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업무보고 재개…"이재명 정부 국정철학 따를 것"

질타 속 중단됐던 방통위 업무보고 26일 재개

▲김영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사무처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20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통위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방통위 업무보고에서 홍창남 국정기획위원회 사회2분과위원장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 (뉴시스)

질타 속에 중단됐던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가 26일 재개됐다. 업무 보고를 맡은 김영관 방통위 사무처장 직무대리는 이전 보고 과정에서의 미흡함을 반성하며,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기조를 따르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사회2분과는 이날 방송통신위원회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시청자미디어재단,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업무보고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업무보고는 김영관 사무처장 직무대리의 모두발언으로 재개됐다. 국정기획위에 따르면 김영관 사무처장 직무대리는 이전 보고 준비 과정에서의 미흡함을 반성·사과하며,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기조에 기반하여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지난 20일 방통위 업무보고는 국정기획위 위원들의 질타 속에 1시간 30여 분 만에 중단된 바 있다. 윤석열 정부 당시 1~2인 체제에서 벌어진 방통위 의결 사안을 두고 질타가 이어지다가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는 업무보고를 통해 TBS 정상화 방안, YTN 사영화 문제 및 팩트체크넷에 대한 처분 등 주요 현안에 대해 국회 등 사회 각계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개선·보완점을 모색하겠다고 표명했다.

새 정부 공약 이행을 위한 세부과제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방송미디어와 미디어 온라인 플랫폼 자율의 허위조작정보 심의기능 강화 △AI 시대 전국민의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 제고 등을 세부과제로 보고했다.

방송통신 융합환경에 대응하여 △딥페이크 성범죄물 모니터링 및 불법 스패머에 대한 경제적 제재 강화 등 이용자 보호조치와 △방송규제 완화 및 K-콘텐츠 불법유통 방지대책 등 산업진흥을 위한 과제도 함께 제안했다.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은 국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방통위 자체적으로 해결 가능한 사안에 대해서는 신속히 실행할 것을 요청하며, 방통위가 제시한 세부과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가칭)통합미디어법'의 규율범위 명확해져야 한다는 내용과 함께, 아동·청소년의 디지털 과의존에 대한 선행적 연구의 중요성 등이 논의됐다.

홍창남 사회2분과장은 “방통위의 공정성·독립성은 최우선적 가치가 되어야 하는 만큼,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안정적·지속적 정책이 추진되어야 함을 명심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국민주권정부 기조에 맞게 추후 정책 수립·이행에 있어 시민단체 및 미디어 산업 종사자 등 사회 여러 목소리를 적극 청취할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