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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심하고 일할 환경 만들자”…‘중대재해’ 막는 중기·스타트업 주목
    “안심하고 일할 환경 만들자”…‘중대재해’ 막는 중기·스타트업 주목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나오는 가운데 사고 예방 솔루션을 갖춘 중소기업·스타트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휴먼 세이프티 솔루션 기업 ‘세이프웨어’는 각종 건설·유통 현장에 ‘스마트 추락보호 에어백 C3’ 공급을 이어가는 중이다. 조끼 형태로 간편하게 입을 수 있는 C3는 작업자가 안전고리를 잘...
    2024-04-26 15:14
  • 조국 ‘국정원 불법사찰’ 국가 배상 1000만 원 확정
    조국 ‘국정원 불법사찰’ 국가 배상 1000만 원 확정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은 “정치 관여가 엄격히 금지된 국정원 소속 공무원이 원고의 기본적 인권을 조직적으로 침해한 행위”라면서 5000만 원 배상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국정원의 불법사찰 행위를 인정했지만, 이명박 정부 당시 벌어진 불법사찰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돼 배상 책임이 없다고 보고 위자료를 1000만 원으로 감액했다. 양측의 상고로...
    2024-04-26 14:49
  • "나무가 태양광 시설 가린다고!"…이웃 살해한 40대, 징역 23년 확정
    "나무가 태양광 시설 가린다고!"…이웃 살해한 40대, 징역 23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웃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살인·특수상해)와 음주운전(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4월 3일 강원 철원군 단독주택에서 이웃 주민인 70대 B 씨를 수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이를 말리는 B 씨의 아내 C 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2024-04-26 08:23
  • 지방의원 취임 땐 퇴역연금 전부 지급정지…헌재 “군인연금법, 헌법불합치”
    지방의원 취임 땐 퇴역연금 전부 지급정지…헌재 “군인연금법, 헌법불합치”
    헌재는 2022년 1월 비슷한 취지로 퇴직 공무원이 퇴직연금을 받지 못하도록 한 옛 공무원연금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한 선례를 이번 사건에 그대로 적용했다. 당시 헌재는 “연금을 대체할 적정한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전액 지급을 정지해 제도의 본질과 취지에 어긋난다”며 “공직을 수행하는 경우 오히려 생활 보장에 불이익이 발생하도록...
    2024-04-25 16:58
  • 형제자매에 무조건 상속 보장한 유류분...헌재 "위헌"
    형제자매에 무조건 상속 보장한 유류분...헌재 "위헌"
    이번 선고로 해당 규정은 즉시 그 효력이 상실한다. 25일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민법 1112조 제4호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그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또 유류분...
    2024-04-25 15:40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900여 개 제작’ 초등교사, 징역 13년 확정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900여 개 제작’ 초등교사, 징역 13년 확정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5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 지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피해자들과의 관계, 수단과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 양형...
    2024-04-25 15:23
  • 홍콩 현물 ETF, 30일 거래 시작…자오창펑은 징역 3년 구형 外 [글로벌 코인마켓]
    홍콩 현물 ETF, 30일 거래 시작…자오창펑은 징역 3년 구형 外 [글로벌 코인마켓]
    검찰은 "피고 자오창펑은 의도적으로 미국법을 위반했으며 그에 따른 피해 규모 등을 고려했을 때 현행 선고 지침보다 많은 36개월형을 선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또 검찰은 "바이낸스는 아동성범죄물 판매에도 연루됐으며 랜섬웨어 수익을 챙기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현재 자오창펑은 1억7500만 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불구속...
    2024-04-25 14:24
  • 아동성범죄 피해자 평균 연령 13.9세…여성 피해자 91.5%로 절대다수
    아동성범죄 피해자 평균 연령 13.9세…여성 피해자 91.5%로 절대다수
    최종심 선고 결과는 징역형 38.3%, 집행유예 54.8%, 벌금형 6.3%인 것으로 나타났다. 직전 조사 대비 징역형 비율은 상승했고, 벌금형 비율은 하락했다. 한편 여가부는 SNS 등 온라인 활동 중 성인으로부터 온라인 그루밍 관련 성범죄 정황이 의심되면 바로 피해를 접수할 수 있는 '온라인 그루밍 안심앱' 서비스도 이날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한다. 신영숙 차관은...
    2024-04-25 11:00
  • 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장, 임시주주총회 소집 청구
    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장, 임시주주총회 소집 청구
    10억 원 이상의 규모를 가진 기업의 사내이사는 최소 3인이 돼야 한다. 구 전 부회장은 2021년 6월, 보복 운전으로 상대 차량을 파손하고 차에서 내린 운전자를 친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아워홈 경영 일선에서 퇴출됐다. 특히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도 진행 중이다.
    2024-04-25 10:57
  • [황근의 시선] 정책 없는 막장선거 더이상 안돼
    [황근의 시선] 정책 없는 막장선거 더이상 안돼
    선거 직전 급조된, 그것도 각종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거나 실형을 선고받은 인물들이 주도한 ‘조국혁신당’이 돌풍을 일으킨 것이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미 효력이 소멸되었다고 생각되었던 ‘정당일체감(party identification)’이 한국 사회에서는 여전히 큰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다. 그 원인은 정당 혹은 후보자 측면과 유권자 측면에서 생각할 수...
