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양극화 완화 위해 사회적연대경제 활성화 방안 연구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16.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사회적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해 정책 패러다임을 과감하게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이 대통령은 "사회연대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충분히 연구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만 그중에 가장 큰 근본적인 문제가 양극화"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 양극화를 해소하지는 못하더라도 완화해 나가려면 양적 성장을 넘어서서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과감하게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이 대통령은 "정부 정책과 함께 사회구성원 간의 연대와 협력을 촉진하는 경제생태계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경제·기업은 돈 벌기 위해 하는 것이라 생각하지만, 이윤 외에 다른 이유도 얼마든지 있다. 고용을 늘리는, 또 공익을 확장하는 기업 경제 활동도 얼마든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협동조합, 교육, 문화예술, 돌봄, 의료, 주거, 기후에너지 등 여러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사회연대경제 또는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침, 방안들을 충분히 연구해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특히 "속도를 내주기를 당부드린다. 제도도 조정해야 하고, 거버넌스 정비도 해야 하고, 정책 발굴도 해야 하는 등 여러 가지 일들이 필요하다"며 "안 하는 것도 나쁘지만 지연되는 것, 너무 천천히 해서 하는지 마는지 알 수 없는 것, 임기는 제한돼 있는데 하다가 마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신속한 정책 결정 입안들이 필요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성과를 낸 공무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해법도 주문했다. 그는 "공직자들의 특별한 헌신과 성과에 대한 특별한 보상을 하겠다"며 "각 부처에서는 탁월한 성과를 내는 공무원들에게 그에 걸맞는 파격적 포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해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최근 논란이 된 업무보고 생중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을 국정 주체인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국민 중심 국정운영'이라는 것이 말에 그치지 않고 제대로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책 과정이 투명하게 검증돼야 하고, 그 과정에서 집단지성이 모여야 정책에 대한 신뢰도도 더 커진다"며 "그래야 '국민 주권'이라고 하는 것도 내실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