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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첫 출근 원민경 후보자 "성평등가족부로의 확대·강화 가장 시급"
    첫 출근 원민경 후보자 "성평등가족부로의 확대·강화 가장 시급"
    원 후보자 "포괄적 차별금지법, 필요성과 의미 크다" 부처의 위상과 정책을 강화하는 힘 있는 성평등가족부를 만드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다. 1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처음 출근한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가장 시급히 풀어야 할 현안에 관해 여가부의 성평등가족부 개편을 꼽으며 이같이 밝혔다. 이
    2025-08-18 11:46
  • 충격 고발 그 후…'나는 생존자다'가 다시 일으킬 파장 [이슈크래커]
    충격 고발 그 후…'나는 생존자다'가 다시 일으킬 파장 [이슈크래커]
    '나는 신이다 : 신이 배신한 사람들(이하 나는 신이다)'을 기억하시나요? 2023년 3월 공개된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는 제목처럼 자신을 '신'이라 칭하며 대한민국을 뒤흔든 사이비 종교의 어두운 단면과 피해자들을 집중 조명하며 화제를 모았습니다. 사회적 공분이 치솟으면서 네티즌들도 단결(?)했습니다. 다큐멘터리에 언급된 사이비 종교 관
    2025-08-05 17:17
  • 검찰, 벌금 납부 제도 유연화⋯서민 경제 부담 던다
    검찰, 벌금 납부 제도 유연화⋯서민 경제 부담 던다
    檢, ‘민생 회복’ 국정과제 맞춰 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 나서연말까지 한시적 시행⋯정책 효과 등 분석해 연장 여부 결정 검찰이 서민 생계를 고려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벌금 납부 제도를 유연화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3일 수급권자 등에 제한 적용되던 벌금 분납·납부 연기 제도의 허가 대상과 기간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4일부터 12
    2025-08-03 14:00
  • 공소유지 직무대리 검사 복귀⋯법무부 “수사·기소 분리 실현”
    공소유지 직무대리 검사 복귀⋯법무부 “수사·기소 분리 실현”
    직무대리 신분으로 다른 검찰청 사건 재판에 장기간 참여 중인 수사 검사 일부가 소속청으로 복귀했다. 법무부는 1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수사와 기소 분리 원칙과 검찰권 행사라는 두 가지 가치를 합리적으로 조화시켜 공소 유지 목적의 직무대리 제도를 운영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 장관은 지난달 취임 이후 ‘1호 지시’로 타청 소속 검사의 직
    2025-08-01 11:12
  • '괴담'이 삼킨 여름 바다, 이대로 괜찮을까? [이슈크래커]
    '괴담'이 삼킨 여름 바다, 이대로 괜찮을까? [이슈크래커]
    "○○ 놀러 간다는 연인, 걸러야 하나요?" "○○ 바다에 방사능이 있다는데…"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 국내 주요 관광지들이 이런저런 '말'에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혐오에 기반을 둔 밈(meme)과 검증되지 않은 사실을 다룬 영상이 지역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확산하고 있는 건데요. 단순히 온라인상에 떠도는 '괴담'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이 여파
    2025-07-31 17:08
  • '성적 잣대 몰랐던' 유영재, 선우은숙 언니 강제추행⋯항소심도 징역 2년 6개월
    '성적 잣대 몰랐던' 유영재, 선우은숙 언니 강제추행⋯항소심도 징역 2년 6개월
    아나운서 출신 유영재가 배우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수원고등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영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유영재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10월까지 당시 아내였던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5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2025-07-23 19:13
  • 엡스타인 피해자 “과거 조사서 트럼프 거명”…백악관은 부인
    엡스타인 피해자 “과거 조사서 트럼프 거명”…백악관은 부인
