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사회적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해 정책 패러다임을 과감하게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이 대통령은 "사회연대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충분히 연구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만 그중에 가장 큰 근본적인 문제가 양극화"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 양극화를 해소하지는 못하더라도 완화해 나가려면 양적 성장을 넘어서서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과감하게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이 대통령은 "정부 정책과 함께 사회구성원 간의 연대와 협력을 촉진하는 경제생태계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경제·기업은 돈 벌기 위해 하는 것이라 생각하지만, 이윤 외에 다른 이유도 얼마든지 있다. 고용을 늘리는, 또 공익을 확장하는 기업 경제 활동도 얼마든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협동조합, 교육, 문화예술, 돌봄, 의료, 주거, 기후에너지 등 여러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사회연대경제 또는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침, 방안들을 충분히 연구해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특히 "속도를 내주기를 당부드린다. 제도도 조정해야 하고, 거버넌스 정비도 해야 하고, 정책 발굴도 해야 하는 등 여러 가지 일들이 필요하다"며 "안 하는 것도 나쁘지만 지연되는 것, 너무 천천히 해서 하는지 마는지 알 수 없는 것, 임기는 제한돼 있는데 하다가 마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신속한 정책 결정 입안들이 필요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의 보고를 듣고서 성남시장 시절 청소대행 업체를 선정하며 겪었던 일화도 언급했다. 그는 "청소대행업의 경우 사실상 부패 구조로 돼 있다. 청소 업체가 열 몇 개가 되는데 그 대행 회사의 권리금이 20억∼30억 원에 달하더라"며 성남시 청소업체를 선정할 때 기존 관행에 따르지 않고 사회적 기업과 계약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에는 협동조합이 없어서, 청소노동자들이 주주인 시민 주주 기업에 위탁했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무회의 자리에서 제가 성남시장인 줄 모르고 성남시 사례를 칭찬했다"며 "그러더니 다음 해에는 (정부가) 입장을 바꿔 (해당 청소업체에) 민주노동당 소속이 있다면서 '종북의 자금줄'이라고 하더라. 제가 '종북 빨갱이'로 몰려 검찰 소환조사까지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회적 기업을 지정해 현금지원을 해주기도 했다"며 "그래서 제가 당시에 '이재명이 종북이면, 박근혜는 고첩(고정간첩)'이라고 말해 전국적으로 유명해지기도 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