문했다. 그는 “행정 조직 내에서는 허위보고를 하면 상사는 그것을 믿을 수밖에 없다”며 “그런데 상사들은 그것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악의적인 사람들은 그것을 활용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적당히 거짓말하고, 자기 이익을 챙긴다. 또는 잘 몰라서 혹시 혼날 것 같으니까 적당히 거짓말하거나 회피하고 왜곡 보도를 한다. 그게 제일 나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권한만큼 책임을 져야 한다”며 “권한은 행사하면서 자리가 주는 온갖 명예와 혜택은 다 누리면서도 책임을 다하지 않겠다는 태도는 천하의 도둑놈 심보 아니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명예를 누리고 싶으면 (공직에서) 나가서 돈 벌고 일하라. 공직이라는 게 책임이 먼저 아닌가”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행정영역에서 허위보고는 절대 하면 안 된다”라며 “셀 수 없이 강조해도 가끔 정치에 물이 많이 들었는지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짚었다. 이어 “여기는 정치적 논쟁의 자리가 아니다. 행정을 집행하는 지휘체계 속에서 사람들 간에 서로 보고 하고 보완하는 자리”라며 “(내가) 정치적 색깔을 가지고 누구를 비난하거나 불이익을 줬나. 유능하면 어느 쪽에서 왔든 상관없이 쓴다”고 했다. 그러면서 “행정과 정치는 분명하게 구분된다”며 “이 자리는 행정을 하는 자리이고, 이곳은 지휘하고 명령하고 따르는 행정영역”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당시 논란이 됐던 ‘인천공항 보안 검색 책임 공방’도 다시 언급했다. 그는 “관세청이 외환 관리를 하니까 당연히 관세청이 책임을 지는 줄 알았더니 이 자리에서 관세청장이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공항공사가 한다’고 했다”며 “그럼 제가 믿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확하게 말하면 지금 파악된 것은 관세청이 하는 일인데, 작년에 만불이상 외화 반출 문제는 공항공사가 검색을 대신 한다고 공식 협정을 했더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것을 내가 기사 댓글을 보고 알았다”며 “대중들은 다 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토부 업무보고 중 언급했던 이른바 ‘책갈피 논란’과 관련한 비판도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뭐 범죄를 대통령이 가르쳤다고 비난하는 사람들 있던데 그것 역시 댓글에 다 나온다”며 “이것은 몇 년도에 어디서 보도됐고, 만 불 이상 반출하다 걸렸다고 정부가 보도자료 냈다고 댓글에 다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옛날부터 있던 건데 무엇을 새로 가르치냐”고 반문했다. 국토부 업무보고 과정에서 책 속에 외화를 끼워 불법 반출하는 사례를 언급한 것을 두고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과 야권이 “온 세상에 ‘책갈피에 달러를 숨기면 검색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알려졌다”고 비판한 것을 겨냥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일부가 그것을 이용해서 범죄를 저지르는데 이를 쉬쉬하면서 기회를 주라는 얘기도 있더라”라면서 “(이를 두고) 누군가는 ‘그럼 사랑과 전쟁은 바람 피우는 법을 가르치는 거냐’라는 얘기도 했다”며 냉소적인 웃음을 지어 보였다. 그러면서 “이게 상식 세계와 몰상식 세계의 공존”이라며 “중요한 건 우리 국민들은 집단지성 통해서 다 보고 있다. 제가 이 업무보고 자리를 공개하는 것도 이런 이유”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