    마리아 파머, NYT와 엡스타인 관련 인터뷰 진행 미성년자 성착취범 제프리 엡스타인과 관련된 논란인 이른바 ‘엡스타인 파일’을 둘러싼 미국 내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당시 미국 연방수사국(FBI) 수사 단계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름이 거론된 적이 있다는 증언자의 주장이 나왔다. 20일(현지시간)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1995년
    2025-07-21 15:57
  • ‘李 정부 초대 법무장관’ 정성호, 취임 일성 “주가조작…적극 대응”
    ‘李 정부 초대 법무장관’ 정성호, 취임 일성 “주가조작…적극 대응”
    ‘검찰권 남용’ 청산하자⋯“책임질 것은 책임져야”검찰 개혁 완수 거듭 강조‘인권보호 기관’ 거듭나야 경제 질서를 어지럽히는 주가 조작, 국민을 분열시키는 가짜 뉴스와 악의적 허위정보 유포 등 공동체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에 적극 대응해야 합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71대 장관 취임식에 참석, “새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서
    2025-07-21 12:42
  • 정성호 “가능한 빨리 검찰개혁…정치적 오해 살 특정사건 지시 안 해”
    정성호 “가능한 빨리 검찰개혁…정치적 오해 살 특정사건 지시 안 해”
    “檢 보완수사권 논의 필요…견제‧균형 원리 고려돼야”李 대통령 공소취소 부적절…“개별사건 지휘 없을 것”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 “수사‧기소 분리 문제는 2004년 노무현 정부 당시부터 시작해 20년이 넘어갔다”며 “검찰 개혁을 가능한 한 빨리 완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후
    2025-07-16 16:40
  • [기고] 변호사가 서 있어야 할 자리
    [기고] 변호사가 서 있어야 할 자리
    최근 이석태 전 헌법재판관의 글 ‘헌법의 시간’이 법조계에서 많은 이들의 이목을 끌었다.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재판관 지명 논란, 이재명 후보 사건 등 일련의 헌정 위기 속에서 헌법재판소는 통합과 절제를 바탕으로 헌법적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제언을 담고 있다. 이 전 헌법재판관이 말하려는 것은 헌정 질서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법률가와 헌법기관은 개인의
    2025-07-15 18:32
  • 강선우 후보자 "尹 정부, 성평등 의식 후퇴⋯나라 뿌리 흔들려"
    강선우 후보자 "尹 정부, 성평등 의식 후퇴⋯나라 뿌리 흔들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윤석열 정부 때 여가부 예산이 대대적으로 삭감되고 없어진 사업도 많다"라며 "성평등이나 가족 및 청소년 정책이 후퇴한 건 대한민국의 뿌리가 그만큼 흔들렸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14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강 후보자는 "여가부는 기본적으로 인권에 관한 일들을 한다. 성평등을 통해 우리 국가를
    2025-07-14 15:21
  • [기고] 직장 내 성희롱, 형사처벌 고민할 때
    [기고] 직장 내 성희롱, 형사처벌 고민할 때
    “변호사님, 직장 상사에게 성희롱을 당했는데 형사처벌할 수 있나요?”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들로부터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법에는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에 따라 사용자에게 성희롱 발생 시 징계 및 재발방지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에게는 과태
    2025-07-13 18:57
  • 머스크 “트럼프 ‘엡스타인 파일’ 약속대로 공개하라”
    머스크 “트럼프 ‘엡스타인 파일’ 약속대로 공개하라”
    “수천명 아이들 학대 당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12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엡스타인 파일’을 공개하라고 재차 촉구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엡스타인 파일이란 미성년자 성범죄로 기소됐다가 사망한 억만장자 제프리 엡스타인과 연루된 인물을 조사한 문건을 지칭한다. 엡스타인은 미성년자 성착취 혐의로 기소됐지만
    2025-07-13 15:35