    2024-04-25 05:00
  • '등산로 살인' 최윤종, 항소심에서도 사형 구형…검찰 "반성 없이 거짓 주장"
    '등산로 살인' 최윤종, 항소심에서도 사형 구형…검찰 "반성 없이 거짓 주장"
    1심 재판부는 최윤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의 연령과 성향, 가족관계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생명 자체를 박탈하기보다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무기징역을 선고해 재범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유족에게 사과와 자신의 잘못을 참회할 시간을 갖게 해야 한다”라고 판시했다.
    2024-04-24 20:05
  • 박유천, 마약 등 각종 논란에도 '한일 축제' 무대 오른다…피날레 장식
    박유천, 마약 등 각종 논란에도 '한일 축제' 무대 오른다…피날레 장식
    앞서 박유천은 2019년 필로폰 투약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박유천은 자신의 마약 투약 의혹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고 “만약 마약을 했다면 연예계를 은퇴하겠다”라고 밝혔으나 현재 해외에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박유천은 지난해 12월 국세청이 공개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도 오른 바 있다. 2016년 양도소득세 등...
    2024-04-24 17:42
  • [이슈Law] 초등생이 8세 여아에 “성관계 놀이하자”…촉법소년 처분 받나
    [이슈Law] 초등생이 8세 여아에 “성관계 놀이하자”…촉법소년 처분 받나
    나중에 피해 학생에게 연락해 알몸 사진까지 받아낸 남학생은 결국 징역 장기 7년‧단기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김현정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는 “구로구 사건 가해 학생들은 어린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집단으로 범행했을 뿐 아니라 다른 여학생에게 추가 범행까지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일반적으로 성범죄 사건은 소년범이라 하더라도 강하게...
    2024-04-24 16:02
  • ‘80억 전세사기’ 빌라왕 배후 부동산컨설팅 업자 징역 8년 확정
    ‘80억 전세사기’ 빌라왕 배후 부동산컨설팅 업자 징역 8년 확정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모(38)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신 씨는 2017년 7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자신의 업체에 명의를 빌려준 바지 집주인, 이른바 ‘빌라 왕’을 여러 명 두고 무자본 갭 투기 방식으로 다세대 주택을 사들였다. 이 같은 수법으로 임차인 37명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약 80억 원을...
    2024-04-24 09:50
  • 이원석 검찰총장 “이화영, 허위 주장으로 사법 시스템 무너뜨리려 시도”
    이원석 검찰총장 “이화영, 허위 주장으로 사법 시스템 무너뜨리려 시도”
    이 총장은 23일 오후 창원지검을 격려차 방문한 자리에서 “이 전 부지사가 처음에는 특정 날짜를 언급했다가 검찰이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자 다시 계속 말을 바꾸고 있다”며 “중대한 부패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1심 선고를 앞두고 허위 주장을 하면서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려는 시도에 대해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 (이 전 부지사는) 이 같은 주장을...
    2024-04-23 17:59
  • 법무부, ‘통장 잔고 위조’ 尹대통령 장모 가석방 보류
    법무부, ‘통장 잔고 위조’ 尹대통령 장모 가석방 보류
    최 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땅 매입 과정에서 네차례에 걸쳐 총 349억 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이 선고돼 법정구속된 그는 지난해 7월21일부터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 이후 상고심에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지만, 대법원은 같은...
    2024-04-23 17:55
  • 아시아 최초 ‘기후소송’ 첫 변론…“정부 계획 안일” vs “기본권 침해 아냐”
    아시아 최초 ‘기후소송’ 첫 변론…“정부 계획 안일” vs “기본권 침해 아냐”
    이종석 헌재소장은 “미국, 독일, 네덜란드 등 여러 나라에서 기후소송이 제기돼 다양한 결론이 나온 바 있고, 최근 유럽인권재판소는 스위스 정부의 기후 변화 대응책이 불충분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결정을 선고한 바 있다”며 “재판부도 사건의 중요성과 국민적 관심을 인식해 충실히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네덜란드에서는 환경재단인...
    2024-04-23 16:14
  • '세월호 특조위 조사방해' 2심도 무죄…이병기 前비서실장 “희생자 명복 빈다”
    '세월호 특조위 조사방해' 2심도 무죄…이병기 前비서실장 “희생자 명복 빈다”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세월호 특조위)의 조사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들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전 비서실장은 “안타깝게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다시한번 빈다”고 말했다. 23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창형 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2024-04-23 15:08
  • [단독] 삼성전자 엄대현 법무실 부사장, 이례적 ‘원포인트’ 사장 승진
    [단독] 삼성전자 엄대현 법무실 부사장, 이례적 ‘원포인트’ 사장 승진
    재계에선 엄대현 사장의 이번 승진에 대해 이재용 회장이 계열사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관련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해석한다. 지난 2월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이재용 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 불법행위가 없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관련한 거짓공시·분식회계를 한...
    2024-04-23 12:00
  • ‘잔고 위조’ 尹대통령 장모 풀려나나…오늘 가석방 심사
    ‘잔고 위조’ 尹대통령 장모 풀려나나…오늘 가석방 심사
    현행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채우면 가석방될 수 있다. 최 씨는 형기를 70% 이상 채운 상태다.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가석방심사위는 매달 20일 전후로 가석방 적격심사를 열고 심사 대상자에 적격, 부적격, 보류 판정을 내린다. 가석방 적격 여부 심사 시 수형자의 나이, 범죄 동기, 죄명, 형기, 교정 성적, 건강 상태, 가석방...
    2024-04-2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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