  • [이슈앤인물] “사회적 약자 법률 지원, 여변에 특화된 일⋯‘라이벌’로 생각하지 않기를”
    [이슈앤인물] “사회적 약자 법률 지원, 여변에 특화된 일⋯‘라이벌’로 생각하지 않기를”
    왕미양 한국여성변호사회 13대 회장 인터뷰왕 회장 취임 후 취약계층 위한 무료법률지원서비스 확대취임 후 네트워킹 활동에 중점⋯문화행사 및 체육대회 개최“정의롭고 따뜻한 사회 구현 동참할 것⋯함께 가자” “여성 변호사로서 잘할 수 있는 여성, 아동,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들을 위한 법률 지원 활동이 한국여성변호사회(여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2025-07-11 06:00
  • 美 행정부, 중범죄 유죄 받은 이민자 8명 아프리카 남수단으로 추방
    美 행정부, 중범죄 유죄 받은 이민자 8명 아프리카 남수단으로 추방
    5월 지부티 미군기지 수용돼 법적 판단 기다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범죄를 저지른 이민자 8명을 아프리카 남수단으로 추방했다. 5일(현지시간) AP통신, CBS뉴스 등에 따르면 이 추방자들은 5월에 이미 미국 본토에서 추방돼 동아프리카 지부티에 있는 미군 기지에 수용된 상태로 연방대법원의 법적 절차를 기다려왔다. 대법원은 찬성 7명, 반대
    2025-07-06 15:34
  • [이법저법] 헬스장서 운동자세 교정 영상 찍다…신고 당했습니다
    [이법저법] 헬스장서 운동자세 교정 영상 찍다…신고 당했습니다
    박민규 법무법인(유한) 안팍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헬스장에서 운
    2025-07-05 08:00
  • 방통위 업무보고 재개…"이재명 정부 국정철학 따를 것"
    방통위 업무보고 재개…"이재명 정부 국정철학 따를 것"
    질타 속 중단됐던 방통위 업무보고 26일 재개 질타 속에 중단됐던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가 26일 재개됐다. 업무 보고를 맡은 김영관 방통위 사무처장 직무대리는 이전 보고 과정에서의 미흡함을 반성하며,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기조를 따르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사회2분과는 이날 방송통신위원회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25-06-27 10:26
  • 주학년, "하루아침에 성범죄자 됐다"⋯더보이즈 탈퇴 둘러싼 모든 정황에 의문 제기
    주학년, "하루아침에 성범죄자 됐다"⋯더보이즈 탈퇴 둘러싼 모든 정황에 의문 제기
    더보이즈 출신 주학년이 사생활 논란에 또 한 번 입장을 발표했다. 22일 주학년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지금까지 저를 응원해 주었던 팬분들과 같이 동고동락해온 멤버들에 대한 미안함에 여러 날을 뜬눈으로 지새웠다. 참 많이 고통스러웠다”라며 장문의 글을 남겼다. 주학년은 “‘주간문춘’에서 소속사로 질의서가 오기 전, 사진이 찍혔다는 사실을 제가
    2025-06-22 12:48
  • 檢, '성범죄 혐의' NCT 전 멤버 태일에 징역 7년 구형
    檢, '성범죄 혐의' NCT 전 멤버 태일에 징역 7년 구형
    검찰이 성범죄 혐의로 고소된 NCT 전 멤버 태일(31·본명 문태일)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이날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는 태일과 공범인 이모·홍모 씨의 첫 공판을 연 뒤 변론을 종결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외국인 여성 여행객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사건으로 사안이 매우 중대하
    2025-06-18 15:25
  • 지슨, 새 정부 공공안전 정책 수혜 기대감 ‘솔솔’…상시형 불법촬영 탐지시스템 점유율 60%
    지슨, 새 정부 공공안전 정책 수혜 기대감 ‘솔솔’…상시형 불법촬영 탐지시스템 점유율 60%
    지슨이 새 정부의 출범과 관련 정책 수혜주로 떠오르고 있어 이목이 쏠리고 있다. 최근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대선 공약들의 이행이 점차 가시화됨에 따라 그에 따른 수혜 기대감이 반영 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12일 지슨에 따르면 ‘상시형 불법촬영 탐지시스템’ 시장의 국내 1위 기업으로 현재 60.5%의 시장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달 더불어민주당은
    2025-06-12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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